이에 본지에서는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각 과목별 공부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합격권에 근접한 수험생들에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 봤다.
▶2008년 형사소송법 이렇게 출제됐다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올해 치러진 시험의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3번에 걸쳐 치러진 일반 순경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은 다양한 난이도를 보였으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박스형 문제들이 대거 출제됐다.
1차 시험의 경우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배심원문제, 보강증거, 통신제한조치, 불이익변경, 피고인 구속 등의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다.
또, 판례문제와 연결된 박스형문제 등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7월에 치러진 2차 시험은 비교적 무난한 출제 유형을 보였다. 하지만 2차 시험 역시 기존의 출제 패턴을 유지했으며, 평이함 속에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
이와 관련해 수험전문가들은 “평소 기본서를 착실히 정독한 수험생들에게는 별 무리가 없는 시험이었지만, 이를 간과한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10월에 치러진 3차 시험 역시 2차 시험과 동일한 패턴을 유지한 시험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개정된 부분의 출제가 많았다. 따라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개정된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판례 대비 철저, 타 법과의 혼합형 출제 대비
형사소송법의 경우 형법과 마찬가지로 판례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더욱이 최근 경찰공무원시험의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판례의 출제보다는 중요한 이론 부분과 혼합된 출제가 많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단순한 판례정리와 어느 한 부분의 단순 암기보다는 다양한 공부 학습이 필요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은 주요이론을 정리한 후 이와 연관된 판례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할 것이다.
한편, 최근 형사소송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박스형 문제에 대한 대비법으로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은 만큼 되도록 많은 판례를 섭렵해야 한다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자신이 예측해보는 습관의 공부가 필요하다 ▲기본서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정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그 과목의 특성상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고득점 과목이 될 것이다.
-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www.kgo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