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 조직개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최대 10%)를 절감해 1만명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토록 한다는 것이다.
권고안이 발표된 후 각 지자체는 조직진단에 나섰고, 20일이 지난 지금 대략적인 감축규모가 밝혀졌다.현재까지 본지가 집계한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축규모는 7,0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각 지차체별 감축인원을 살펴보면 인천 415명, 대전 220명, 대구 470명, 광주 174명, 부산 546명, 경기 1700여명, 강원 700명, 충북 700명, 충남 620명, 전북 106명(시·군 제외), 전남 840명, 경북 123명(시·군 제외), 경남 730명, 제주 215명 등이다.
미확인 지역(울산)과, 시·군 제외(전북, 경북)분까지 더하면 당초 행안부의 계획대로 1만명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까지 공무원 1,500명을 감축하는 조직·인사 쇄신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28명을 줄인데 이어 올해 594명, 2009년 286명, 2010년 292명 등 1,172명을 추가로 감축해 모두 1,500명(자치구 제외)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안’에서 1,300명을 줄이기로 했던 것 보다 2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는 연간 130명~140명(시청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공무원감축 최대 피해자는 수험생, 공고된 선발인원 감소?
이번 지방공무원 감축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이는 각 지자체의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 적다. 지방공무원의 감축은 일하고 있는 현원의 감축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원의 감축인 만큼 실질적인 퇴직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감축으로 인해 신규채용자 및 수험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규채용자들의 경우 임용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원의 감축이 아닌 정원의 감축이라고 해도 자리가 없으면 임용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모 지자체의 관계자는 “정원의 감소로 인해 임용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며 “9급의 경우 임용까지 최장 2년의 기간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하반기 시험부터 선발인원이 감소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모 지자체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24일 치러지는 시험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된 6월말 이후에는 하반기 시험에서 선발인원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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