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