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속 증여세 실무편람 더존테크윌/김완일

저자들은 국세공무원과 개업세무사로서 겪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 다양한 실무사례, 상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을 세상에 내놓은 이래 열네번에 걸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전문가들도 이해하기에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책을 출간할 때에는 많은 두려움이 앞섰다. 다행히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관계부처의 공무원들과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과 함께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자들은 상속·증여세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 상담, 연구, 강의 등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세법 규정 중에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자들의 노력이 세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속·증여세제의 발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2022년부터 적용되는 2021년 개정세법의 내용과 함께 해석의 변경, 실무사례 등을 개정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2022년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실무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수록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의 추가, 영농상속공제의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의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에 따른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등 2021년에 개정된 다양한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하였고, 최근에 발생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교차증여에 대한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의 적용,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등과 관련한 판례등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납세자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ㆍ 납부, 국세공무원들의 재산제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해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 사례를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관심을 바라며, 독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판을 통하여 계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주위의 조세전문가들과 국세청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계속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호세무사님과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2년 2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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