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법령집 고시나라/최두원

무역에 있어 거래의 목적물이 물품인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 간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수출국에서는 수출신고를 수입국에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수입신고 시 HS CODE 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산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입 시 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5조의 관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세액은 없으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수출입신고 시 수출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통합공 고 및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며, 다양한 법에 의한 요건적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HS CODE 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표시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TA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은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양허여부, 양허유형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역에 있어 HS CODE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을 HS CODE에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하며 품목분류 시 기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HS 품목분류표입니다. 관세사 시험과 목인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표에 국내 통칙, 국내주, 세목과 기본관세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품목분류를 통해 수 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과 많은 분량 때문에 2차 공부 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수험생을 위한 편안한 관세율표 교재 집필이라는 목표를 두고 관세사로서의 수년간의 경험과 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본서를 발간한 바 여러분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본서는 2022년 7차 개정협약에 의한 HS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개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의 해설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7류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ㆍ차ㆍ마테(mate)ㆍ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HS 2022 개정]
제15류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HS 2022 개정]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사람의 체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HS 2022 개정]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HS 2022 개정]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HS 2022 개정]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제26류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제27류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 유기화학품
제30류 의료용품
제31류 비료
제32류 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제34류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제46류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제49류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견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 면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9류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 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 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9류 도자제품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7류 (유 보)
제78류 납과 그 제품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 잡품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제97류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부록
2022년 HS 개정(신구대조표)

도서명	[상세설명참조]
저자, 출판사	[상세설명참조]
크기	[상세설명참조]
쪽수	[상세설명참조]
제품구성	[상세설명참조]
발행일	[상세설명참조]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