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등교원 임용시험대비 법집중반 가치산책/정인홍

2023 중등교원 임용시험대비 법집중반 교재

 

 

지은이: 정인홍
펴낸곳: 가치산책컴퍼니
발행일: 2022년1월6일
판 형: 190*260
가 격: 25,000원
페이지: 436P
ISBN : 979-11-92070-15-5
배본일 : 2022년1월6일

 

 

 

목차

제1편 법 일반론 23
제1장 법의 의의와 구조 24
제2장 법의 해석과 적용 32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4
제4장 법문화 36
기출문제 37

제2편 민 법 41
제1장 민법 총칙 42
제1절 민법의 법원과 체계 42
Ⅰ. 민법 제1조 42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42
Ⅲ. 민법의 체계 4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43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43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43
제3절 권리와 의무 44
Ⅰ. 법률관계의 구성요소 44
Ⅱ. 권리 44
Ⅲ. 의무 45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6
제4절 권리의 주체 48
Ⅰ. 자연인 48
Ⅱ. 법인 55
제5절 권리의 객체 57
Ⅰ. 권리의 객체의 의의 57
Ⅱ. 물건 57
제6절 권리의 변동 58
Ⅰ. 총설 58
Ⅱ. 법률행위 58
Ⅲ. 의사표시 59
Ⅳ. 무효와 취소 60
Ⅴ.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 62
Ⅵ. 소멸시효 62
제2장 물권법 64
제1절 물권 일반 64
Ⅰ. 물권의 의의 64
Ⅱ. 물권의 종류 65
제2절 물권의 변동 65
Ⅰ. 물권변동의 원인 65
Ⅱ. 물권의 공시제도 66
Ⅲ. 공시의 원칙 66
Ⅳ. 공신의 원칙 66
Ⅴ. 부동산등기 67
Ⅵ. 2중매매 67
제3절 점유권 69
Ⅰ. 개념 69
Ⅱ. 효력 69
제4절 소유권 70
Ⅰ. 소유권의 내용 70
Ⅱ. 소유권의 취득 70
Ⅲ. 공동소유 71
제5절 용익 물권 72
Ⅰ. 지상권 72
Ⅱ. 지역권 73
Ⅲ. 전세권 73
제6절 담보물권 73
Ⅰ. 물적담보제도와 인적담보제도 73
Ⅱ. 담보물권의 특성 73
Ⅲ. 유치권 74
Ⅳ. 질권 74
Ⅴ. 저당권 74
제3장 채권 총칙 76
제1절 채권의 효력 76
Ⅰ.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76
Ⅱ. 책임재산의 보전 77
제2절 채권의 소멸 78
Ⅰ. 변제 78
Ⅱ. 대물변제 78
Ⅲ. 공탁 78
Ⅳ. 상계 79
Ⅴ. 경개(갱개, 更改) 79
Ⅵ. 면제 79
Ⅶ. 혼동 79
Ⅷ. 기타의 소멸원인 79
제4장 채권 각칙 80
제1절 계약 총칙 80
Ⅰ. 계약의 개념 80
Ⅱ. 계약의 종류 80
Ⅲ. 계약의 성립 80
Ⅳ. 쌍무계약의 효력 81
Ⅴ. 계약의 해제와 해지 81
제2절 계약 각칙 83
Ⅰ. 증여 83
Ⅱ. 매매 83
Ⅲ. 교환 84
Ⅳ. 소비대차 84
Ⅴ. 사용대차 84
Ⅵ. 임대차 84
Ⅶ. 고용 88
Ⅷ. 도급 88
Ⅸ. 현상광고 88
Ⅹ. 위임 88
?. 임치 89
?. 조합 89
ⅩⅢ. 종신정기금 89
ⅩⅣ. 화해 89
ⅩⅤ. 여행계약 89
제3절 사무관리 90
Ⅰ. 의의 90
Ⅱ. 성립요건 90
제4절 부당이득 90
Ⅰ. 의의 90
Ⅱ. 효과 91
Ⅲ. 불법원인급여 91
제5절 불법행위 92
Ⅰ. 의의 92
Ⅱ. 성립요건 92
Ⅲ. 효과 93
Ⅳ. 특수불법행위 95
제5장 친족?상속법 97
제1절 혼인 97
Ⅰ. 혼인의 성립 요건 97
Ⅱ. 혼인의 효과 98
Ⅲ. 사실혼 100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0
제2절 이혼 101
Ⅰ. 의의 101
Ⅱ. 종류(방법) 101
Ⅲ. 이혼의 효과 103
제3절 부모와 자 104
Ⅰ. 친생자 104
Ⅱ. 양자 106
Ⅲ. 친권 108
Ⅳ. 자의 성과 본 110
제4절 친족관계 111
Ⅰ. 친족의 범위 111
Ⅱ. 부양관계 112
제5절 상속 113
Ⅰ. 상속 일반 113
Ⅱ. 법정상속 115
Ⅲ. 유언 116
Ⅳ. 유류분제도 119
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20
Ⅵ. 기여분 120
Ⅶ. 상속인의 부존재 120
기출문제 121

제3편 헌 법 127
제1장 헌법 서론 128
제1절 헌법의 의의 128
Ⅰ.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 개념 128
Ⅱ. 헌법의 종류 129
Ⅲ. 헌법의 특성 130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1
Ⅰ. 헌법의 제정 131
Ⅱ. 헌법의 개정 132
제3절 헌법의 보장 133
Ⅰ.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보장제도 133
Ⅱ. 방어적 민주주의 136
제2장 대한민국 헌법 137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37
Ⅰ. 국가의 구성요소(주권, 국민, 영토) 137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39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39
Ⅰ. 헌법전문 139
Ⅱ. 헌법의 기본원리 140
제3절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142
Ⅰ. 정치질서 142
Ⅱ. 사회?경제 질서 144
Ⅲ. 국제질서 146
제4절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148
Ⅰ. 정당제도 148
Ⅱ. 선거제도 151
Ⅲ. 공무원제도 160
Ⅳ. 지방자치제도 161
제3장 기본권 총론 167
제1절 기본권 서론 167
Ⅰ.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67
Ⅱ. 기본권과 제도보장 168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69
Ⅰ. 기본권의 주체 169
Ⅱ. 기본권의 효력 171
Ⅲ. 기본권의 제한 174
Ⅳ.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7
제4장 기본권 각론 179
제1절 포괄적 기본권 17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79
Ⅱ. 행복추구권 181
Ⅲ. 평등권 183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187
Ⅰ.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87
Ⅱ. 사회?경제적 자유 198
Ⅲ. 정신적 자유 205
제3절 생존권적 기본권 213
Ⅰ. 생존권의 연혁과 종류 213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관계 213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4
Ⅳ. 교육을 받을 권리 214
Ⅴ. 근로의 권리 219
Ⅵ. 근로3권 220
Ⅶ. 환경권 223
Ⅷ.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224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224
Ⅰ. 의미 및 성질 224
Ⅱ. 청원권 225
Ⅲ. 재판청구권 225
Ⅳ. 형사보상청구권 227
Ⅴ. 국가배상청구권 228
Ⅵ.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228
제5절 참정권적 기본권 228
Ⅰ. 선거권 229
Ⅱ. 공무담임권 229
Ⅲ.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229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231
Ⅰ. 고전적 의무 231
Ⅱ. 새로운 의무 231
제5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232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주의) 232
제2절 권력분립주의 232
제6장 통치기구 233
제1절 입법부 233
Ⅰ. 국회의 구성 233
Ⅱ. 국회의 조직 233
Ⅲ. 국회의 운영 234
Ⅳ. 국회의 권한 236
Ⅴ.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240
Ⅵ.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242
제2절 대통령 243
Ⅰ. 대통령의 지위 243
Ⅱ. 대통령의 권한 243
제3절 행정부 246
Ⅰ. 국무총리 246
Ⅱ. 국무위원 247
Ⅲ. 국무회의 247
Ⅳ. 행정각부 248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248
Ⅵ. 감사원 249
Ⅶ. 선거관리위원회 249
제4절 사법부 250
Ⅰ. 사법의 특성 250
Ⅱ. 사법권의 한계(법원의 관할의 한계) 250
Ⅲ. 법원의 헌법상 지위 251
Ⅳ.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권한 251
Ⅴ. 사법의 절차와 운영 253
Ⅵ. 사법권의 독립 253
제5절 헌법재판소 255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255
Ⅱ. 위헌법률심판권 257
Ⅲ. 탄핵심판권 260
Ⅳ.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262
Ⅴ. 권한쟁의심판권 262
Ⅵ. 헌법소원심판 264
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65
Ⅷ.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73
기출문제 276

제4편 형 법 283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284
제1절 형법의 기본 개념 284
Ⅰ. 형법의 개념 284
Ⅱ. 형법의 기능 284
제2절 형법의 발달 286
제3절 죄형법정주의 286
Ⅰ. 목적 286
Ⅱ. 형식적 의미 286
Ⅲ. 실질적 의미 286
Ⅳ. 사상적 기초 287
Ⅴ. 죄형법정주의의 역사 287
Ⅵ.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287
제4절 형벌이론 289
Ⅰ. 응보형주의 289
Ⅱ. 목적형주의 28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9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91
Ⅰ. 입법주의 291
Ⅱ. 우리 형법의 태도 29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92
Ⅰ. 입법주의 292
Ⅱ. 우리 형법의 태도 292
제3장 범죄 293
제1절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293
Ⅰ. 실질적 범죄개념 293
Ⅱ. 형식적 범죄개념 293
Ⅲ. 결론 293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294
Ⅰ. 범죄의 성립요건 294
Ⅱ. 범죄의 처벌조건 301
Ⅲ. 범죄의 소추조건 301
제3절 공범 302
Ⅰ. 공범의 개념 302
Ⅱ. 정범(正犯) 302
Ⅲ. 협의의 공범 302
Ⅳ.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304
제4절 특수한 범죄유형 305
Ⅰ. 과실범 305
Ⅱ. 결과적 가중범(고의+과실) 306
Ⅲ. 부작위범 307
제5절 보호법익과 범죄 308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08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08
Ⅲ.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09
제4장 형벌 310
Ⅰ. 의의 310
Ⅱ. 형벌의 종류 310
Ⅲ. 형의 적용 311
Ⅳ. 형의 가중과 감경 312
제5장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314
Ⅰ.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314
Ⅱ. 소년범의 취급 314
제6장 형법 각론 318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8
Ⅰ. 살인의 죄 318
Ⅱ. 상해와 폭행의 죄 318
Ⅲ. 과실치사상의 죄 319
Ⅳ. 의 죄 320
Ⅴ. 유기와 학대의 죄 32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321
Ⅰ. 협박의 죄 321
Ⅱ. 체포와 감금의 죄 321
Ⅲ. 약취와 유인의 죄 321
Ⅳ. 강요의 죄 322
Ⅴ. 강간과 추행의 죄 322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23
Ⅰ. 명예에 관한 죄 323
Ⅱ.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4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5
Ⅰ. 비밀침해의 죄 325
Ⅱ. 주거침입의 죄 326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326
Ⅰ. 절도와 강도의 죄 326
Ⅱ. 사기와 공갈의 죄 328
Ⅲ. 횡령과 배임의 죄 329
Ⅳ. 장물에 관한 죄 329
Ⅴ. 손괴의 죄 330
Ⅵ.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30
제6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0
Ⅰ. 공안을 해하는 죄 330
Ⅱ. 폭발물에 관한 죄 331
Ⅲ. 방화와 실화의 죄 331
Ⅳ.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31
Ⅴ. 교통방해의 죄 332
제7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2
Ⅰ. 통화에 관한 죄 332
Ⅱ.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32
Ⅲ. 문서에 관한 죄 332
Ⅳ. 인장에 관한 죄 333
제8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333
Ⅰ. 먹는 물에 관한 죄 333
Ⅱ. 아편에 관한 죄 334
제9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4
Ⅰ. 성풍속에 관한 죄 334
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34
Ⅲ. 신앙에 관한 죄 335
제10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35
Ⅰ. 내란의 죄 335
Ⅱ. 외환의 죄 336
Ⅲ. 국기에 관한 죄 336
Ⅵ. 국교에 관한 죄 336
제1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36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36
Ⅱ.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7
Ⅲ.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37
Ⅳ.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38
Ⅴ. 무고의 죄 338
기출문제 339

제5편 행정법 345
제1장 행정법 서론 346
제1절 행정의 분류 346
제2절 행정법의 의의 346
Ⅰ. 행정법의 개념 346
Ⅱ. 행정법의 분류 346
제3절 행정법의 기본 원리와 일반원칙 347
Ⅰ. 행정법의 기본 원리 347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34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350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350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50
Ⅲ. 행정기관 351
Ⅳ. 행정법관계의 특질 352
제2장 행정작용법 354
제1절 행정입법 354
Ⅰ. 개설 354
Ⅱ. 법규명령 354
Ⅲ. 행정규칙(행정명령) 354
제2절 행정행위 355
Ⅰ.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355
Ⅱ. 행정행위의 종류 357
Ⅲ. 행정행위의 하자 358
Ⅳ.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59
제3절 행정지도 360
Ⅰ. 의의 360
Ⅱ. 필요성 360
Ⅲ. 문제점 360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36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61
Ⅰ. 의의 361
Ⅱ. 다른 작용과 구별 361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6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363
Ⅰ. 행정상 즉시강제 363
Ⅱ. 행정조사 363
제3절 행정벌 364
Ⅰ. 행정벌의 의의 364
Ⅱ. 행정벌의 성질 364
Ⅲ. 행정벌의 종류 365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365
Ⅰ. 과징금 365
Ⅱ. 부과금 366
Ⅲ. 가산세, 가산금 367
Ⅳ. 그 밖의 수단 367
제4장 행정구제법(행정구제제도) 368
제1절 사전적 구제제도 368
Ⅰ. 청문 368
Ⅱ. 공청회 368
Ⅲ. 민원처리 368
Ⅳ. 옴부즈맨 제도 368
제2절 사후적 구제제도 369
Ⅰ. 행정쟁송 369
Ⅱ. 행정상 손해전보 374
기출문제 377

제6편 소송법?국제법 379
제1장 소송법 380
Ⅰ. 심급제도와 재판의 원칙 380
Ⅱ. 형사소송법(형사절차와 인권보장) 381
Ⅲ. 민사소송법(민사적인 분쟁해결 방법들) 398
Ⅳ. 보충자료 401
제2장 국제법 402
기출문제 405

제7편 기타법 409
제1장 학교생활과 법 410
Ⅰ. 교육법 410
Ⅱ. 주요법률내용 410
제2장 여성과 법 412
제3장 소비자의 권리보호 414
Ⅰ. 소비자보호기구 414
Ⅱ.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 414
제4장 노동법 419
제5장 환경과 법 429
Ⅰ. 환경 관계법 429
Ⅱ. 환경오염 피해와 법적 구제 429
제6장 법률 구조 제도와 지적 재산권 보호 430
기출문제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