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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립니다.발행일 : 2022-02-14
책소개이 책이 속한 분야본서는 짧은 시간에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수험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지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OX지문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법리를 익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한 뒤에 OX지문으로 정리를 해 두고, 시험 막바지에 OX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기 중 행정법 수업의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핵심지문과 관련판례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보조교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간될 최근 5년 행정법 판례OX를 통해 최신판례를 보완한다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지문, 미시적인 법조문 문제, 그리고 판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제를 푸는 훈련은『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을 통해서 실전처럼 풀이하면 됩니다. 기출표시에 있어 숫자만 있는 것은 법전협 모의시험을 의미합니다. 21-3(2021년 제3회 모의시험)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무부 모의시험은 법무부라고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목차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4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2 제4절 특별권력관계 35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법규명령 53 제2절 행정규칙 60 제2장 행정계획 70 제3장 행정행위 7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7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9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18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6 제1절 확 약 126 제2절 공법상 계약 127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33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38 제1절 행정강제 138 제2절 행정벌 152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57 제4절 행정조사 161 제6장 행정절차법 166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9 제1절 행정정보공개 189 제2절 개인정보보호 20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0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09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22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30 제4절 이중배상금지 232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6 제2장 손실보상 238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38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42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51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59 제3장 행정심판 261 제4장 행정소송 27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7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278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279 제1관 관할 279 제2관 대상적격 279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298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06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12 제6관 제소기간 314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19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20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24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30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39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48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2 제9절 당사자소송 354 제10절 객관소송 361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65 제2장 지방자치법 37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37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7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8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384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91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99 제3장 공무원법 401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0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08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16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23 제1절 공물법 423 제2절 자금지원행정 436 제2장 공용부담법 438 제3장 경찰행정법 455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60 제5장 환경행정법 461 제6장 조세행정법 462 판례색인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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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세설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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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세설명참조] |
| 크기 | [상세설명참조] |
| 쪽수 | [상세설명참조] |
| 제품구성 | [상세설명참조] |
| 발행일 | [상세설명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세설명참조]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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