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 민법 핵심 OX 학연/이태섭

이 책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민법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으로 구성된 OX 문제집이다. 최근 10년의 법원서기보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에서 출제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간을 서두르는 바람에 21년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지문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책은 각 지문이 묻고자 하는 법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례 위에 간략히 서술하였다. 또한 각 지문들을 법전의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한 번 본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다. 수험생의 미덕은 반복 학습이다. 배우는 것(學)과 익히는 것(習)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을 3회독 할 수만 있다면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에는 충분히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저자소개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제2장 권리의 주체 12
제1절 자연인 12
Ⅰ. 능력 12
Ⅱ. 주소, 부재와 실종 22
제2절 법인 23
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3
Ⅱ. 비법인사단과 재단 32
제3장 권리의 객체 40
제4장 권리의 변동 44
제1절 법률행위 44
Ⅰ.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44
Ⅱ. 법률행위의 해석 53
제2절 의사표시 55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5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73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74
Ⅰ. 유권대리 74
Ⅱ. 표현대리 83
Ⅲ. 협의의 무권대리 92
제4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102
Ⅰ. 무효 102
Ⅱ. 취소 111
제5절 조건과 기한 115
Ⅰ. 조건 115
Ⅱ. 기한 120
제5장 기간과 소멸시효 123
Ⅰ. 기간 123
Ⅱ. 소멸시효 124
Ⅲ. 제척기간 156

제 2편 물 권

제1장 총칙 165
Ⅰ. 물권 서론 165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166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186
Ⅳ. 동산 및 기타 물권변동 189
제2장 점유권 191
Ⅰ. 점유의 의의 191
Ⅱ.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194
Ⅲ. 점유권의 효력 195
제3장 소유권 209
Ⅰ. 소유권의 권능 209
Ⅱ.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232
Ⅲ. 기타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 252
Ⅳ. 공동소유 260
Ⅴ. 명의신탁 283
제4장 용익물권 299
Ⅰ. 지상권 299
Ⅱ. 지역권과 전세권 321
제5장 담보물권 331
Ⅰ. 유치권 331
Ⅱ. 질권 342
제 3편 채권총론

제1장 총칙 379
제1절 채권의 목적 379
제2절 채권의 효력 384
Ⅰ. 채무불이행 384
Ⅱ. 채권자지체 417
Ⅲ. 책임재산보전 418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62
Ⅰ.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62
Ⅱ. 보증채무 470
제4절 채권의 양도 484
Ⅰ. 채권양도의 요건과 효과 484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91
제5절 채무의 인수 498
Ⅰ. 면책적 채무인수 498
Ⅱ. 면책적 채무인수와의 구별개념 501
제6절 채권의 소멸 505
Ⅰ. 변제 505
Ⅱ. 변제공탁 524
Ⅲ. 상계 529
Ⅳ. 기타 채권소멸원인 544
제2장 계약 548
제1절 총칙 548
Ⅰ. 계약의 성립 548
Ⅱ. 계약의 효력 552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 571
제2절 양도계약 587
Ⅰ. 증여 587
Ⅱ. 매매와 교환 590
제3절 대차계약 612
Ⅰ.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612
Ⅱ. 임대차 615
제4절 노무공급계약 649
Ⅰ. 도급 649
Ⅱ. 위임 661
Ⅲ. 기타 노무공급계약 665
제5절 기타의 전형계약 667
제3장 법정채권관계 677
Ⅰ. 사무관리 677
Ⅱ. 부당이득 682
Ⅲ. 불법행위 703

제 4편 친족

제1장 친족법 총설 735
제2장 혼인 738
Ⅰ. 혼인의 성립 738
Ⅱ. 혼인의 효력 738
Ⅲ. 이혼 741
Ⅳ. 사실혼 757
제3장 부모와 자 762
Ⅰ. 친생자 762
Ⅱ. 양자 768
Ⅲ. 친권 771
제4장 후견, 부양 등 기타 친족관계 777
Ⅰ. 후견 777
Ⅱ. 부양 777

제 5편 상 속

제1장 상속 783
Ⅰ. 상속의 요건 : 상속인과 상속재산 783
Ⅱ. 공동상속 790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799
제2장 유언 806
제3장 유류분 812

부 록 판례색인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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