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관련법령(응급구조사를 위한) 메디컬에듀케이션

응급구조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적 영역에 대하여 익숙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구속력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필수 과목이며 별도의 분야이기도 하다.
기존의 교재와는 다르게 법령을 삼단비교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강 의자와 학습자가 법을 이해하고 구분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관계 법규의 체계적인 이해와 법 조항의 흐름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법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교재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최신 출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문제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현업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와 예비 응급구조사를 위해 최신의 응 급의료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가독성을 높이고 국가시험원 문항개발지침에 따른 신경향의 문제를 수록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을 효율 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저자소개

차 례
1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67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21. 31, 타법개정]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6 제7조의2(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36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37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36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38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38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38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38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39
제16조(재정 지원) 40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40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40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41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41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42
제5장 재정 42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42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42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43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43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43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44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44
제20조(기금의 조성) 45
제21조(기금의 사용) 45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45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46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46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46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47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47
제22조(상환금의 처리) 48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48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46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46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49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49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49
제24조(이송처치료) 50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67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21. 31, 타법개정]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51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51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1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52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2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52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7 제23조의2(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57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57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57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58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58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59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9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5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5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67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67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69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 70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70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70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71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71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73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73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73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 74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74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75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75
제32조(비상진료체계) 76 제19조(비상진료체계) 76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77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77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77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77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78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78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79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79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80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80
제7장 응급구조사 81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81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1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81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81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67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21. 31, 타법개정]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83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83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84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85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85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85
제31조(자격증의 반납) 86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86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86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87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86
제37조(결격사유) 88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88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88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89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89
제40조(비밀준수 의무) 90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0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0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1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1
제42조(업무의 제한) 92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92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92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92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 94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 · 94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94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94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94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95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 · · 95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98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98
제44조의 4(구급차 등의 운영자의 명의이용 금지) 98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98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98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99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99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104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104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1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67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21. 31, 타법개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105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 105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105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106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107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107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107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107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08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108
제50조(지도·감독) 108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109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109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109
제52조(지도의사) 111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111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111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111
제54조(영업의 승계) 112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112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112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3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113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3
제9장 보칙 113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113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113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113
제47조(규제의 재검토) 113
제56조(청문) 118
제57조(과징금) 118 제28조(과징금의 부과) 118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118
제58조(권한의 위임) 119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119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20
제10장 벌칙 120
제60조(벌칙) 120
제61조(양벌규정) 121
제62조(과태료) 122 제29조(과태료의 부과) 122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67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21. 31, 타법개정]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24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7689호, 2021. 3. 23.,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26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126 제2조(정의) 126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127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127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127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127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128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128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28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28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129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129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129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129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129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129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130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130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130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130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131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131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131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131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31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31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132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132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32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32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33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33
제62조(과태료) 133 제62조(과태료) 133


2부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136
제1조(목적) 136 제1조(목적) 136 제1조(목적) 136
제2조(의료인) 136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136
제3조(의료기관) 137
제3조의2(병원등) 138
제3조의3(종합병원) 138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138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139
제2장 의료인 141
제1절 자격과 면허 141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41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141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141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141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142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142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143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143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45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45
제6조(조산사 면허) 146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146
제7조(간호사 면허) 146
제8조(결격사유 등) 147
제9조(국가시험 등) 148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148 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148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148
제5조(시험과목 등) 151
제6조(시험위원) 151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151
제8조(면허증 발급) 151 제4조(면허증 발급) 151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152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153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153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154 제10조(면허 조건) 154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154
제6조(면허증 재발급) 154
제7조(수수료 등) 155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56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156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156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57
제16조(세탁물 처리) 157
제17조(진단서 등) 158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158
제10조(사망진단서 등) 159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59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159
제17조의2(처방전) 160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160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160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60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162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62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62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163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164
제21조(기록 열람 등) 164 제10조의3(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164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64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68 제10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168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69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168
제2절 권리와 의무 170
제22조(진료기록부 등) 170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70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71
제23조(전자의무기록) 172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172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73 제10조의6(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173
제10조의7(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174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175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76 제10조의9(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176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176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76 제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 176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176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177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177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77
제24조(요양방법 지도) 180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80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80
제25조(신고) 181 제11조(신고) 181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181
제26조(변사체 신고) 181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182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82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182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182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183
제27조의2 삭제 〈2015. 12. 22.〉 183
제4절 의료인 단체 183
제28조(중앙회와 지부) 183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183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184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185
제15조(중앙회의 지부) 185
제29조(설립 허가 등) 186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186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186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186
제30조(협조 의무) 187 제31조(위원의 임기) 187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87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187
제31조의4(간사) 188
제31조의5(수당 등) 188 제20조(보수교육) 187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188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189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189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31조 삭제 〈2011. 4. 7.〉 189
제32조(감독) 189
제3장 의료기관 190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190
제33조(개설 등) 190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190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191 제24조(가정간호) 190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191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92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194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194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195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196 제33조의3(실태조사) 197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96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방법) 197
제34조(원격의료) 197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197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198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198
제36조(준수사항) 199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199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199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204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05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205
제39조(급식관리) 207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207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208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209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209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09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210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 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211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12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12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13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13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14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215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14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214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215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16
제41조(당직의료인) 217 제39조의9(당직의료인) 217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18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218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220
제43조(진료과목 등) 220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220
제44조 삭제 222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22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2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223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223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25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226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226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226
제44조(위원회의 구성) 227
제45조(위원회의 운영) 227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228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228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방법) 230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231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231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231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232
제2절 의료법인 232
제48조(설립 허가 등) 232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232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233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232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233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233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234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234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235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36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36
제57조(해산신고) 236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37
제48조의2(임원) 238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238
제49조(부대사업) 238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238 제60조(부대사업) 238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239
제50조(「민법」의 준용) 240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240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40
제3절 의료기관 단체 241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41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241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241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242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242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42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243
제5장 의료광고 244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44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244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246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246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246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48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50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50
제6장 감독 250
제58조(의료기관 인증) 250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250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251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250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251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251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252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252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253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253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253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254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55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255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256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256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57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258
제58조의5(이의신청) 259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259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259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260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260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60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261
제59조(지도와 명령) 262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62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263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263 제31조의6(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263 제64조의11(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263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264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265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265
제63조(시정 명령 등) 265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265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266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267
제66조(자격정지 등) 268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268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269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269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67조(과징금 처분) 270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270
제44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270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270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270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270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272
제69조(의료지도원) 273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273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273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273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273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273
제7장 삭제 274
제70조 삭제 〈2011. 4. 7.〉 274
제71조 삭제 〈2011. 4. 7.〉 274
제72조 삭제 〈2011. 4. 7.〉 274
제73조 삭제 〈2011. 4. 7.〉 274
제74조 삭제 〈2011. 4. 7.〉 274
제75조 삭제 〈2011. 4. 7.〉 275
제76조 삭제 〈2011. 4. 7.〉 275
제8장 보칙 275
제77조(전문의) 275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275
제78조(전문간호사) 276
제79조(한지 의료인) 276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76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 277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277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278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279 제40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위탁) 279
제41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279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280
제80조의3(준용규정) 280
제81조(의료유사업자) 281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82조(안마사) 281
제83조(경비 보조 등) 282
제84조(청문) 282
제85조(수수료) 282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83 제42조(업무의 위탁) 283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85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285
제9장 벌칙 285
제87조(벌칙) 285
제87조의2(벌칙) 286
제88조(벌칙) 286
제88조의2(벌칙) 287
제88조의3 287
제89조(벌칙) 287
제90조(벌칙) 288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88
제91조(양벌규정) 288
제92조(과태료) 289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89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89
제93조 삭제 292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2

의료법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일 2023. 3. 5.]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제3조(의료기관) 293 제3조(의료기관) 293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294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294
신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294
제21조(기록 열람 등) 295 제21조(기록 열람 등) 295
제33조(개설 등) 295 제33조(개설 등) 295


의료법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일 2023. 3. 5.]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신설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296
제36조(준수사항) 296 제36조(준수사항) 297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97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97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297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297
신설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97
신설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298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98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98
제43조(진료과목 등) 299 제43조(진료과목 등) 299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99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99
제47조(병원감염 예방) 299 제47조(병원감염 예방) 299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300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300
제58조(의료기관 인증) 301 제58조(의료기관 인증) 301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301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301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301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301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302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302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302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302
신설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303
신설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제) 303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304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304
제63조(시정 명령 등) 304 제63조(시정 명령 등) 304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305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305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305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305
제83조(경비 보조 등) 306 제83조(경비 보조 등) 306
제84조(청문) 306 제84조(청문) 306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306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306
제87조의2(벌칙) 307 제87조의2(벌칙) 307
제88조(벌칙) 307 제88조(벌칙) 307
제88조의2(벌칙) 307 제88조의2(벌칙) 307
제90조(벌칙) 308 제90조(벌칙) 308
제92조(과태료) 308 제92조(과태료) 308


의료법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의료법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1조(기록 열람 등) 309 제21조(기록 열람 등) 309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09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09
신설 제33조의3(실태조사) 309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310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310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310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310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311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311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311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311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312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312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312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312
제66조(자격정지 등) 313 제66조(자격정지 등) 313
제85조(수수료) 313 제85조(수수료) 313
제87조의2(벌칙) 313 제87조의2(벌칙) 313
제92조(과태료) 314 제92조(과태료) 314

의료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314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314
제63조(시정 명령 등) 316 제63조(시정 명령 등) 316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316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316
제87조의2(벌칙) 316 제87조의2(벌칙) 316
제88조(벌칙) 317 제88조(벌칙) 317
제88조의2(벌칙) 317 제88조의2(벌칙) 317
제90조(벌칙) 317 제90조(벌칙) 317

? 단원평가 321
? 모의고사 365
? 기출문제 377
? 정답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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