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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립니다.발행일 : 2022-03-17
책소개이 책이 속한 분야본서의 특징은 진도별로 정리하였으며, 양을 줄이기 위해 쟁점이 유사한 문제는 유제형태로 문제만 삽입하였습니다. 답안지에 기술할 내용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게 적어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100% 동일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만큼 답안지에 기술할 만큼 해설하는 것으로는 변형된 형태의 문제를 모두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설에 앞서 전체적인 목차를 포함시켜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차만 보고도 답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유제. 토지관할권의 성립 10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유제. 주관적 병합에서 관련재판적 13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4 쟁점 006.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6 쟁점 007.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18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1 쟁점 008.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2 쟁점 009.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4 쟁점 010.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6 ■유제 1.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8 ■유제 2.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8 ■유제 3.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8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9 ■유제 1.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1 ■유제 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1 쟁점 012.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2 ■유제.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5 쟁점 013.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6 ■유제. 종중의 소송행위 방법 37 쟁점 014.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8 ■유제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39 ■유제 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39 쟁점 015.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0 쟁점 0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1 ■유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3 ■유제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3 쟁점 017.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4 쟁점 018.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46 쟁점 019.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48 쟁점 020.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0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1.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5 쟁점 022.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57 쟁점 023.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59 쟁점 024.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1 쟁점 025.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3 쟁점 026.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6 쟁점 027.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67 쟁점 028.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69 쟁점 029.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1 쟁점 030.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3 쟁점 031.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75 쟁점 032. 무변론판결의 요건 76 쟁점 033.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8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9 쟁점 034.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0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2 쟁점 035.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83 ■유제.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85 쟁점 036.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6 ■유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7 쟁점 037.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88 쟁점 038.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0 ■유제 1.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유제 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쟁점 039. 응소와 시효중단 등 93 쟁점 040.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97 쟁점 041.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99 쟁점 042.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1 쟁점 043.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03 쟁점 044.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06 쟁점 045.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08 쟁점 046.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0 ■유제.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1 쟁점 04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12 쟁점 048. 변론주의 위반여부 114 쟁점 049. 사실의 주장책임 116 쟁점 050.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19 ■유제 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2 ■유제 2.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2 쟁점 051. 직권조사사항 123 쟁점 052. 부인과 항변 125 쟁점 053.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7 ■유제.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8 쟁점 054. 소송상 형성권 행사 129 쟁점 055.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1 ■유제.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33 쟁점 056. 소취하합의의 취급 134 ■유제 1.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36 ■유제 2.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력 136 쟁점 057.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37 쟁점 058.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1 ■유제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145 ■유제 2.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추후보완 상소 146 쟁점 059.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7 쟁점 060.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49 쟁점 061.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51 쟁점 062.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3 쟁점 063.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55 쟁점 064.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57 쟁점 065.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59 쟁점 066.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의 제소전 사망의 법리 161 쟁점 067. 소송계속 중 사망의 소송법상 효과 163 쟁점 068.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65 ■유제.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시 판결의 효력 167 쟁점 069.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68 쟁점 070. 재판상 자백의 대상 170 쟁점 071. 선행자백의 구속력 173 쟁점 072. 권리자백 176 쟁점 073.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79 쟁점 074.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81 쟁점 075.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84 쟁점 076.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86 쟁점 077.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88 쟁점 078.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191 쟁점 079.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95 ■유제 1. 1단계 추정의 복멸과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97 ■유제 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97 쟁점 080.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98 쟁점 081.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201 쟁점 08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04 쟁점 083.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06 쟁점 084.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08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85.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13 쟁점 086.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215 쟁점 087.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17 쟁점 08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20 쟁점 089.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22 쟁점 090.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25 쟁점 091.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27 쟁점 092.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31 쟁점 093.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33 쟁점 094.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35 쟁점 095. 기판력의 작용 237 쟁점 096. 기판력의 작용 239 쟁점 097. 기판력의 작용 241 쟁점 098. 기판력의 작용 243 쟁점 099. 기판력의 작용 246 쟁점 100. 기판력의 작용 248 쟁점 10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0 쟁점 10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2 ■유제 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4 ■유제 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4 쟁점 103.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55 쟁점 10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58 쟁점 105.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59 ■유제.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62 쟁점 106.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63 ■유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 266 쟁점 107.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67 쟁점 108. 일부청구와 기판력 271 쟁점 109.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73 쟁점 110.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75 쟁점 111.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77 ■유제. 상계항변과 기판력 279 쟁점 112. 상계항변과 기판력 280 쟁점 113.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82 ■유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84 쟁점 114.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85 쟁점 115.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87 쟁점 116.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289 쟁점 117.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292 쟁점 118. 기판력의 제문제 296 쟁점 119.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299 쟁점 120.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01 쟁점 121.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03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22.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09 쟁점 123.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2 쟁점 124.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4 쟁점 125.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7 ■유제.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8 쟁점 126.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19 쟁점 127.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22 ■유제 1.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24 ■유제 2.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24 쟁점 128. 반소의 적법요건 325 ■유제. 반소의 적법요건 326 쟁점 129. 반소의 적법요건 327 쟁점 130.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28 쟁점 131. 예비적 반소의 취급 329 ■유제. 예비적 반소의 심판방법 332 쟁점 132.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33 쟁점 133.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35 쟁점 134.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37 ■유제.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339 쟁점 135.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40 쟁점 13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2 ■유제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워칙 344 ■유제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5 쟁점 137.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46 쟁점 138. 기판력의 작용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9 쟁점 139.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51 쟁점 140.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54 쟁점 141.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56 쟁점 14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58 ■유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60 쟁점 143.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61 ■유제.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62 쟁점 144.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63 쟁점 145.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65 ■유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67 쟁점 146.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68 쟁점 147.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370 ■유제 1.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72 ■유제 2.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72 쟁점 148.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73 쟁점 149.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77 쟁점 150.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80 쟁점 151. 보조참가의 적법성 383 쟁점 152. 보조참가인의 지위 385 쟁점 153.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387 쟁점 154.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389 쟁점 155. 보조참가의 효과 392 ■유제. 보조참가의 효과 395 쟁점 156.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396 쟁점 157. 소송고지 398 쟁점 158.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400 쟁점 159.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403 쟁점 160.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406 쟁점 161.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408 ■유제.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411 쟁점 162.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12 쟁점 163. 임의적 당사자변경 415 쟁점 164.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18 쟁점 165.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의 요건 420 쟁점 166. 참가승계의 요건 422 쟁점 167.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424 쟁점 168.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26 ■유제. 인수승계 427 쟁점 169.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28 쟁점 170.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29 쟁점 171. 참가승계와 소송탈퇴 432 쟁점 172.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34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73.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41 쟁점 174.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43 쟁점 175. 상소이익 446 쟁점 176.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49 쟁점 177.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52 쟁점 178.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54 쟁점 179.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457 쟁점 18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59 쟁점 181.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61 ■유제.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63 쟁점 182.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464 판례색인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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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세설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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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세설명참조] |
| 크기 | [상세설명참조] |
| 쪽수 | [상세설명참조] |
| 제품구성 | [상세설명참조] |
| 발행일 | [상세설명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세설명참조]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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