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학연/박승수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1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1년 법전협문제 중 중요쟁점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판은 간략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기록풀이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관계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모든 기출문제와 법전협문제의 기록풀이구조를 편입하여 이 교재 한권만 보면 기록형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중요쟁점과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40
Ⅳ. 형성청구 49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51
Ⅵ. 소송비용 58
Ⅶ. 가집행의 선고 58

제3장 청구원인 59
제1절 청구원인 59
Ⅰ. 총 설 59
제2절 요건사실 59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59
Ⅱ. 주장·증명책임 60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61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61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74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98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105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110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125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3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9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66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79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88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94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10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 213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 219
ⅩⅤ. 말소등기청구 230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63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267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282
ⅩⅨ. 법정지상권 283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291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293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306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313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31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31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320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324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337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341
Ⅵ. 조건과 기한 353
Ⅶ. 소멸시효 354
Ⅷ. 변 제 375
Ⅸ. 공 탁 377
Ⅹ. 상 계 379
ⅩⅠ. 혼 동 38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388
ⅩⅢ. 해 제 390
제5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 - 사법연수원 문제 410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439
Ⅰ. 입증방법 439
Ⅱ. 첨부서류 439
Ⅲ. 작성 연월일 440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40
Ⅴ. 법 원 440
Ⅵ. 인지의 첩부(貼付) 440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440

제5장 답변서 441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 442

제6장 준비서면 445

제7장 반 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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