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커스변호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상법 사례형

〈2023 해커스변호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상법 사례형〉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의 핵심을 정리한 ‘핵심공략’과 상세한 해설을 통해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는 사례형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1. 2012년 제1회부터 2022년 제11회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2. 문제 해설 앞에 지문의 쟁점을 별도로 정리한 ‘핵심공략’ 코너를 통해, 쟁점 파악 및 이론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상세한 해설을 통해 실제 시험에서 기출 변형이나 낯선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답안에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 쟁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분석

Chapter 01 상법총칙
001 지배인권한 내부적 제한
002 상호폐지청구권 19
003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
004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2)

Chapter 02 상행위
005 상사매수인의 하자검사통지의무 (1)
006 상사매수인의 하자검사통지의무 (2)
007 상사유질약정

Chapter 03 주식과 주주
008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및 주주명부의 대항력
009 가장납입
010 자기주식취득
011 이사 등의 자기거래, 중요재산처분
01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

Chapter 04 주주총회
013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014 주주제안 및 주식매수청구
015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의 산정과 지급
016 주주제안
017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원고 적격, 결의 취소사유]

Chapter 05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018 집중투표
019 이사 보수
020 이사회 결의 하자, 이사 등의 자기거래, 특별이해관계인
021 대표이사 선임, 신주발행, 가장납입, 주주의결권 대리, 주주총회결의하자
022 이사 · 대표이사의 선임, 상업등기의 효력
023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
024 표현이사
025 표현대표이사, 대표권남용
026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남용
027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028 이사 경업금지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029 실권주의 제3자 배정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
03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Chapter 06 소수주주권
031 대표소송
032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
033 대표소송 관련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보충성
034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 표현이사의 책임, 전환사채발행
035 회계장부열람등사권

Chapter 07 신주발행, 회계
036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037 실권주
038 신주인수권의 양도
039 신주인수대금납입
040 제3자 신주발행, 현물출자, 신주발행무효의 소
041 제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042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
043 위법배당의 효과

Chapter 08 회사의 구조조정
044 회사분할
045 합병과 채권자보호절차, 융통어음
046 회사분할과 책임

Chapter 09 어음법
047 어음 선의취득, 어음위조 216
048 공동대표이사의 포괄위임, 공동대표이사의 단독어음행위효력
049 정관상 목적범위에 의한 회사권리능력 제한, 이사회 결의사항,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남용,
융통어음항변
050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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