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법정리 박승수 에듀비

올해도 저의 상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2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와 출제경향 및 대책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다중대표소송과 대표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특례, 업무집행지시자의 피고적격,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35점), ② 보유주식이 감소한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주주의 대표소송의 유지여부(20점), ③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수수 및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어음상 권리행사(25점), ④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2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개정 상법과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상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상법정리를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법기본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고 상법정리로 확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1회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문제들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으며, 수험생들이 상법정리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이번 21년 개정판에 보충된 중요판례와 개정법 내용
① 법인격이 부인된 법인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법인으로 인정된 경우에 별소제기 가부에 대한 판례
② 법인격 법인에서 역적용 판례
③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에 대한 판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는 판례
⑤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한 2020년 개정상법
⑥ 2020년 개정상법상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제도
⑦ 2020년 개정상법상 일할배당 삭제 - 이익배당의 기준일의 개정
⑧ 상장회사특례의 보충성으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 ‘우선적용’의 의미
⑨ 완성어음과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
⑩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민사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⑪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 심사에 관한 판례
⑫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본 판례
⑬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과 제389조 제3항에서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무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⑭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⑮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확인청구에 대한 판례
?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에 대한 판례
? 손실보전약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 과거 대표이사였던 자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 지배주주의 동의만으로 이사의 보수증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대한 판례
? 상법 제399조 제3항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 금융기관의 임원의 경영판단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
?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 감자무효의 소, 대표소송에 대한 판례
?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례

3. 나머지 상법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3월
변호사 박승수

저자소개
박승수 변호사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사시2차이렇게해결하자(2006사법시험체계적대비)
민사소송법Workbook(2005개정판)
민사소송서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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