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론
제 1장 행정 8
01 권력분립과 행정 8
02 통치행위 9
03 행정의 분류 17
제 2장 행정법 18
01 행정법의 의의와
저자소개
윤 형 근 변리사
저자 약력
•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한국 쓰리엠(3M KOREA) 근무 (1999~2005)
• 제4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디자인 보호법 선택 (2008)
• 前) 리앤목 특허법인, 상표부 (2009~2012)
• 前) 명지 특허법률사무소 (2012~2013.7)
• 前) 특허법인 아주, 상표팀/화학팀 (2013.8~2015.8)
• 現)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15.8~현재)
• 現)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 상표법 전임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2019~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2017~현재)
• 용인시 산업디지탈진흥원 자문단(2020)
• 제64회~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위원(2018~20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코칭위원(2018~현재)
• 한국도자재단 지식재산권 자문단(2019~현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R&D 평가위원(2019~현재)
•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위원(2020~현재)
•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2022~)
주요저서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검정수험서(2019, 2021년)
• Yoon 상표법 2022 (12판, 2021년)
•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2(5판, 2022년)
• Yoon 상표법 기출문제 정리집 2022 (초판, 2021년)
• All in One 상표법 판례집(2012년)
• PASS 상표법 객관식 2022 (11판, 2021년)
• Yoon 상표법 중요지문정리집 2021 (2020년)
• YOON 상표법서브 2022(8판, 2022년)
• OX 상표법 중요지문정리집 (전자책, 2015년)
목차
PART 01. 총칙
CHAPTER 01. 종합원가계산
CHAPTER 02. 상표(서비스 지정), 인터넷/도메인
CHAPTER 03. 색채상표/입체상표/단체상표 등
PART 02.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90조
CHAPTER 04. 제33조 개괄
CHAPTER 05. 제34조 개괄
CHAPTER 06.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5조 종합
CHAPTER 07. 제90조
PART 03. 심사 및 절차
CHAPTER 08. 의견제출통지시 대응방안
CHAPTER 10. 심사 및 절차
PART 04. 침해 및 구제
CHAPTER 10. 침해유형 I
CHAPTER 11. 침해유형 II
CHAPTER 12. 침해유형 III
CHAPTER 13. 기타
PART 05. 심판 및 소송
CHAPTER 14.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15. 무효심판
CHAPTER 16. 취소심판
CHAPTER 17.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18. 심판 종합 및 소송
PART 06. 종합문제
CHAPTER 19. 종합
PART 07. 마드리드 기타
CHAPTER 20. 마드리드
PART 08. 단문 / 준사례
CHAPTER 21. 단문 기출분석
CHAPTER 22. 한국 단문 기출
CHAPTER 23. 일본 단문 기출
특수성 18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8
03 법치행정의 원리 20
제 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0
01 행정법의 법원 30
02 행정법의 효력 36
제 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45
제 5장 행정상 법률관계 76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6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7
03 공권과 공의무 91
제 6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 7장 사인의 공법행위 107
제 8장 특별권력관계 128
제2편 행정작용법
제 1장 행정입법 134
01 법규명령 134
02 행정규칙 151
03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자치법규 164
제 2장 행정행위 173
01 개설 173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3
0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73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73
0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5
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0
07 행정행위의 부관 215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27
09 행정행위의 효력 232
10 행정행위의 하자 243
11 행정행위의 폐지 265
12 단계적 행정행위, 확약 276
제 3장 기타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281
01 행정계획 281
02 공법상 계약 291
03 공법상 합동행위 299
04 행정상 사실행위 299
05 행정지도 299
06 비공식적 행정작용 299
07 행정의 자동결정 299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01 행정절차법 310
02 정보공개법 339
03 개인정보 보호법 360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376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94
0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402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14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배상 422
02 행정상 손실보상 456
03 행정소송 479
03-1 행정소송 개설, 취소소송 개설, 원고적격, 소의 이익 479
03-2 피고적격 500
03-3 대상적격 506
03-4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의 변경 등 527
03-5 소제기와 심리 534
03-6 판결의 효력 543
03-7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554
03-8 객관소송 563
04 행정심판 565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