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9급 남정선 스터디맥 세법Vol.1 더나은

교재명 :2023 7.9급 남정선 스터디맥 세법Vol.1
페이지: 372P
판형: 190*260
저자: 남정선
출판사: 더나은
정가: 25,000원
isbn:979-11-90837-98-9
발행일:2022-04-25

 

<머리말>

1.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세법을 힘들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법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공부범위와 심도 있는 내용 때문에 수험생들은 좌절을 한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
세법이 가지고 있는 묘미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얻는 효익이 높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왜 세무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바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사를 전문가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의술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공무원이 되려면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게는 의사 그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세무공무원은 본인이 수험생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기초지식과 실무에 나가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3. 그렇다면 올바른 세법 공부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본서를 기술하게 되었다.
실로 방대한 법조문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것이 세법 전문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법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알기 쉽게 잘 요약하고 혹시라도 법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싶은 수험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거법령을 최대한 명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 실력은 결국 법조문의 해석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전문가로서 올바른 세법해석능력을 높이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그리고 연습문제로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세법은 조세정책적 목적상 해마다 많은 개정이 있다. 따라서 2022년 현재 4월초까지 최근 개정된 사항은 모두 표시를 해두었으니 개정세법에 목마른 수험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개정세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수험생이 많은데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개정사항이 결국 세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임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세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의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방대한 세법내용 중 시험과 관련된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를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강의를 들은 후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난히 최단기간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서가 완성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선배수험생입장에서 교재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 동작세무서 김영석 조사관님, 그리고 꼼꼼하게 교정작업을 해 준 한나씨, 혜정씨, 승주씨, 미애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편집에 있어 까칠한 저자의 요구를 잘 받아 들어주신 출판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혜민이와 은성이에게 항상 바쁜 엄마의 모습만 보여 미안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2년 4월 11일
남정선 드림
<목차>
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2 기간과 기한 7
3 서류의 송달 10
4 인격 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1 국세부과의 원칙 16
2 세법적용의 원칙 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2
1 납세의무의 성립 22
2 납세의무의 확정 24
3 납부의무의 소멸 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36
1 납세의무의 승계 36
2 연대납세의무 38
3 제2차 납세의무 39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6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46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 46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47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0

제6장 과세와 환급 52
1 관할관청 52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52
3 가산세 57
4 국세의 환급 65

제7장 불복 70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 70
2 불복의 대상 71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2
4 불복청구의 절차 73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 75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76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77
8 조세심판원 81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86
1 납세자 권리 헌장 86
2 세무조사 87
3 과세전적부심사 97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99
5 보칙 99

제9장 벌칙 108

PART 2 부가가치세법 110
제1장 총칙 112
1 「부가가치세법」 총칙 112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 123

제2장 과세거래 128
1 재화의 공급 128
2 용역의 공급 136
3 재화의 수입 137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38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38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142

제3장 영세율과 면세 144
1 영세율 144
2 면세 151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64
1 거래징수 164
2 세금계산서 164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78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78
2 매입세액 192
3 차가감 납부세액 201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203

제6장 가산세 208
제7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214
1 신고와 납부 214
2 결정?경정?징수?환급 220

제8장 간이과세 224
1 간이과세자의 범위 224
2 과세유형의 전환 226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227
4 납부의무 면제 231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 231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235

PART 3 국세징수법 240
제1장 총칙 242
1 「국세징수법」의 개요 242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44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 244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47
3 납세담보 254

제3장 강제징수 260
1 통칙 260
2 압류 263
3 압류재산의 매각 277
4 청산 289
5 공매등의 대행 등 290
6 압류?매각의 유예 291

제4장 보칙 292
1 납세증명서 292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97
3 체납자료의 제공 298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99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299
6 출국금지 301
7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302
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303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4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306
1 민법상 상속제도 306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306
3 상속세 총칙 307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 310
1 총상속재산가액 310
2 상속세 과세가액 313
3 상속세 과세표준 317
4 세액계산 324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328
1 증여세 총칙 328
2 증여세의 계산구조 332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40
4 증여 의제 및 추정 345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352
1 원칙 : 시가평가 352
2 예외 : 보충적 방법 353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 360
1 신고와 납부 360
2 분할납부 360
3 연부연납 361
4 물납 362
5 결정 및 경정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