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주화운동 30년의 기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우리교육/이성대

교사들이 밀어올린 역사의 수레바퀴,
빛과 소금이었던 자들에 대한 기록

입시 경쟁교육을 폐지하고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소외되지 않는 자율의 교육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즐거움이 되도록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사회에 알리고 메아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저자가 30년 넘게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분투해온 교육 민주화운동의 기록이다. 변화가 더욱 절실해진 오늘, 대안을 설계하고 동력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과거가 주는 지혜와 감동을 찾을 수 있다. 현장의 시선으로, 교육의 본질에 기반하여,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실현하려는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꿈을, 매 순간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력과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엮인 전교조를, 그 속에서 더불어 꿈꾸고 함께 행동한, 지금도 행동하고 있는 연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소개

책머리에 | 교육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를
여는 마당 |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교사가 되어

첫째 마당 1989~1997 전교조의 탄생과 합법화 없는 해직교사 복직
시대 돌아보기ㆍ신군부를 밀어내는 민중들의 투쟁
문민 개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1. 젊은 교사들 전교조를 창립하다!
1989년 5월 28일! / 전교조 결성의 충격-교육 시민 사회를 열다! /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 문제

2.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과 ‘5·31 교육개혁’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으로 복직 / 5·31 교육개혁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둘째 마당 1998~2002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 정년 단축
시대 돌아보기ㆍ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

3. 전교조 합법화와 신자유주의 교원 정책
전교조 합법화와 단체교섭 / 교원의 정년 단축과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의 도입 / ‘7차 교육과정’과 ‘교직 발전 종합방안’ / 촌지 문화의 척결과 체벌 금지 /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셋째 마당 2003~2007 기대와 실망, 전교조와 노무현 정부
시대 돌아보기ㆍ탈권위주의 사회 개혁과 노동 정치의 민주화 사이에서 길을 잃다

4.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NEIS과 정보 인권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와 시각의 차이 / 너무도 큰 아쉬움을 남긴 NEIS 저지 투쟁

5.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교원평가제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고교 교육 / WTO 교육 개방 / 차등성과급제와 교원평가-경쟁의 제도화를 통한 교원 통제 /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전교조 내부의 두 시선

넷째 마당 2008~2012 반反 민주화 반反교육의 공세를 넘어
시대 돌아보기ㆍ10년 만에 돌아온 보수, 이명박 정부

6. 경쟁만 있고 교육은 없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 / 초등영어교육 확대와 경쟁교육 강화 / 교육정책의 실패와 진보교육감의 당선

7.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 전교조 탄압
10년 만에 돌아온 보수의 전교조에 대한 공세 / 전교조 교사들의 잇따른 해직 / 단체협약 파기와 ‘노조 규약 시정 명령’ / 시국 선언과 민주노동당 후원금 사건 /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소동

8. 일제고사와 공교육의 길
이명박 정부와 함께 돌아온 일제고사 / 체험학습 안내한 7명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 / 일제고사 폐지

9. 교육감 주민직선제와 진보교육감 당선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화와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 / 교육 자치에서 소외되는 교육 주체, 교사 / 반전교조 수월성 프레임 무너져

다섯째 마당 2013~2016 법외노조의 시련, 내릴 수 없는 깃발
시대 돌아보기ㆍ보수의 혁신을 내세워 집권하고 수구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

10. 사라진 교육복지 공약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다시 해직되다! / 박근혜의 교육 분야 공약 / 무상보육 파동 / 말뿐인 ‘경쟁교육·사교육비 부담 완화’ / 진보교 육감들과의 갈등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 사라진 교육복지 공약, 이념의 과잉 /

11.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없는 세상 만들기
청와대, 대법원, 경찰까지 나선 전교조 죽이기 /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로 시작부터 곤경에 처한 박근혜 정부 / 이어지는 시국 선언과 전교조에 대한 공격

12.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투쟁
기어이 법외노조화하다! / 조합원 총투표와 총력 대응 투쟁

13.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다
교사들의 다짐, 1, 2차 시국 선언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기억하기 운동

여섯째 마당 2017~2021 너무 늦게 회복된 정의
시대 돌아보기ㆍ촛불 정부, 무책임한 여론 정치와 인사 실패로 길을 잃다!

14.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법法’
해고자가 가입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이 아닌가? / 효력 정지마저 기각한 대법원, 알고 보니 사법 농단! / 세 가지 쟁점- 시행령으로 ‘노조 아님’ 통보, 해직자의 조합 가입, 법외노조화 과잉조치 / 2020년 9월 3일, 대법원 4년 만에 ‘노조 아님 통보’ 무효 판결

15.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나라다운 나라’는 왜 전교조 앞에서 멈추는가 / 경향신문의 논설실장 칼럼과 사설 / 정부의 ‘정의’에 대한 무관심 / 지루하게 계속되는 ‘ILO 핵심 협약 비준’ / 한·EU FTA에 따른 EU발 ‘ILO 핵심 협약 비준’ 요구 / 노동조합법 개정과 민주노총의 요구 / ILO 협약과 비준한 조항과 비준하지 않은 조항 / 지체된 정의에 대해

일곱째 마당 전교조가 가리키는 곳
시대 돌아보기ㆍ대통령선거와 전교조의 교육정책 대안
전교조 조합원 이야기
종북 공세, 민주주의에 대한 무한 테러

16. 대통령선거와 전교조의 교육정책 대안
1997년 대선, ‘21세기 교육 복지국가를 향한 15대 교육과제’ / 2002년 대선, ‘민주적 교육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공약안’과 노무현 후보의 공약 / 2007년 대선에 교육복지와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내걸다 / 2012년 대선에 교육혁신 12대 과제를 제안하다 / 2017년 대선, 교육 공약의 후퇴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개혁

17. 전교조 조합원 이야기
전교조 결성 시기의 조합원의 단결된 힘 / 전교조의 합법화와 조합원의 증가 / 전교조 조합원 수 감소 /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수 변동 / 조합원 감소의 원인-보수 정권의 탄압과 집행부 교사의 업무 과중 / 전교조 교사들은 누구인가? / 새로운 전교조의 꿈

18. 종북 공세, 민주주의에 대한 무한 테러
반공에서 ‘종북’까지 / 조선일보 ‘전설’의 보도와 보수신문들의 ‘양치기 소년 놀이’ / 예비역 장성 단체, 성우회의 전교조에 대한 우려 / 전교조 명예훼손 보수단체 고소·고발 및 대응 계획

닫는 마당 | 교실에 말과 생각을 살려내다. 내릴 수 없는 깃발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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