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박영사/김ㆍ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이 책은 크게 제1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 제2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Q&A, 제3편 관련 법령이나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형사처벌 규정을 개관하고, 의무주체 및 보호대상, 적용범위를 알아본 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보칙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실제 기업 등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많이 문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나 관련 자료들 중 본문에 넣기가 어려운 것 등을 실어 독자들이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편의 해설 부분에서는 법령 해석과 아울러 해석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의견을 소개하고, 집필진 내부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들도 소개를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해설서나 가이드라인도 가능하면 많이 소개하여 독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전례 없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 너무 합목적적 접근보다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긴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성을 낮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제1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1장 총 론 3
1. 입법배경 및 목적 3
2. 주요 특징 7
3. 형사처벌 개관 11
제2장 의무의 주체 및 보호 대상 16
1. 의무의 주체 17
2. 보호 대상 31
3.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37
제3장 중대산업재해 47
1. 개념 47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3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6
4.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의무 125
제4장 중대시민재해 130
1. 중대시민재해 일반 130
2.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 134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171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224
제5장 형사처벌 225
1. 개관 225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법적 성격 226
3. 인과관계 231
4. 고의의 내용과 판단 252
5. 양벌규정 263
6.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266
제6장 기 타 270
1. 심리절차에 대한 특례 270
2. 형 확정사실의 통보 등 271
3. 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 공표 272
4. 징벌적 손해배상 275

제2편 질문과 답변(Q&A)
제1장 법률의 적용 범위 등 관련 283
제2장 경영책임자·종사자 등 관련 294
제3장 속지주의·역외적용 관련 306
제4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310
제5장 중대시민재해 관련 314
제6장 형사처벌, 양벌규정, 손해배상책임 등 관련 320

제3편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3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334
산업안전보건법 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4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43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34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447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49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51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453
안전계획 표준(안) 459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46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471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476

참고문헌 500

도서명	[상세설명참조]
저자, 출판사	[상세설명참조]
크기	[상세설명참조]
쪽수	[상세설명참조]
제품구성	[상세설명참조]
발행일	[상세설명참조]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