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장

강성민 지음 | 필통북스 | 2021년 06월 25일 출간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해두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ㆍ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논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수록해두었습니다.

4. 판례의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저자의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으며, 다만 기존 교재들과 달리 헌법재판론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2.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9
-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3.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12
-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4.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14
-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15
-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8
6.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28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2
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32
-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8.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36
-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42
법률유보원칙 42
9.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42
-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10.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48
-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1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51
-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본질내용침해금지 53
12.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53
-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2
13.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62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14.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67
-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1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69
-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특별권력관계 76
16.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76
-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17.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77
-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1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85
- 2014. 8. 28. 선고 2012헌마62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88
19.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88
-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인격권 92
20.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92
-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2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96
-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22.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01
-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행복추구권 108
23. 표준어 규정 사건 [기각, 각하] 108
-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일반적 행동자유권 110
24.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도로교통법 사건 [기각] 110
-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25.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합헌] 116
- 2010. 2. 25. 선고 2008헌바83
26.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117
-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27.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22
-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28.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25
-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2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28
- 2020. 6. 25. 선고 2019헌가9, 10(병합)
30.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133
-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계약의 자유 142
31.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142
- 1991. 6. 3.?선고 89헌마204
자기결정권 144
32.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144
-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33. 간통죄 사건 [위헌] 151
-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34. 죄 사건 [헌법불합치] 152
-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35.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59
-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30
36.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161
-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자기책임의 원리 163
37.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기각] 163
- 2010. 3. 25. 선고 2009헌마170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167
38.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167
-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39.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74
- 2018. 2. 22. 선고 2017헌마691

제3장 평등권
40.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177
-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41.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 [기각, 각하] 182
-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42. 직계비속 고소금지 규정 사건 [합헌] 186
-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43.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188
- 2007. 08. 30. 선고 2004헌마670
44.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90
-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45.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192
-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46.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199
-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47.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202
-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48.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기각, 각하] 207
-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09
49.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9
- 2020. 4. 23. 선고 2015헌마1149
형벌불소급 원칙 213
50.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213
-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5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합헌] 219
-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명확성의 원칙 226
52.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226
-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229
53.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부분) [위헌] 229
-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병합)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31
54.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231
- 2002. 11. 28.?선고 2002헌가5
이중처벌금지 232
55.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건 [합헌, 각하] 232
-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5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241
-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연좌제금지 244
57.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사건 [기각] 244
- 2005. 12. 22. 선고 2005헌마19
적법절차원칙 248
58.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강제 사건 [합헌] 248
-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18(병합)
영장주의 252
59.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 사건 [위헌, 기각] 252
-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60.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263
- 1993. 12. 23.?선고 93헌가2
61. 행정상 즉시강제로서의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사건 [합헌] 265
-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269
62.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269
-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73
63. 미결수용자 공휴일 접견 불허 사건 [기각] 273
-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64.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278
-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65.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280
-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66.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286
-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67.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88
-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6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94
-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69.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301
-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무죄추정의 원칙 308
70.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 [위헌] 308
- 1998. 5. 28. 선고 96헌가12
7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합헌] 308
-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진술거부권 310
72. 음주측정 사건 [합헌] 310
- 1997. 3. 27. 선고 96헌가11
73.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사건 [합헌] 314
-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인신보호제도 316
74.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316
-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75.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318
-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신체의 자유 319
76.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319
-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77. 영창사건 [위헌] 323
-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78.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327
-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79.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334
-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80.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336
- 2000. 7. 20. 선고 99헌가7
81.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337
-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41
82.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41
-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83.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사건 [기각] 343
-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8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45
- 2017. 12. 28.자 2015헌마994
85.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사건 [합헌] 353
-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86.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기각] 359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61
87. 접견녹음파일 제공 사건 [기각] 361
-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8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366
-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89.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68
-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90. 주민등록법 상 지문날인제도 사건 [기각] 374
-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91.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382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92.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금지 사건 [기각, 각하] 386
-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9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관련조항 사건 [기각, 각하] 392
-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94.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 [기각] 396
-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9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399
-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283·1024(병합)
9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401
-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97.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409
-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410
-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99.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414
-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100.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사건 [기각] 420
-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101.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기각] 426
-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102.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430
-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103.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432
-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104.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37
-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105.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43
-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106.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45
-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107.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합헌] 451
-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456
108. 준법서약제도 사건 [기각] 456
-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109.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462
- 1991. 4. 1.?선고 89헌마160
110.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4년) [합헌] 463
-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11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66
-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2012헌가17
112.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내역 정보 제출 의무 사건 [기각] 475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병합)
113.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482
-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114.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사건 [기각] 487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115.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비판 489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116.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490
-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11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사건 [기각, 각하] 492
-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118.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형사처벌 사건 [합헌, 각하] 495
-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119.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499
-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120.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504
-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121.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513
-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12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520
-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12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526
-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124.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531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125.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532
-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126.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534
-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검열금지 536
127.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536
- 2015. 4. 30. 선고 2014헌마360
128.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541
-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129.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547
-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130.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합헌] 550
-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알 권리 554
131.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기각, 각하] 554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132.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561
-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536(병합))
집회의 자유 565
133.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565
-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134.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71
-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135.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575
-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136.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82
-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137.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87
-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138.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90
-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139. 외교기관 인근 원칙적 집회 금지 사건 [합헌] 591
-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140.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593
-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141.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합헌] 600
-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결사의 자유 606
142.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606
- 2016. 11. 24. 선고 2015헌바62
143.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주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사건 [한정위헌] 612
- 2002. 8. 29. 선고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144.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618
-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145.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합헌] 621
- 2016. 11. 24. 선고 2014헌바203·463, 2015헌바305·375, 2016헌바62(병합)
146.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623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147. 국립대학교 총장 간선제 사건 [기각] 626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148.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632
-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36
149.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기각, 각하] 636
-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ㆍ509, 2012헌마386(병합)
150.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사건 [합헌] 638
-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151.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640
-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152.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644
- 1997. 08. 21.?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153.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646
-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15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653
-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155.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663
-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ㆍ172(병합)
156.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667
-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특별부담금 673
157. KBS TV수신료 사건 [합헌, 각하] 673
-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158.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681
-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159.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689
-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160.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합헌] 694
-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161.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701
-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162.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703
-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163.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711
-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16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721
- 1997. 3. 27. 선고 94헌마196
165.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금지 사건 [합헌] 722
-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166.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24
-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167.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731
-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168.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735
-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16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 [헌법불합치] 741
-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170.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 기각] 746
-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171.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751
-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172.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759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173.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기각] 767
-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174.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 [기각] 772
-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175. 제1종 운전면허 취득요건으로 시력 0.5 이상을 요구하는 사건 [기각] 774
- 2003. 6. 26.자 2002헌마677
176.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합헌] 776
-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77.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기각, 각하] 786
-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178.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791
-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179.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된 업무방해죄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795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총설 801
제2절 참정권 801
180.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801
-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181.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806
-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182.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809
- 2018. 4. 26. 선고 2014헌마274
183.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사건 [기각] 813
-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137(병합)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817
제2절 청원권 817
184.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사건 [기각] 817
- 1999. 11. 25. 선고 97헌마54
185. 로비제도 금지 사건 [합헌] 819
-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제3절 재판청구권 823
186.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 [합헌] 823
-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187.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825
-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188.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831
-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189.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836
-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190.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841
-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191.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위헌, 각하] 850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병합)
192.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856
-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193.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859
-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19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862
-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195.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864
- 1995. 0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9·10(병합)
196.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합헌] 866
-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197.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사건 [합헌] 871
-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198.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사건 [합헌, 각하] 872
-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876
199.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876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876
-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84
200.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884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201.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합헌, 각하] 888
- 1996. 6. 13. 선고 94헌바20
202.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889
-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203.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893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95
204.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895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9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90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00
205.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기각] 900
-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206.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908
-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207.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912
- 2020. 10. 29. 선고 2016헌마86
2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사건 [합헌, 각하] 917
-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209.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924
-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210.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등록신청자격부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929
-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933
211.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933
-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212.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937
-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213. 고교평준화 사건 [기각] 940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21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기각, 각하] 946
-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215.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사건 [합헌] 948
-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216.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951
- 2012. 8. 23. 선고 2010헌바220
217.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956
-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218.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합헌] 965
-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219.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기각] 971
-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220.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975
-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제4절 근로의 권리 977
221.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977
-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222.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981
-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제5절 근로3권 985
223.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기각, 각하] 985
-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224.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988
-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225.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994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226.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995
-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227.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합헌] 1000
-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228.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1005
-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2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 각하] 1011
-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230.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1017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23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기각] 1022
-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제6절 환경권 103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033
232.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1033
-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233.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1036
-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234.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038
-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235.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1042
- 1997. 0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236.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1044
- 2002. 8. 29. 2001헌바82
237.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1049
-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238.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051
-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239. 남성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사법 사건 [기각] 1056
- 2008. 10. 30. 2005헌마1156
제8절 모성의 보호 1063
제9절 보건권 1063
240. 수용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정지 사건 [기각] 1063
-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관습헌법 1067
1.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1067
-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각하] 1076
-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763
합헌적 법률해석 1080
3.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1080
- 1990. 4. 2.?선고 89헌가113
저항권 1081
4. 입법과정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 [각하] 1081
- 1997. 9. 25. 선고 97헌가4

제2장 기본권 총론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083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1083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1083
국적 1083
5.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083
- 2000. 8. 31. 선고 97헌가12
6.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086
-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7.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1092
-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영토 1095
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사건 [각하, 기각] 1095
-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9. 북한 주민과의 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건 [합헌] 1102
-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107
10.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합헌] 1107
-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11.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법불합치] 1115
-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1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1120
- 2013. 08. 29 선고 2010헌바354
13.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127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1133
-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15.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1142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16.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사건 [각하] 1143
-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1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 기타] 1147
-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18. 마라케쉬 협정 사건 [합헌] 1152
-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제5절 정당제도 1155
19. 경찰청장 퇴직 후 2년내 정당가입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155
-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20.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정당법 사건 [기각] 1162
-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2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1167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22.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1172
-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23.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186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24.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합헌] 1190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25.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1193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430(병합)
제6절 선거제도 1198
26.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1198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27.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204
-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568(병합)
28.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1208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29.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218
- 2014. 07. 24. 선고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30. 국회의원선거시 ① 2천만원 기탁금 ② 20% 반환기준 ③ 1인1표제 ④ 저지조항 사건 [한정위헌] 1220
-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31.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230
-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32.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1240
- 2018. 1. 25. 선고 2016헌마541
33.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기각] 1242
-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34.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245
-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35. 시·도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기각] 1252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89
36.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1256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66
37. 선거운동의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258
-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38.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1260
-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67
39.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1264
- 2016. 9. 29. 선고 2016헌마287
40.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1268
- 2009. 12. 29. 선고 2007헌마1412

41.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274
-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42.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279
- 2018. 2. 22. 선고 2015헌바124
43.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1280
-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44.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285
-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45.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287
- 2012. 2. 23. 선고 2010헌마601
46.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헌법불합치] 1289
- 2007. 6. 28. 선고 2005헌마772
제7절 공무원제도 1294
47.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294
- 2019. 11. 28. 선고 2018헌마222
48.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297
-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49.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303
- 2008. 05. 29. 선고 2006헌마1096
제8절 지방자치제도 1305
5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사건 [기각] 1305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5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1310
-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52. 공소제기후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건 [기각] 1316
- 2011. 4. 28. 선고 2010헌마474
53.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 사건 [기각] 1323
-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5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29
-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55.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선거 입후보 금지 사건 [위헌, 기각] 1331
-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56.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서울시와 정부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1332
-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57.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338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58. 주민소환제도 사건 [기각] 1341
-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59.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 사건 [합헌] 1352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68
60.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재의요구 철회 사건 [기각] 1355
-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361
1. 국회구성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61
- 1998. 10. 29. 선고 96헌마186
2. 국회의장의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보임행위 사건 [기각] 1364
-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3.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371
-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4.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1383
- 2009. 10. 29. 선고 2009헌마350,386(병합)
5.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1385
- 2009. 6. 25. 선고 2008헌마41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390
6.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등 조합장의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1390
- 1991. 3. 11. 선고 90헌마28
7.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1394
-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8. 궐석재판,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1397
- 1996. 01. 25.?선고 95헌가5
9.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사건 [기각] 1399
-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제2장 국 회
10.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1401
-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11.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409
-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12.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 사건 [기각] 1421
-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13.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424
-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14. 국회의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