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장본
• 565쪽
• 176*248mm (B18)
• 848g
• ISBN : 9791168580626

머리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종합적 연습을 위해 "형사법 사례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펴낸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여러 교수님들의 격려와 감사 인사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펴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시간만큼 형사소송법 분야는 물론 형법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법률의 개정이 있었음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도 대거 누적되었다(배임죄와 횡령죄, 주거침입죄를 둘러싼 판례의 변화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좋은 연구 결과물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공부를 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번 개정판을 다시 내어 놓았다.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누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개정판을 가급적 내지 않게 책을 집필하는 것이 저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였으나,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독자 여러분의 혜량을 부탁드린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할 때에는 단순히 변호사시험의 통과를 위한 수험서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법률 실무가로서 형사법 이론과 실무 사이에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에도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햇수가 늘수록 이러한 목표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런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업데이트’에 초점을 두었다. 가급적 집필 초에 잡았던 콘셉트(concept)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였다. 여러 기출문제들 중 이론적으로나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은 가급적 반영하려고 하였으며(그러나 기출문제 중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과 같이 변호사시험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최신 판례들 중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문제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쉽지만(?) 저자가 중간, 기말 등 학교시험에서 출제한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대거 활용하였다. 이런 작업으로 인해 지면은 다소 늘어났다. 사례문제 2개(사례 8, 사례 11)가 추가되었으며, 기존 문제들에도 쟁점들이 추가되었다(본문의 쟁점들로 추가하지 못한 중요판례들은 참고판례로라도 추가하였다). 다소 과하다 싶은 기출문제들도 있지만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들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대비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쟁점들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우선 초판 이후 ‘로3’ 공부를 하면서 저자의 책을 꼼꼼히 읽고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잘 체크해 준 김수희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김변호사의 건승을 빈다. 그리고 군법무관 훈련 입소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개정작업을 도운 정재규 군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저자의 게으름 탓도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개정작업에 엄두를 못내고 있었으나 정군의 도움으로 이번 개정작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감이 필요한 부분에 탁월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사례와 판례, 부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작업을 도와준 정군이 훌륭한 검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아울러 저자가 큰 걱정 없이 연구와 강의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모교의 좋은 연구ㆍ교육환경에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박상기, 전지연, 한상훈, 김정환, 박정난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판이 수험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디딤돌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2022년 봄
연세대 광복관에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