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 판례100선

저자소개

제1장 도로교통법
[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운전과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 오영근 명예교수(한양대) 2
【대상판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2]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이영진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6
【대상판결】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효력과 무면허운전의 법리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10
【대상판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4] 불법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과 무면허운전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15
【대상판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5]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출을 위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류부곤 교수(경찰대) 19
【대상판결】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6]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시기 및 측정불응의사의 판단 방법 이관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3
【대상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7] 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 문성도 교수(경찰대) 27
【대상판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8] 위법한 체포와 음주측정불응죄의 관계 김정환 교수(연세대) 31
【대상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9]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적법성 빈태욱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35
【대상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10]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 한정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40
【대상판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11] 운전 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 인정 여부
이도행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44
【대상판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12]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에서 ‘타인의 재물’의 의미 여훈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48
【대상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91 판결
[13]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 여부 황태정 교수(경기대) 52
【대상판결】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14] 교통사고 범죄의 죄수관계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56
【대상판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44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15] 우회전차로가 분리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연선주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60
【대상판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6] 교특법상 처벌특례의 인적 적용범위 이주원 교수(고려대) 66
【대상판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17] 교특법상 ‘교통’의 의미 심영주 초빙교수(인하대) 70
【대상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판결
[18] 교특법위반죄에 대한 형식판단 우선의 원칙과 예외 고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74
【대상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1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법적 성격 이상한 강사(충북대) 78
【대상판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20] 적색등화에서의 우회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여부 이창섭 교수(제주대) 82
【대상판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21] 교특법상 중앙선침범의 의미 김태명 교수(전북대) 86
【대상판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22] 선행차량의 추월과 교특법상 중앙선침범 여부 김혜경 교수(계명대) 90
【대상판결】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923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23] 보행등의 녹색점멸신호와 교특법상 횡단보도 여부 허황 교수(동아대) 94
【대상판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24] 보행등의 적색신호와 교특법상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 이정민 교수(단국대) 98
【대상판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25]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량이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배인영 판사(부산가정법원) 102
【대상판결】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6] 금전투자의 경우 수뢰액 산정 강수진 교수(고려대) 108
【대상판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27] 직무관련성이 혼재된 경우 뇌물가액의 산정 권순건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112
【대상판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28]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와 대가관계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116
【대상판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9] 금품 전달 변호사의 알선수재죄 성부 김찬년 판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20
【대상판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30] 중개대리상의 알선행위와 알선수재죄 황성욱 재판연구관(판사)(대법원) 124
【대상판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범위 류전철 교수(전남대) 128
【대상판결】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666 판결
[32] 의제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김선희 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131
【대상판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393 판결
[3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이호동 판사(인천지방법원) 135
【대상판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34] 죄형법정주의 - 가중요건으로 규정된 처벌전력의 범위 윤성진 판사(수원지방법원) 139
【대상판결】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35]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의 의미 최준혁 교수(인하대) 142
【대상판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36]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서 구호조치의 의미 이완형 판사(대법원) 146
【대상판결】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37] 구호조치 필요성의 제한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여부 이동희 교수(경찰대) 150
【대상판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38] 도주운전자 가중처벌 규정과 인과관계 이용식 명예교수(서울대) 154
【대상판결】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39]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관계 이진국 교수(아주대) 157
【대상판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4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사상죄의 적용 범위 황성욱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161
【대상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41] 동일인 사업체들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방법
박정제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165
【대상판결】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4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 김세현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69
【대상판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산정 윤준석 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72
【대상판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4] 물적 부담 있는 부동산 편취의 이득액 전지연 교수(연세대) 178
【대상판결】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45] 투자사기와 이득액의 산정 류부곤 교수(경찰대) 182
【대상판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46] 법률상 무효인 행위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강수진 교수(고려대) 186
【대상판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이득액 산정기준과 산정불능
송승훈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190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48] 특경법 제7조의 알선행위의 의미 최병각 교수(동아대) 194
【대상판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49]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이근우 교수(가천대) 198
【대상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0] 성폭력처벌법 제4조 합동범의 성립요건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204
【대상판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51]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의 범위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208
【대상판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52]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정진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12
【대상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53]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216
【대상판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5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이경재 교수(충북대) 222
【대상판결】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55]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미 김혜정 교수(영남대) 226
【대상판결】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도16258 판결
[56] 피해자 본인에게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원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30
【대상판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57] 신상정보 제출의 범위와 처벌의 판단기준 고소영 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234
【대상판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58]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급적용 범위 안정빈 교수(경남대) 238
【대상판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59] 군형법상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기춘 재판연구관(판사)(대법원) 242
【대상판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0]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서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 이상민 검사(대전지검 천안지청) 248
【대상판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61] 의사의 진료행위와 아동 추행 김한균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52
【대상판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62]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미수 안경옥 교수(경희대) 256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63] 아동·청소년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장성원 교수(세명대) 260
【대상판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6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판단기준
이배근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64
【대상판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6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당사자 동의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68
【대상판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66]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전시죄 등의 ‘영리목적’ 윤지영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2
【대상판결】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67]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의미 김봉수 교수(전남대) 276
【대상판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68]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행위의 요건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 279
【대상판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69]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업원 고용시 연령확인의무의 내용 이혜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83
【대상판결】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70] 신상정보 제출의무와 법률의 부지 류부곤 교수(경찰대) 286
【대상판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1] 폭처법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이주원 교수(고려대) 292
【대상판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72] 공동범의 공동정범 김성룡 교수(경북대) 296
【대상판결】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73] 폭처법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의미 오병두 교수(홍익대) 300
【대상판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제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심희기 명예교수(연세대) 306
【대상판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75]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의 의미 이원상 교수(조선대) 310
【대상판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76] 악성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클릭의 죄책 신동일 판사(춘천지방법원) 314
【대상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77]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와 정보훼손죄 최호진 교수(단국대) 318
【대상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78] 정보통신망 관련 비밀침해죄의 범행대상 및 행위태양 하태한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322
【대상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김지나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326
【대상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80] 악성프로그램 판단기준 이혜진 고법판사(특허법원) 330
【대상판결】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81]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 ‘공연한 전시’의 의미 김재윤 교수(건국대) 335
【대상판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82] 음란물유포와 정당행위 한상훈 교수(연세대) 339
【대상판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83]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등 유발문언 반복도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이강민 교수(김포대) 343
【대상판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84] 사이버범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347
【대상판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
[85]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제한 신동헌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352
【대상판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86] 백지수표의 보충권 소멸시효 경과 후의 보충 이천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56
【대상판결】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206 판결
[87] 수표요건의 정정과 부수법위반죄 여부 박정난 교수(연세대) 360
【대상판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88] 공범에 의한 부도수표의 회수 이순욱 교수(전남대) 364
【대상판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89] 부수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 이윤제 교수(명지대) 368
【대상판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90]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의 위조·변조)의 적용범위 김영미 검사(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372
【대상판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
[91]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의미 김재봉 교수(한양대) 376
【대상판결】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92] 직불카드의 현금카드 기능 사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 한제희 검사(법무부) 380
【대상판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93] 여신금융업법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 384
【대상판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94]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수 조지은 교수(영남대) 388
【대상판결】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95] 현금카드 불법 취득행위와 현금자동인출행위의 죄수관계 이창온 교수(이화여대) 392
【대상판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제11장 기타
[96] 집회 부대물의 집시법 및 도로법 위반 여부 우인성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398
【대상판결】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20298 판결
[97]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의미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402
【대상판결】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98]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판단기준 강우찬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406
【대상판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99] 무진찰 처방전 작성죄의 성립 범위 - 타인 명의의 처방전 김형진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410
【대상판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100] 외국환거래법에서 몰수·추징 대상인 취득의 의미 김대원 초빙교수(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414
【대상판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101] 공범관계에서의 범죄수익 추징 권순건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418
【대상판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102]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강건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422
【대상판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103] 인터넷 링크행위와 저작권 침해 홍승희 교수(원광대) 427
【대상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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