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 2022 FORTUNE 민법 중요지문 OX 김춘환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2 FORTUNE 민법 중요지문 OX	979-11-5824-796-6	김춘환	6/30	46배판	465	93360	29,000	㈜학연

 

 

2022년판 머리말

 

 

길고 길었던 코로나 Pandemic 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다. 특히 민법 공부는 양이 많아 부담스러운데 ,마스크 까지 써야 하니 무척 힘이 들었다. 그래도 국민들의 많은 노력 덕분인지, 작년과는 다르게 힘든 국면은 많이 지나간 것 같다. 이번 2022 중요지문 민법의 교재도 작년 판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음의 특징들이 있다.

1. 민법의 세부목차까지 서술하여, 이 책이면 민법 전반에 대한 일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2022년 5월의 최근 判例까지 반영하여 up-date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험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반영하여, 법원 관련 시험(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직, 법원승진 등)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판은 내용의 충실함에 신경 쓰면서, 너무 기본적인 지문이 아니라면, 빠진 지문이 없도록 하였다. 어느 정도의 기본실력만 있다면, 이 교재만 충실히 보면 최소한 80점 이상은 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민사소송법 고득점 합격을 진심으로 기도한다.

2022. 6. 23.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3
제2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3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3
Ⅰ. 신의칙 3
Ⅱ. 실효의 원칙 4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4
Ⅳ. 사정변경의 원칙 6
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
Ⅵ. 법인격부인의 법리 9
제2장 권리의 주체 10
제1절 총설 10
제2절 자연인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1
Ⅰ. 서설 11
Ⅱ. 미성년자 11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2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3
제3관 주소 14
제4관 부재와 실종 14
Ⅰ. 서설 14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4
Ⅲ. 실종선고 14
제3절 법인 15
제1관 법인의 설립 15
Ⅰ. 법인의 의의 및 종류 15
Ⅱ. 비영리법인의 설립 16
제2관 법인의 능력 18
Ⅰ. 서설 18
Ⅱ. 법인의 권리능력 18
Ⅲ. 법인의 행위능력 1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8
제3관 법인의 기관 20
Ⅰ. 서설 20
Ⅱ. 이사 20
Ⅲ. 감사와 사원총회 21
제4관 법인의 소멸 22
Ⅰ. 총설 22
Ⅱ. 법인의 해산 22
Ⅲ. 법인의 청산 23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23
Ⅰ. 법인의 주소 23
Ⅱ. 정관의 변경 23
Ⅲ. 법인의 등기 26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26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27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27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28
Ⅲ. 소송 및 등기상의 취급 28
Ⅳ. 判例 29
제3장 권리의 객체 30
Ⅰ. 특정의 물건 30
Ⅱ. 물건의 분류 30
Ⅲ. 부동산과 동산 30
Ⅳ. 주물과 종물 30
Ⅴ. 원물과 과실 32
제4장 권리의 변동 33
제1절 총설 33
제2절 법률행위 33
제1관 총설 33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33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33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38
제3절 의사표시 38
제1관 총설 38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38
Ⅰ. 서설 38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38
Ⅲ. 통정허위표시 39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3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7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9
Ⅰ. 서설 49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49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 4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49
제1관 대리 일반 49
Ⅰ. 대리제도의 등장 49
Ⅱ. 대리의 본질 49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49
Ⅳ. 구별개념 50
Ⅴ. 대리의 종류 50
제2관 대리권 51
Ⅰ. 대리권의 의의 51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51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51
Ⅳ. 대리권의 남용 52
Ⅴ. 대리권의 소멸 52
제3관 대리행위 53
Ⅰ. 현명주의 53
Ⅱ. 대리행위의 하자 54
Ⅲ. 대리인의 능력 54
제4관 대리의 효과 54
제5관 복대리 54
제6관 무권대리 54
Ⅰ. 서설 54
Ⅱ. 표현대리 54
Ⅲ. 협의의 무권대리 5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0
Ⅰ. 서설 60
Ⅱ. 법률행위의 무효 61
Ⅲ. 법률행위의 취소 6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65
Ⅰ. 서설 65
Ⅱ. 조건 65
Ⅲ. 기한 68
제5장 기 간 71
Ⅰ. 기간의 의의 71
Ⅱ. 기간의 계산방법 71
제6장 소멸시효 73
Ⅰ. 서설 73
Ⅱ. 소멸시효의 요건 74
Ⅲ. 소멸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81
Ⅳ. 소멸시효의 효과 88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론 93
제1절 서설 93
제2절 물권의 본질 93
제3절 물권의 종류 93
제4절 물권의 효력 93
제2장 물권의 변동 93
제1절 서설 93
Ⅰ. 물권의 변동과 공시 93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93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93
Ⅰ. 물권행위 93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인도 94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99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99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02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104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04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04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06
제6절 물권의 소멸 107
제3장 기본물권 108
제1절 점유권 108
Ⅰ. 서설 108
Ⅱ. 점유 108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10
Ⅳ. 점유권의 효력 111
제2절 소유권 113
Ⅰ. 총설 113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13
Ⅲ. 소유권의 취득 119
Ⅳ.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131
Ⅴ. 공동소유 134
Ⅵ. 명의신탁 143
제4장 용익물권 152
제1절 총설 152
제2절 지상권 152
Ⅰ. 의의 152
Ⅱ. 지상권의 취득 152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53
Ⅳ. 지상권의 효력 154
Ⅴ. 지상권의 소멸 154
Ⅵ. 특수지상권 155
제3절 지역권 163
Ⅰ. 서설 163
Ⅱ. 지역권의 취득, 효력 및 소멸 164
Ⅲ. 특수지역권 165
제4절 전세권 165
Ⅰ. 서 설 165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66
Ⅲ. 전세권의 효력 167
Ⅳ. 전전세 168
Ⅴ. 전세권의 소멸 168
제5장 담보물권 170
제1절 총설 170
제2절 유치권 170
Ⅰ. 서설 170
Ⅱ. 유치권의 성립 171
Ⅲ. 유치권의 효력 173
Ⅳ. 유치권의 소멸 175
제3절 질권 176
Ⅰ. 서설 176
Ⅱ. 동산 질권 176
Ⅲ. 권리질권 177
제4절 저당권 180
Ⅰ. 총설 180
Ⅱ. 저당권의 성립 181
Ⅲ. 저당권의 효력 181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86
Ⅴ. 특수저당권 187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195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199
제1절 총설 199
Ⅰ. 채권의 목적 199
Ⅱ. 선관주의의무 199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99
Ⅰ. 종류채권 199
Ⅱ. 금전채권 199
Ⅲ. 이자채권 201
Ⅳ. 선택채권 201
Ⅴ. 임의채권 202
제2장 채권의 효력 203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203
Ⅰ. 이행지체 203
Ⅱ. 기한이익의 상실 205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05
Ⅰ. 강제이행 205
Ⅱ. 채무불이행 206
제3절 채권자지체 221
Ⅰ. 의의 221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21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22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222
Ⅰ. 채권자대위권 222
Ⅱ. 채권자취소권 229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43
제1절 분할채권관계 243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243
Ⅰ. 서설 243
Ⅱ. 불가분채권 243
Ⅲ. 불가분채무 243
제3절 연대채무 244
Ⅰ. 의의 및 성질 244
Ⅱ. 대외적 효력 244
Ⅲ.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44
Ⅳ. 대내적 효력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245
Ⅴ. 부진정연대채무 245
제4절 보증채무 247
Ⅰ. 서설 247
Ⅱ. 보증채무의 성질 247
Ⅲ. 보증채무의 성립 249
Ⅳ.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249
Ⅴ. 보증채무의 효력 250
Ⅵ. 특수 보증 252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 254
제1절 채권의 양도 254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254
Ⅱ.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254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56
제2절 채무인수 261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261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261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262
Ⅳ. 문제되는 경우 263
제5장 채권의 소멸 267
제1절 변제 267
Ⅰ. 변제의 의의 267
Ⅱ. 변제의 당사자 267
Ⅲ. 변제의 제공 269
Ⅳ. 변제의 장소, 시기, 목적물, 비용 등 270
Ⅴ. 변제의 충당 271
Ⅵ. 변제자 대위 274
Ⅶ. 대물변제 277
제2절 공탁 277
Ⅰ. 서설 277
Ⅱ. 변제공탁의 요건 277
Ⅲ. 변제공탁의 효과 278
제3절 상계 279
Ⅰ. 의의 279
Ⅱ. 요건 279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284
Ⅰ. 경개 284
Ⅱ. 면제 285
Ⅲ. 혼동 285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89
제1절 계약의 성립 289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의 성립 289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289
Ⅲ.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289
Ⅳ. 사실적 계약관계론 289
Ⅴ. 약관에 의한 계약 289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291
제2절 계약의 효력 291
Ⅰ.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291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295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96
Ⅰ. 계약의 해제 296
Ⅱ. 법정해제권 297
Ⅲ. 약정해제권(=해제권 유보) 304
Ⅳ. 계약의 해지권 304
제2장 계약각론 305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305
제2절 증여 305
Ⅰ. 증여의 의의 305
Ⅱ. 증여에 있어서의 해제 305
Ⅲ. 증여자의 담보책임 306
Ⅳ.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306
Ⅴ. 부담부 증여 306
Ⅵ. 사인증여 306
제3절 매매 307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307
Ⅱ. 매매의 예약 307
Ⅲ. 해약금 308
Ⅳ. 매매의 효력 310
Ⅴ. 담보책임 310
Ⅵ. 매매 관련 기타 규정 315
Ⅶ. 환매 315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315
제1관 사용대차 315
제2관 임대차 316
Ⅰ. 임대차의 의의 316
Ⅱ. 임대차의 성립 316
Ⅲ.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