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샘 요건사실론 제5판

요건사실론

발행일 : 2022년 7월 14일 제5판

 

발행처 : 도서출판 글 샘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82 B01

정가 : 28.000원 ISBN :979-11-88946-77-8(93360)

 

 

 

들어가는 글

[제5판]

본서는 사법연수원시절의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실한 학습의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 사법연수원의 2학기 평가뿐만 아니라 3학기 평가에서도 요건사실론에 대한 이해 및 정리의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본 교재는 그 평가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작, 발전되어 온 도서입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기록형 시험에서 소장이나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이 무엇인지, 그에 관련된 판례, 항변, 재항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본 도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건사실론 교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는, 먼저 학습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건사실에 관한 내용은 요건사실론 교재 외에도 연수원의 민사실무 교재와 기록답안, 공식자료 등에 산재되어 있는데, 요건사실론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논점들은 위 각 개별 자료들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또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요건사실론 교재와 나머지 각 자료들 상호간의 유기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유기적 학습은 요건사실론 교재의 일반론적 내용을 기록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속·정확하게 적용하는 사고와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설시례를 요건사실론 교재 체계에 맞추어 일반화하는 사고를 상호 활발하게 교차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교재는 항상 기록답안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학습자료와 함께 공부하는 한편, 기록답안 등의 자료나 민사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항상 요건사실론 교재를 수시로 들추어 확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내용의 해당 페이지를 상호간에 표시해 두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됨).
위와 같은 유기적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건사실론 기본교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차원에서 요건사실론 기본교재 중 중요한 논점과 그렇지 않은 논점들을 분별하고 중요 논점들이 어떤 체계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참고적이고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책은 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을 기본으로 하여 민사실무Ⅱ, 각 기수별 사법연수원 1학기, 2학기, 3학기의 기록자료 및 최신판례를 대상으로 편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해당 교재 내용 중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있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였고, 기본교재에 수록된 각주 중 학습의 필요성이 있는 각주를 선정하여 수록하는 한편 인용된 판결 중 중요판결은 판결요지나 판결이유를 추가하였으며, 민사재판실무기록 모범답안의 기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서의 학습을 돕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을 출간하였으니, 요건사실론의 학습에 있어 병행하여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요건사실론을 학습·이해하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6. 28.
신관악 민사법학회

 

 

목 차

Ⅰ. 총 론 1
1. 요건사실의 의의 3
가.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3
나.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다. 간접사실 4
라. 요건사실과 간접사실의 사례 4
1) 소장 – 청구원인 4
2) 답변서 4
마. 보조사실 5
바. 요건사실의 태양 5
2.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7
가. 증명책임의 개념 7
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8
다. 불요증 사실(증명책임 면제) 9
1) 다툼이 없는 사실 9
2) 현저한 사실 9
3) 법률상 추정 9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10
가. 주장책임의 개념 10
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11
1) 분배기준의 일치 11
2) 주장·증명책임의 전환 12
다.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요건사실 14
1) 일반조항의 주요사실 14
2)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17
3) 공지의 사실 18
4) 대리의 요건사실 18
5) 묵시적 의사표시 18
4. 소송행위로서 항변과 부인 20
가. 당사자의 소송행위 20
나. 항변과 부인 20
1) 항 변 20
2) 부 인 21
3) 구별의 방법 21
4) 구별의 실익 22
다. 재항변과 재재항변 22
1) 재항변 22
2) 재재항변 22
5. 사실의 가분·불가분 23
가. 사회적 사실과 요건사실 23
나. 법률행위 부관 등의 가분성 24
6.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25
가. 요건사실의 특정과 구체성 25
나.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25
다.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27
라.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28

Ⅱ.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29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1
가. 청구원인 31
1)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31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2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44
1) 법정해제 44
2) 약정해제 61
3) 정지조건부 해제 65
4)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65
5) 변 제 68
6) 조건과 기한 69
7) 동시이행의 항변 70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항변의 문제 73
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74
1) 농지매매 74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76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77
2. 대여금반환청구 78
가. 청구원인 78
1) 대여금반환청구 78
2) 이자청구 80
3) 지연손해금청구 82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84
1) 변제공탁 84
2) 면 제 88
3) 변제와 변제충당 88
4) 시효소멸 95
5) 상 계 113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123
1) 소송물 123
2) 청구원인 123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24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28
가. 소송물 128
나. 청구원인 128
1) 인도청구의 경우 128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130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33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133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41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142
1) 청구원인 14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0
4. 각종 등기청구 152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52
1) 소송물 152
2) 청구원인 154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8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6
1) 소송물 166
2) 청구원인 166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7
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8
1) 청구원인 168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72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85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185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188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89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9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95
1) 청구원인 19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0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05
1) 청구원인 20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10
6. 사해행위 취소청구 218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219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219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229
나. 원상회복부분 231
1) 원상회복 방법 231
2) 가액배상의 범위 234
7. 채권자대위소송 244
가. 청구원인 244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244
2) 보전의 필요성 244
3)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245
4) 피대위권리 246
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47
다. 항 변 248
8. 전부금·양수금·추심금청구 250
가. 전부금청구 250
1) 청구원인 250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54
나. 양수금청구 264
1) 청구원인 26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67
다. 추심금청구 272
1) 청구원인 27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73
9. 어음금·수표금청구 276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276
1) 청구원인 27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82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290
1) 청구원인 290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92

Ⅲ. 청구원인과 항변 정리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