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쾌호 , 곽병철 지음 | 21세기사 | 2022년 07월 01일 출간

 

 

#국토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법규로서 단일법전 없이 수많은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련된 최상위 법률인 「국토기본법」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개별 법률인「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 수록하였다.

저자소개

1장 부동산공법과 행정계획
1. 부동산공법의 의의
2. 행정계획

2장 국토기본법
1. 총칙
2. 국토계획의 수립 등
3.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5. 국토정책위원회

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ㆍ군기본계획
4. 도시ㆍ군관리계획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5.1 용도지역
5.2 용도지구
5.3 용도구역
6. 지구단위계획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8. 성장관리계획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 비용의 부담
11. 도시계획위원회
12. 보칙

4장 건축법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
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6. 건축물의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7.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8.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9. 보칙

5장 주택법
1. 총칙
2. 주택의 건설 등
3. 주택조합
4.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주택의 건설
6. 주택의 공급
7. 리모델링
8. 보칙
9. 벌칙

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총칙
2.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4. 비용의 부담 등
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7. 감독 등
8. 보칙
9. 벌칙

7장 도시개발법
1. 총칙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4. 비용 부담 등
5. 보칙
6. 벌칙

8장 농지법
1. 총칙
2. 농지의 소유
3. 농지의 이용
4. 농지의 보전 등
5. 보칙
6. 벌칙

9장 산지관리법
1. 총칙
2. 산지의 보전
3. 토석채취 등
4. 보칙

도서명	[상세설명참조]
저자, 출판사	[상세설명참조]
크기	[상세설명참조]
쪽수	[상세설명참조]
제품구성	[상세설명참조]
발행일	[상세설명참조]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