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①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예외 없이 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형 지문을 제외하고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② 판례가 모든 문제 출제의 중심이 되는 법원행시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③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는 최신 3년간 중요판례 +변시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④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① 지난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 주거칩입강간죄 ㉡ 공동거주의 경우에 주거자 1인의 동의만이 있는 경우와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인 경우 등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빠짐없이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②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2.6.23.자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3. 변시 11회 및 2022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시 40회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 문제 지문은 함축적으로 줄이고, 판례해설은 핵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판례와 지난 해 출제된 기출 판례지문을 삽입하였어도 책의 두께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도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은 모두 「표준 OO」로 표시하여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중요 국가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11회 변시와 제40회 법원행시, 2022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대판 2022.6.30. 2017도21286」와 「대판 2022.6.30. 2018도4794」, 그리고 「대판 2022.6.30. 2020도7866」등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변시 11회 및 2022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행 40회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가장 최신 판례들을 모두 지문화하여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시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7월 1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