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양장

김준호 지음 | 앨리노아 | 2022년 05월 14일 출간

 

법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최적화된 형법 기본이론서

이 책은 법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읽을 수업교재의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학설사적 의미를 갖는 모든 이론을 망라한 교과서를 추구하지 않았다. 우선 주안점을 둔 것은 법조의 해석과 판례의 이론이다. 형사사건을 두고 지금 우리 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낼 것인가를 이 책을 읽고 간파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판례실무가 도달할 결론에 대하여 독자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설을 정리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우리 판례가 취하는 이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론이란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 이론을 연구자가 글로 주장한 것이 학설이다. 판례에 담긴 이론과 교과서 속의 학설은 다르지 않다. 적어도 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판례의 요지만 외우면서 행간에 담긴 뜻을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학설의 나열 속에 침잠하여 독서의 흥미를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독자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전문서를 찬찬히 읽어 나갈 끈기와 인내뿐이다.
이 책의 본문 군데군데에는 많은 수의 설문과 풀이를 삽입하였다. 설문은 본문과 연관되는 판례의 사안 또는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서 만들었다. 설문과 풀이를 읽어 봄으로써 본문 안의 법리가 실제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초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법학이 살아있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을 전달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또, 본문의 문어체적 글쓰기로 다 서술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하고자 할 때에도 설문의 풀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였다. 나날이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들이 형법이론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를 궁금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낱 해프닝에 그치는 사고인가 아니면 형사화될 수 있는 사건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설문을 읽고 해답을 풀어가는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형법학이 딱딱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바가 있다면 한없는 보람이겠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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