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음 | 인해 | 2022년 08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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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기출지문 ㆍ 11
제1편┃행정법 통론 ㆍ 13
제1장 행정 · 14
제1절 통치행위 · 14

제2장 행정법 · 16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8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20
제①항｜행정법의 법원
제②항｜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40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42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4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42
제①항｜개인적 공권 일반
제②항｜특수한 개인적 공권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46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7
제①항｜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②항｜사인의 공법행위
제③항｜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편┃행정작용법 ㆍ 59
제1장 행정입법 · 60
제1절 법규명령 · 60
제①항｜의의 및 종류
제②항｜법규명령의 한계
제③항｜법규명령의 하자
제④항｜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규칙 · 71
제①항｜의의 및 종류
제②항｜행정규칙의 효력
제③항｜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74
제①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②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제2장 행정행위 · 8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8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84
제①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②항｜단계적 행정행위 -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제③항｜허 가
제④항｜특 허
제⑤항｜인 가
제⑥항｜공 증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106
제①항｜부관의 의의 및 종류
제②항｜부관의 사항적·내용적·시간적 한계
제③항｜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해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제④항｜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 11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117
제①항｜공정력
제②항｜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③항｜불가쟁력·불가변력·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29
제①항｜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제②항｜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제③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④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149
제①항｜행정행위의 취소
제②항｜행정행위의 철회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 164
제1절 확 약 · 164
제①항｜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제②항｜확약의 실효
제2절 행정계획 · 165
제①항｜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제②항｜행정계획의 효력
제③항｜계획재량이론
제④항｜권리구제
제⑤항｜계획변경·존속·폐지청구권
제3절 공법상 계약 · 177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183
제5절 행정지도 · 184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187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ㆍ 189
제1장 행정절차 · 190
제1절 서 설 · 190
제2절 적용범위 · 191
제3절 처분의 공통절차 · 193
제①항｜처분의 방식
제②항｜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③항｜처분의 이유제시
제4절 수익적 처분절차 · 199
제5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 200
제①항｜처분의 사전통지
제②항｜의견청취절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제6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210
제7절 인·허가 의제 · 210

제2장 행정정보공개 · 223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223
제2절 정보공개의무자 · 225
제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229
제①항｜공개대상정보
제②항｜비공개대상정보
제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 236
제①항｜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②항｜행정소송
제5절 제3자의 불복절차 · 242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 244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ㆍ 247
제1장 행정강제 · 24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48
제①항｜대집행
제②항｜이행강제금
제③항｜직접강제
제④항｜행정상의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69
제3절 행정조사 · 270
제2장 행정벌 · 27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84
제1절 과징금 · 284
제2절 가산금·가산세 · 290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290
제4절 명단공표 · 290

제5편┃행정구제법 ㆍ 29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298
제1절 국가배상 · 298
제①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②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③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④항｜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제⑤항｜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제⑥항｜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340
제①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제②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③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제④항｜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357
제①항｜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제②항｜희생보상청구권
제③항｜결과제거청구권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357
제2장 행정쟁송 · 358
제1절 행정심판 · 358
제①항｜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제②항｜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③항｜행정심판기관
제④항｜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⑤항｜행정심판의 가구제
제⑥항｜행정심판의 심리
제⑦항｜행정심판의 재결
제⑧항｜고지제도
제2절 행정소송 · 386
제①항｜개 설
제②항｜취소소송의 소송물
제③항｜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④항｜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⑤항｜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제⑥항｜소의 변경
제⑦항｜행정소송의 가구제
제⑧항｜행정소송의 심리
제⑨항｜위법판단의 기준시
제⑩항｜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항｜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제?항｜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제?항｜무효등확인소송
제?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항｜당사자소송

제6편┃행정조직법 ㆍ 541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 542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542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542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545

제2장 지방자치법 · 548
제1절 개 설 · 5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549
제①항｜구 역
제②항｜주 민
제③항｜조 례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72
제①항｜사무의 종류
제②항｜사무의 구별기준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575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579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 · 580
제①항｜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②항｜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제③항｜직무이행명령
제3장 공무원법 · 592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592
제①항｜임 명
제②항｜전 보
제③항｜직위해제
제④항｜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 599
제①항｜소 청
제②항｜행정소송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603
제①항｜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제②항｜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제③항｜공무원의 의무
제④항｜공무원의 징계책임
제⑤항｜공무원의 변상책임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ㆍ 611
제1장 경찰행정법 · 612

제2장 급부행정법 · 616
제1절 공물법 · 616
제①항｜공물의 개념 및 종류
제②항｜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③항｜공물의 법적 특색
제④항｜공무관리와 공물경찰
제⑤항｜공물의 사용관계
제2절 자금지원행정 · 638

제3장 공용부담법 · 639
제1절 부담금 · 639
제2절 공용제한 · 639
제3절 공용수용 · 639
제①항｜공용수용의 당사자
제②항｜공용수용의 목적물
제③항｜공용수용의 절차
제④항｜공용수용의 효과
제⑤항｜환매권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 663
제①항｜공용환지
제②항｜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 672

제5장 환경행정법 · 674

제6장 조세법 · 675

판례색인 ㆍ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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