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

이국령 지음 | 윌비스 | 2022년 08월 10일 출간

V 이 책의 특징
1 이 교재는 법원직 9급 공채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요한 내용들 중 〈조문〉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4 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5 문장이 아닌 암기나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 중간 표 등을 삽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Ⅰ.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_2 Ⅱ.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_3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Ⅰ.헌법의 사실적(제도적) 특성_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_5
Ⅲ.헌법의 기능_6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Ⅰ.규범주의적 헌법관_6 Ⅱ.결단주의적 헌법관_6
Ⅲ.통합과정론적 헌법관_7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Ⅰ.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_8 Ⅱ.합헌적 법률해석의 적용_8
Ⅲ.합헌적 법률해석과 사법소극주의_8 Ⅳ.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비교_8
Ⅴ.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_9 Ⅵ.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_9
Ⅶ.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_10 Ⅷ.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_10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Ⅰ.의 의_12 Ⅱ.헌법개정의 유형_12
Ⅲ.헌법개정에 관한 학설_13 Ⅳ.헌법개정의 한계_13
Ⅴ.대한민국헌법의 개정절차_14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Ⅰ.의 의_17 Ⅱ.헌법변천의 사례_17
Ⅲ.헌법변천의 기능_17 Ⅳ.헌법변천의 한계_17
제2절 헌법의 보호 18
Ⅰ.저항권_18 Ⅱ.방어적 민주주의_20
제4장▶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Ⅰ.배 경_21 Ⅱ.정치제도_21
Ⅲ.기 타_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2
Ⅰ.배 경_22 Ⅱ.정치제도_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2
Ⅰ.배 경_22 Ⅱ.정치제도_22
Ⅲ.기 타_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3
Ⅰ.배 경_23 Ⅱ.정치제도_23
Ⅲ.기 타_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3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4
Ⅰ.배 경_24 Ⅱ.정치제도_24
Ⅲ.기본권_24 Ⅳ.기 타_24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5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5
Ⅰ.배 경_25 Ⅱ.정치제도_25
Ⅲ.기본권_26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26
Ⅰ.배 경_26 Ⅱ.정치제도_26
Ⅲ.기본권_26 Ⅳ.기 타_26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27
Ⅰ.배 경_27 Ⅱ.정치제도_27
Ⅲ.기본권_27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_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8
Ⅰ.개 념_28 Ⅱ.우리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_28
│제2항│법치국가원리 29
Ⅰ.의 의_29 Ⅱ.법치국가원리(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_29
Ⅲ.대한민국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현_30
│제3항│권력분립원리 45
Ⅰ.의 의_45 Ⅱ.권력분립이론의 정립_45
Ⅲ.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_45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7
Ⅰ.헌법전문의 의의_47 Ⅱ.헌법전문의 효력_4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9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9
Ⅰ.대한민국헌법의 국체와 정체_49 Ⅱ.국민주권의 원리_49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1
Ⅰ.국민이 되는 요건_51 Ⅱ.재외국민 보호의무_57
│제3항│영 토 58
Ⅰ.영 토_58 Ⅱ.영해와 영공_59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60
Ⅰ.의 의_60 Ⅱ.통일조항과 영토조항의 관계_60
Ⅲ.연 혁_61 Ⅳ.평화통일조항의 효력_61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1
Ⅰ.국제평화주의_61 Ⅱ.국군의 정치적 중립성_61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62
Ⅰ.국제법존중주의_62 Ⅱ.외국인의 지위보장_66
│제7항│문화국가원리 66
Ⅰ.의의와 연혁_66 Ⅱ.문화국가원리의 내용_66
Ⅲ.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_67
│제8항│경제질서 68
Ⅰ.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의 변화_68 Ⅱ.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_69
Ⅲ.자원이용과 국토개발_73
Ⅳ.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임대차ㆍ위탁경영의 허용_73
Ⅴ.국토의 이용 등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_74
Ⅵ.농ㆍ어촌, 중소기업 등의 보호_74
Ⅶ.소비자보호_74 Ⅷ.대외무역_75
Ⅸ.사영기업의 통제_76 Ⅹ.과학기술과 국가표준제도_7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0
Ⅰ.기본권의 의의_80 Ⅱ.기본권 보장의 역사_80
Ⅲ.기본권 보장의 발전과정_80 Ⅳ.인권과 기본권_81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2
Ⅰ.헌법에 열거된 기본권_82 Ⅱ.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_83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4
Ⅰ.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권_84 Ⅱ.주관적 공권성_85
Ⅲ.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_8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Ⅰ.의 의_85 Ⅱ.관련개념_86
Ⅲ.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_8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5
Ⅰ.의 의_95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_95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_9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8
Ⅰ.기본권의 경합_98 Ⅱ.기본권의 충돌(상충)_101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4
│제1항│기본권의 보호영역 105
Ⅰ.의 의_105 Ⅱ.기본권의 보호영역의 확정_105
│제2항│기본권의 제한 105
Ⅰ.의 의_105 Ⅱ.유 형_106

│제3항│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08
Ⅰ.기본권 제한의 목적 / 목적상의 한계_108 Ⅱ.기본권 제한의 대상_108
Ⅲ.기본권 제한의 정도(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상의 한계_109
Ⅳ.기본권 제한의 형식 / 형식상의 한계_115
Ⅴ.기본권 제한의 내용 / 내용상의 한계_117
Ⅵ.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_117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19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19
Ⅰ.의 의_119 Ⅱ.내 용_119
Ⅲ.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현_120 Ⅳ.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_120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1
Ⅰ.의 의_121 Ⅱ.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_121
Ⅲ.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_123 Ⅳ.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_123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8
제1절 제도적 보장 128
Ⅰ.의 의_128 Ⅱ.법적 성격_128
Ⅲ.제도적 보장의 역사_129 Ⅳ.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_12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29
│제1항│정당의 개념 129
│제2항│정당의 지위 130
Ⅰ.정당의 지위_130 Ⅱ.정당의 법적 성격_130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31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31
Ⅰ.헌법 제8조 제1항의 의미_131 Ⅱ.헌법 제8조 제2항의 의미_133
Ⅲ.헌법 제8조 제3항의 의미_133
Ⅳ.헌법 제8조 제4항의 의미：위헌정당해산심판_137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42
Ⅰ.정당의 성립_142 Ⅱ.정당설립의 기준_144
Ⅲ.정당의 합당_145 Ⅳ.정당의 운영_145
Ⅴ.정당의 소멸_146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7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7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48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1
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_151 Ⅱ.주민의 권한_151
Ⅲ.조례와 규칙_155 Ⅳ.지방의회_158
Ⅴ.지방자치단체의 장_159 Ⅵ.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_161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6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63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_163 Ⅱ.행복추구권_165
Ⅲ.인격권_170 Ⅳ.일반적 행동자유권_177
Ⅴ.자기결정권_184
제2절 평등권 190
Ⅰ.평등원칙_190 Ⅱ.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원칙_190
Ⅲ.평등권의 심사기준_194 Ⅳ.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평등실현조치)_200
Ⅴ.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_200
Ⅵ.형벌체계와 평등원칙_201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21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7
Ⅰ.의 의_217
Ⅱ.자유권의 법적 성격_217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7
│제1항│생명권 217
Ⅰ.의의와 성격_217 Ⅱ.관련쟁점_218

│제2항│신체의 자유 220
Ⅰ.일반론_220 Ⅱ.신체의 자유의 보장원리_220
Ⅲ.신체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_249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2
│제1항│주거의 자유 262
Ⅰ.의 의_262 Ⅱ.연 혁_262
Ⅲ.주 체_262 Ⅳ.내 용_262
Ⅴ.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_263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3
Ⅰ.의 의_263 Ⅱ.연 혁_264
Ⅲ.법적 성격_264 Ⅳ.보호영역_264
Ⅴ.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_265 Ⅵ.개인정보자기결정권_267
│제3항│통신의 자유 278
Ⅰ.의 의_278 Ⅱ.주 체_278
Ⅲ.성 격_278 Ⅳ.보호영역_278
Ⅴ.통신의 자유의 내용_279 Ⅵ.통신비밀보호법_279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3
│제1항│양심의 자유 283
Ⅰ.의 의_283 Ⅱ.연 혁_286
Ⅲ.주 체_286 Ⅳ.내 용_287
Ⅴ.관련판례_287
│제2항│종교의 자유 290
Ⅰ.의 의_290 Ⅱ.연 혁_290
Ⅲ.주 체_290 Ⅳ.내 용_290
Ⅴ.국교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_291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294
Ⅰ.의 의_294 Ⅱ.내 용_295
Ⅲ.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_306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312
Ⅰ.집회의 자유_312 Ⅱ.결사의 자유_32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25
Ⅰ.학문의 자유_325 Ⅱ.예술의 자유_329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30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330
Ⅰ.의 의_330 Ⅱ.연 혁_331
Ⅲ.주 체_331 Ⅳ.내 용_331
│제2항│직업의 자유 334
Ⅰ.의 의_334 Ⅱ.연 혁_335
Ⅲ.법적 성격_335 Ⅳ.주 체_335
Ⅴ.내 용_336 Ⅵ.직업의 자유 제한과 한계_337
│제3항│재산권 349
Ⅰ.의 의_349 Ⅱ.주 체_350
Ⅲ.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산_350 Ⅳ.헌법 제23조 제1항의 성격_352
Ⅴ.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_353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61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61
Ⅰ.선거권_361 Ⅱ.선거제도_363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85
Ⅰ.공무담임권_385 Ⅱ.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_392
제3절 직접참정권 397
Ⅰ.국민발안권_397 Ⅱ.국민소환권_397
Ⅲ.국민투표권_398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_40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01
제2절 청원권 401
Ⅰ.의 의_401 Ⅱ.주 체_401
Ⅲ.내 용_401 Ⅳ.청원법_403
제3절 재판청구권 405
Ⅰ.의 의_406 Ⅱ.주 체_407
Ⅲ.내 용_40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23
Ⅰ.의 의_423 Ⅱ.연 혁_424
Ⅲ.법적 성격_424 Ⅳ.주 체_425
Ⅴ.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_425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27
Ⅰ.의 의_428 Ⅱ.주 체_428
Ⅲ.내 용_42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31
Ⅰ.의 의_431 Ⅱ.주 체_432
Ⅲ.내용(범죄피해자 보호법)_432
제7장▶사회권적 기본권 _436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6
Ⅰ.의 의_436 Ⅱ.주 체_438
Ⅲ.연 혁_438 Ⅳ.내 용_43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5
Ⅰ.의 의_445 Ⅱ.주 체_445
Ⅲ.연 혁_445 Ⅳ.내 용_445

제4절 근로의 권리 454
Ⅰ.의 의_455 Ⅱ.주 체_455
Ⅲ.연 혁_455 Ⅳ.내 용_455
제5절 근로3권 459
Ⅰ.의 의_460 Ⅱ.주 체_460
Ⅲ.내 용_460 Ⅳ.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_467
Ⅴ.헌법 제33조 제3항의 의미_469
제6절 환경권 469
Ⅰ.의 의_470 Ⅱ.연 혁_470
Ⅲ.대 상_470 Ⅳ.내 용_470
Ⅴ.관련 판례_47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472
Ⅰ.의 의_472 Ⅱ.내 용_473
Ⅲ.헌법 제36조 제1항의 제한에 적용되는 심사기준_479
제8장▶국민의 의무 _480
제1절 납세의 의무 480
제2절 국방의 의무 480
Ⅰ.의 의_480 Ⅱ.내 용_481
Ⅲ.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_481
제3절 현대적 의무 483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486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86
Ⅰ.의 의_486 Ⅱ.대의제의 논리적 기초_487
제2절 정부형태론 488
Ⅰ.의 의_488 Ⅱ.의원내각제_489
Ⅲ.대통령제_490 Ⅳ.이원집행부제_491
제2장▶국 회 _492
제1절 의회주의 492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92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92
Ⅰ.의장과 부의장의 수_492 Ⅱ.의장ㆍ부의장의 임기_492
Ⅲ.의장ㆍ부의장의 선거_493 Ⅵ.직무대행_493
Ⅴ.국회의장의 권한_494 Ⅵ.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_494
Ⅶ.국회의장의 당적보유_495 Ⅷ.의장ㆍ부의장의 사임_495
│제2항│교섭단체 495
│제3항│국회의 위원회 496
Ⅰ.의 의_496 Ⅱ.위원회의 장점과 단점_496
Ⅲ.위원회의 종류_496 Ⅳ.위원회의 운영_501
Ⅴ.소위원회_502 Ⅵ.연석회의_502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03
│제1항│국회의 회기 503
Ⅰ.입법기와 회기_503 Ⅱ.정기회와 임시회_503
Ⅲ.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_504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504
Ⅰ.헌법상의 원칙_504 Ⅱ.일사부재의의 원칙_507

│제3항│정족수 508
Ⅰ.의 의_508 Ⅱ.일반정족수_508
Ⅲ.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정족수_509
│제4항│회의진행 510
Ⅰ.개회와 개의_510 Ⅱ.의사일정_510
제4절 국회의 권한 511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511
Ⅰ.헌법개정에 관한 권한_511 Ⅱ.법률의 제정 등에 관한 권한_511
Ⅲ.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_515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515
Ⅰ.조세에 관한 권한_515 Ⅱ.예산에 관한 권한_522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24
Ⅰ.탄핵소추권_524 Ⅱ.국정감사ㆍ조사권_530
Ⅲ.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통제권_533
│제4항│국회의 자율권 536
Ⅰ.의 의_536 Ⅱ.자율권의 내용_536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539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539
Ⅰ.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_539 Ⅱ.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_540
Ⅲ.정당의 대표로서의 지위_540 Ⅳ.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_540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541
Ⅰ.불체포특권_541 Ⅱ.면책특권_543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45
Ⅰ.국회의원의 권한_545 Ⅱ.국회의원의 의무_548

제3장▶정 부 _549
제1절 대통령 549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49
Ⅰ.국가원수로서의 지위_549 Ⅱ.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_550
│제2항│대통령의 신분 550
Ⅰ.대통령의 선출_550 Ⅱ.대통령의 신분상 지위_552
│제3항│대통령의 권한 554
Ⅰ.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_554 Ⅱ.국민투표부의권_554
Ⅲ.입법에 관한 권한_555 Ⅳ.사법에 관한 권한_562
Ⅴ.행정에 관한 권한_566 Ⅵ.국가긴급권_566
제2절 행정부 567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67
│제2항│국무회의 570
│제3항│행정각부 572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73
│제5항│감사원 574
제4장▶법 원 _578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78
│제1항│대법원 578
Ⅰ.대법원의 헌법상 지위_578 Ⅱ.대법원의 구성_578
Ⅲ.대법원장_578 Ⅳ.대법관_580
Ⅴ.대법관회의_580 Ⅵ.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의 행사_581
Ⅶ.법원직원 관련 법원조직법 규정_581 Ⅷ.대법원 규칙제정권_582
Ⅸ.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_582
│제2항│법원의 종류 582
│제3항│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83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84
Ⅰ.재판의 심급제_584 Ⅱ.재판의 공개원칙_584
제3절 법원의 권한 585
Ⅰ.위헌법률심판제청권_585 Ⅱ.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권_585
Ⅲ.행정처분 심사권_586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86
Ⅰ.개 념_586 Ⅱ.내 용_586
Ⅲ.관련판례_587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88
Ⅰ.의 의_588 Ⅱ.사법부의 독립_588
Ⅲ.법관의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_588
Ⅳ.법관의 직무상 독립(물적 독립ㆍ재판의 독립)_590
제5장▶헌법재판소 _591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91
│제1항│의 의 591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591
Ⅰ.의 의_591 Ⅱ.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_591
│제3항│헌법재판제도 592
Ⅰ.헌법재판소형_592 Ⅱ.일반법원형_592
│제4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592
Ⅰ.헌법재판제도의 연혁_592 Ⅱ.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_593
Ⅲ.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_594
제2절 위헌법률심판 600
Ⅰ.의 의_600 Ⅱ.위헌법률심판의 제청_600
Ⅲ.위헌법률심판의 청구요건_601 Ⅳ.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_606
Ⅴ.위헌법률심판에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준용한 보조참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_612

제3절 헌법소원심판 613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13
Ⅰ.헌법소원심판의 요건_613 Ⅱ.헌법소원심판의 절차_642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44
Ⅰ.의 의_644 Ⅱ.청구요건_645
Ⅲ.청구절차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효과_652
제4절 권한쟁의심판 653
Ⅰ.의 의_653 Ⅱ.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_653
Ⅲ.권한쟁의심판의 종류_659 Ⅳ.권한쟁의심판의 절차_661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_663

제4편

판례색인
_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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