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메가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요트플러스

신간안내문 2022. 8. 8.

1. 출간 교재
ㆍ도서명 : 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ㆍ저자 : 유휘운
ㆍ출판사 : 메가스터디교육(주)
ㆍ출간일 : 2022년 8월 19일
ㆍ정가 : 18,000원
ㆍ전체 페이지 : 392쪽
ㆍ크기 : 297*210
ㆍISBN : 9791167222657 (13360)
ㆍ출고일 : 2022년 8월 18일

 

2. 책 소개
『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는 9급·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행정법 시험을 대비하여 이론과 기출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단권화 교재이다.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통합하여 좌우로 1:1 매칭이 되게 하였으며, 기출문제는 16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200개의 지문을 배치해 효과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200개 모든 지문별로 5단계 중요도 표시(S·A·B·C·無)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혼자서도 공부하기 쉽게 하였으며, 최신 판례 및 2022년도 최신 기출문제와 23년도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조문 및 개정된 행정절차법을 모두 반영하여 출제 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3. 저자 소개
유휘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메가공무원과 메가소방,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기출문제 요약노트(요트)>, <진도별 기출문제집(진출)>, <실전동형 모의고사>, <기풀기 판서노트>,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사례형 풀어주는 기출문제집(사.풀.기.)> 등이 있다.

4. 출판사 리뷰
쉬운 휘운 행정법 『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는 핵심 이론과 기출 문제를 2in1으로 통합하여, 단기간에 공무원 행정법 이론과 출제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단권화 교재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통합하여 좌우로 1:1 매칭하여, 이론 학습과 기출 문제 학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한 교재입니다. 기출 문제는 16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200개의 지문을 배치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4,200개 모든 지문별로 5단계 중요도 표시(S·A·B·C·無)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스스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해설은 책속의 책으로도 구성하여 학습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OX와 4지 선다형 문제를 모두 배치해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신 판례 및 2022년도 현재까지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조문이나 개정된 행정절차법 등 최신 법령의 내용을 추가·수정하여 별도의 노력없이 최신성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교재입니다.

※ 작년판과 비교하여 올해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문별 등급세밀화
­ 기존: S,A,B,무(無), 지(지엽) 5단계
­ 변경: S,A,B,C,무(無), 지(지엽) 6단계

나. 요약노트 파트(교재 좌측) : 전면개정에 준함
­ 요약노트 파트를 이루는 도표 중 대부분에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짐
­ 개정법·최신판례가 있거나 새롭게 출제가 유력·증가하는 부분은 전면개정에 준해 개정(테마18, 33, 37, 48, 69 등)

다. 기출문제 파트(교재 우측) : 대폭 변경·추가
­ 기존: 4,000개
­ 변경: 4,200개(단순 200개 추가가 아니라 낡은 지문 수백개를 삭제한 뒤, 다시 그 보다 200개 이상의 지문을 더함. 이 과정에서 최신 기출 다수 추가)
- 기출문제 파트에도 세부 목차를 부여해 흐름 파악과 학습 호흡에 도움을 줌

라. 미기출 지문 리뉴얼
­ 적중하여 기출된 미기출 지문은 기출된 지문으로 교체
­ 그 자리에 새로운 미기출 영역을 찾아 지문 추가

마. 가독성 증대 : 한자 삭제 및 줄임말 풀이
­ 기존 교재에 쓰이던 한자를 모두 삭제하고 한글화
­ 전반적으로 문장 가독성을 증대시킴(줄임말 위주 → 푼 말 위주)

5. 목차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ㅣ수시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