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각 건강정보보호 김충건,이경수

<건강정보보호>

초판발행 2022년 09월 16일
초판인쇄 2022년 09월 13일
지은이 : 김충건·이경수
쪽수 : 288페이지
정가 : 19,000원
ISBN 9788962204469 93510
판형 : 188x257mm

1. 머리말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의 보호에 대한 이슈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넘어 미래 국가의 경쟁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잠재 가치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보건 의료계에서 관련된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 신설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3법을 발의하였고, 2020년 초 통과되면서 빅 데이터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 이전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기조는 이어갈 방침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 정보와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통하여 개인이 직접 생성하는 정보까지도 의료정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를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건강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정하게 보유, 관리, 활용 및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체계와 지식, 보안을 위한 기술 체계와 지식을 습득하여 진정한 건강정보보호 전문가로서 실무 능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교재에는 건강정보보호를 업무로 수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체계에 관한 기본 지식 및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률과 규정 및 보호 업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필요 지침 등을 수록하였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feed back 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고려한 guideline을 제공하여 개인 건강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 항목과 상세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특히, 업무에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한 다양한 지침을 예시로 제시하여, 의료기관의 건강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환경과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기술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본 책자에 수록되지 못한 미흡한 내용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저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란다. 저자들도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나아가도록 하겠다.

2022년 9월
저자 일동

 

 

2. 목차

제1장 개인정보의 배경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1. 개인정보의 배경 / 9
2.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 / 12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 34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 총칙
1. 개인정보의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 36
2. 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36
3.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46
4.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 47
5.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 55

제4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 57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2, 제7조의3,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 57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 59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9) / 60
5. 회의(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0) / 60
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1) / 61
7. 소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2) / 61
8. 사무처(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3) / 61
9. 운영 등(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4) / 62
10.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 / 62
11. 기본계획(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 62
12. 시행계획(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 63
13. 자료제출 요구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 63
14.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 63
15.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 64
16. 국제협력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 64

제5장 개인정보의 처리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 65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75
3.개인정보 처리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92

제6장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1. 가명정보의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116
2.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 118
3.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 118
4.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 118
5.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6) / 119
6. 적용범위(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 119

제7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 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120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122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126
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 128
5. 개인정보 보호 인증(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130
6. 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보호법 제33) / 131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개인정보보호법 제34) / 132
8. 과징금의 부과 등(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 138

제8장 권리 보장 및 구제(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제7장·제8장)
1.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개인정보보호법 제5장) / 136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제7장) / 145
3. 개인정보 단체소송(개인정보보호법 제8장) / 149

제9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6장)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 152
2.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 155
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5) / 158
4.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 159
5.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7) / 160
6.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 / 161
7. 손해배상의 보장(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 / 162
8.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0) / 163
9.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 / 164
10.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 166
11. 상호주의(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3) / 166
12.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4) / 168
13.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 / 168

제10장 보칙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1. 적용의 일부 제외(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 171
2. 적용제외(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 172
3. 금지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 172
4. 비밀유지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 / 172
5.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개인정보보호법 제61조) / 172
6. 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 173
7.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 173
8. 시정조치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 / 175
9. 고발 및 징계권고(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 / 176
10. 결과의 공표(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 / 176
11. 연차보고(개인정보보호법 제67조) / 177
12. 권한의 위임·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 177
1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인정보보호법 제69조) / 177

부록
1. 개인정보 보호법 / 178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225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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