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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42597(113034259X)
쪽수 1008쪽
크기 172 * 245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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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법학 > 헌법 > 헌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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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장영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쾰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 더보기
목차
제1편 헌법일반론

제1장 헌 법
제1절 헌법의 역사와 본질 3
Ⅰ. 헌법의 역사 3
1.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폴리테이아: 시민공동체법 3
2. 중세 유럽의 근본법: 계약헌법 4
3. 초기입헌주의헌법: 흠정헌법, 협약헌법 5
4. 근대입헌주의헌법 5
5. 현대복지국가헌법 6
Ⅱ. 헌법개념의 상대화와 본질적 내용의 확정문제 7
1. 헌법개념의 다양성과 상대성 7
2. 헌법의 본질적 내용 7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10
Ⅰ. 다양한 헌법개념 10
1. 종래의 학설 10
2. 마스트로나르디(Ph. Mastronardi)의 정당한 정치적 기본질서로서 헌법 11
3. 사견 15
Ⅱ. 헌법의 분류 15
1.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헌법 15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16
3. 관습헌법과 관행 17
제3절 헌법의 제정 18
Ⅰ. 헌법제정의 개념 18
Ⅱ. 헌법제정권력의 개념과 고전적 연원 18
Ⅲ. 헌법제정의 현대적 이론 19
1. 헌법제정의 본질 19
2. 헌법제정의 효력근거 20
3. 헌법제정의 주체 22
Ⅳ. 헌법제정의 한계 23
1. 형식적 한계 24
2. 실질적 한계 26
3. 소결 27
Ⅴ. 헌법제정과 국가성립의 관계 27
1. 국가우선설 27
2. 헌법우선설 27
3. 사견 28
제4절 헌법의 개정 28
Ⅰ. 헌법개정의 개념과 연원 28
1. 개념 28
2. 연원 29
Ⅱ. 헌법개정의 본질과 효력근거 및 주체 30
1. 본질 30
2. 효력근거 30
3. 주체 30
Ⅲ. 헌법개정의 한계 31
1. 한계긍정설 31
2. 실정법적 한계 32
3. 헌법내재적 한계 33
4. 한계 부인설 34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35
1. 개정절차(현행헌법 제128조 이하) 35
2.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헌법 제72조)에 의한 헌법개정가능여부 35
Ⅴ. 헌법의 변천 36
1. 개념과 헌법개정과의 관계 36
2. 헌법변천의 원인과 사례 36
제5절 한국헌법의 제·개정의 역사 38
Ⅰ. 한국헌법사에서 공화국의 분류 38
1. 공화국의 개념 38
2. 공화국 분류에 관한 학설 38
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40
4. 사견 40
Ⅱ. 공화국 이전의 헌법의 역사 41
1.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국가법 41
2. 일제강점과 미군정의 무정부시대 42
Ⅲ. 공화국의 순차에 의한 헌법사 44
1. 1948년 제1공화국 제헌헌법 44
2. 1960년 제2공화국 헌법 46
3. 1962년 제3공화국 헌법 47
4. 1972년 제4공화국 헌법 48
5.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49
6.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50
제6절 정치법으로서 헌법의 특성 50
1. 규범주의 헌법의 배격과 헌법의 사실적 요소로서 정치성 50
2. 정치성의 다양한 의미 51
3. 법과 정치의 관계 52
제7절 헌법의 해석 55
Ⅰ. 헌법해석의 중요성 55
Ⅱ. 일종의 법률로서 헌법해석방법 55
1. 문자적 해석과 논리적 해석 55
2. 체계적 해석 56
3. 역사적 해석과 발생사적 해석 57
4. 비교법적 해석 57
5. 목적론적 해석 57
6. 헌법과 법률의 규범적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점 58
Ⅲ. 헌법재판소가 개발한 독자적 헌법해석방법 59
1. 헌법의 통일적 해석 59
2. 규범조화적 해석원칙 60
3. 자유우선의 원칙 61
4. 통합기능적 해석 61
5. 합헌적 법률해석 62
제8절 헌법의 보호 64
Ⅰ. 개념과 유형 64
1. 개념 64
2. 유형 64
Ⅱ. 역사적 고찰 65
Ⅲ. 현대국가의 헌법보호수단 66
1. 사법권에 의한 보호수단 66
2. 입법권에 의한 보호수단 66
3. 행정권에 의한 보호수단 67
4. 국가비상사태에서 헌법보호수단 67
5. 헌법보호의 최후수단으로 저항권행사의 가능성 70
제2장 헌법학의 대상
제1절 공적영역 73
Ⅰ. 공적영역의 개념과 확대원인 73
1. 개념 73
2. 공적영역의 확대원인 74
Ⅱ. 공적영역에서 행동원칙 79
1. 사적자유와 공적자유의 구분 79
2. 사적영역에서 사적자치원칙과 공적영역에서 공적책임원칙 79
3. 사적자치와 공적자치의 관계 80
4. 공적영역에서 행동원칙: 효율성-연대성-보충성 81
제2절 공적영역(헌법학)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 82
Ⅰ. 공적영역에서의 시민적 덕성과 정당성의 해결방안 82
Ⅱ.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학설 83
1. 독자성설 83
2. 중첩성설 83
Ⅲ. 헌법에서 윤리의 실천적 개념 84
Ⅳ. 소결 및 사견 85
Ⅴ. 보충: 정치윤리 85
1. 개념과 윤리의 세 가지 차원 85
2. 구체적 검토 85
3. 소결 86
제3장 국가의 기능과 과제
제1절 국가고권 88
Ⅰ. 헌법의 일원적 국가조직기능 88
Ⅱ. 국가법인설 89
제2절 국가의 형태, 성격 및 과제와 책임 90
Ⅰ. 국가형태 90
1. 고전적 국가형태론 91
2. 현대적 국가형태론 91
Ⅱ. 국가의 성격 95
1. 권위주의국가: 현대판 절대군주국가 95
2. 전체주의국가: 현대판 전제군주국가 96
3. 자유주의 법치국가 96
4. 민주적 헌법국가 97
Ⅲ. 국가의 과제와 책임 97
1. 국가의 과제 97
2. 국가의 책임 98
3. 보충: 사회계약론과 대화민주주의의 비교 99
제3절 국가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 100
Ⅰ. 국가의 개념 100
Ⅱ. 국가의 본질적 요소 101
1. 국민 101
2. 영토 104
3. 국가권력과 주권 105
제4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민주주의원리 109
Ⅰ. 의의 109
Ⅱ. 민주주의원리의 역사적 발전 110
1. 중세 110
2. 근대 111
Ⅲ. 심화: 민주주의이론의 체계 114
1. 공화민주주의이론 114
2. 자유민주주의 116
3. 실용민주주의 내지 다원민주주의 119
4. 복합민주주의 내지 대화민주주의 121
Ⅳ. 국민주권주의 123
1. 개념 123
2. 상대적 국민주권주의 123
Ⅴ. 국가기관의 책임 125
1. 대화민주주의의 핵심요소 125
2. 국가기관의 정치적·법적 책임 125
Ⅵ. 시민사회의 민주적 문화 127
1. 정치문화 127
2. 시민사회 128
3. 중개적 권력 129
제2절 법치국가원리 133
Ⅰ. 법치국가원리의 개관 133
Ⅱ. 법치국가원리의 역사 134
1.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 134
2.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법치국가 135
3. 비교 135
Ⅲ. 법치국가원리의 구체적 내용 136
1. 형식적 법치국가 136
2. 실질적 법치국가 137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상호관계 139
Ⅳ.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원리의 관계 140
1. 상호 독자적인 이론적 발전의 역사 140
2. 긴장관계 141
3. 보완관계 141
4. 우리의 경우 142
제3절 급부국가원리: 사회국가, 문화국가, 환경국가, 자연국가 142
Ⅰ. 국가의 과제로서 공공복리 142
1. 급부국가의 개념 142
2. 공공복리 144
3. 급부행정 145
4. 효과지향성 145
Ⅱ. 급부국가의 공역무공급의무 146
1. 급부국가의 의무 146
2. 공역무공급 원칙 146
Ⅲ. 사회국가원리 147
1. 사회국가의 탄생 147
2. 사회국가의 목표 148
3. 사회국가의 핵심요소 149
4.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관계 150
5. 사회국가의 규범적 내용 150
Ⅳ. 문화국가원리 151
1. 국가의 종합적 책임으로서 문화촉진의무 151
2. 문화국가의 개념 152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 153
Ⅴ. 환경국가원리 155
1. 사전배려원칙 155
2. 원인자책임원칙 155
3. 환경친화원칙(지속가능성 원칙) 156
Ⅵ. 자연국가원리 156
1.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원리 156
2. 천성산 도룡뇽사건 157
제4절 경제국가원리 157
Ⅰ. 경제국가, 경제국가원리, 경제헌법의 개념 157
Ⅱ.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리 158
1. 학설과 헌법재판소 158
2. 사견(혼합경제체제) 159
Ⅲ. 경제국가원리의 3가지 핵심요소 160
1. 경제적 기본권 160
2. 자유경쟁의 원칙 160
3. 국가의 경제복지의 책임 161
Ⅳ. 국가와 경제의 관계 162
1. 경제에 대한 국가의 3단계 정책결정 162
2. 경제국가원리와 다른 국가원리의 관계 164
3. 중개적 권력의 국가화의 문제 165
제5절 평화국가원리 166
Ⅰ. 국가, 평화국가, 평화국가원리와 평화헌법의 개념 166
Ⅱ. 연혁 167
1. 스토아학파의 세계시민사상 167
2. 근대의 평화국가사상 167
3. 칸트의 영구평화론 168
4. 20세기 이전 패권국가의 양상 168
5. 세계 양차대전 이후 평화국가사상 강조 168
Ⅲ. 세계대전 패전국가의 평화헌법조항의 유형 169
1. 일본의 전쟁포기와 전력보유금지 169
2. 독일의 포괄적인 평화헌법조항 169
3. 이탈리아의 국제법 우선주의 170
Ⅳ. 우리 헌법상 평화국가원리 170
1. 평화헌법규정 170
2. 침략전쟁금지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171
3. 국제법 존중원리 171
4.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174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75
6.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7
7. 평화통일원칙 177

 

제2편 기본권일반론

제1장 인권과 기본권의 이념
제1절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183
Ⅰ. 용어사용 183
1. 연원 183
2. 자연권으로서 인권과 실정권으로서 기본권 184
3.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 184
4. 인권과 기본권구별여부에 관한 학설 184
5. 인권과 기본권구별의 입법례 185
6. 기본권의 주체성문제는 국가의 책임과 관련 186
Ⅱ. 헌법의 관점에서 실질적 구별 186
1. 인권은 기본권의 본질로 국가의 확인대상, 기본권은 보장대상 187
2. 인권은 그 주체가 기본권은 국가가 정의 187
3. 자유권과 사회권의 헌법수용으로 인권과 기본권의 이념일치 188
제2절 인권과 기본권의 역사 188
Ⅰ. 영국의 인권보장사 188
1. 마그나카르타(1215) 188
2. 권리청원(1628) 189
3. 권리장전(1689) 190
Ⅱ. 미국의 인권보장사 190
1.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190
2. 독립선언(1776) 190
3. 미연방헌법(1787) 191
Ⅲ. 프랑스의 인권보장사 191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191
2.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이후 프랑스 헌법사 192
Ⅳ. 독일의 인권보장사 193
1. 군주의 특허에 의한 신민의 자유 193
2. 자연권의 헌법적 승인 194
Ⅴ. 한국의 인권보장사 195
1. 제1공화국 헌법 195
2. 제2공화국 헌법 195
3. 제3공화국 헌법 196
4. 제4공화국 헌법 196
5. 제5공화국 헌법 196
6. 제6공화국 헌법 196
제3절 기본권의 해석방법 197
Ⅰ. 고전적 해석방법 197
1. 실정권으로서 기본권해석 197
2. 비정치적 자유주의 기본권해석: 방어권으로서 기본권 198
3. 정치·사회적 기본권해석: 가치체계로서 기본권 198
4. 소결 199
Ⅱ. 현대적 해석방법 (사례중심 관점론) 199
1. 규칙과 원칙의 구분 199
2. 규칙으로서 기본권 200
3. 원칙으로서 기본권 200
Ⅲ. 사견 201
제2장 기본권의 기능(법적 성격)
제1절 실정권성과 자연권성 203
Ⅰ. 기본권의 실정권성 203
1. 실정법의 일반적 특징 203
2. 기본권의 실정권성 204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206
1. 방어권의 자연권성 206
2. 기본권의 본질내용으로 인권 207
3. 인간의 존엄성의 자연권성 207
Ⅲ. 기본권의 실정권성과 자연권성의 조화 208
제2절 기본권의 주관적·객관적 기능 209
Ⅰ. 기본권 주관적·객관적 기능과 대화윤리 209
Ⅱ. 주관적 기능 210
1. 소극적 지위: 방어권 210
2. 적극적 지위: 청구권, 사회권(Leistungsrecht) 211
3. 능동적 지위: 참정권(Mitwirkungsrecht) 212
4. 평등권-일반적 평등원리, 특별평등권 212
Ⅲ. 객관적 기능 213
1. 기본권보호의무(제3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213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13
3. 행정사법과 국고행정 214
4. 제도적 보장 214
5. 소극적 권한규범 216
6. 법률의 해석과 형성의 기준으로서 기본권-기본권합치적 법률해석 216
7. 조직과 절차에 의한 기본권보호 216
제3장 기본권능력과 행사능력
제1절 기본권능력 218
Ⅰ. 자연인의 기본권능력 218
1. 국민 218
2. 외국인 219
Ⅱ. 법인의 기본권능력 221
1. 사법인의 기본권능력 221
2. 공법인의 기본권능력 222
3. 혼합법인의 기본권능력 224
제2절 기본권행사능력 227
제4장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범위 228
제2절 기본권보장책임을 지는 국가작용의 수신인 229
제3절 원행정처분, 공무수탁사인, 행정사법, 국고행정(영리활동, 조달행정)의
기본권보장책임 230
Ⅰ. 원행정처분 230
Ⅱ. 공무수탁사인 230
Ⅲ. 행정사법 231
Ⅳ. 국고행정(조달행정이나 영리활동) 232
1. 조달행정 232
2. 영리활동 232
제4절 사인의 기본권기속 233
Ⅰ. 사인의 직접적 기본권기속 233
Ⅱ. 사인의 간접적 기본권기속 233
1. 입법자의 사법제정의무 233
2. 일반법원에서 기본권정향적 법률해석 234
제5장 기본권심사의 개요
제1절 기본권심사와 관련된 기본개념 236
Ⅰ. 보호범위와 규범영역, 그리고 기본권보호와 기본권보장의 개념구별 236
1. 생활영역 내지 규범영역과 보호범위의 구별 237
2. 기본권보장과 기본권보호의 개념 237
Ⅱ. 제한 내지 한계 그리고 유사개념(제약, 불가침, 침해 등) 238
1. 제한, 한계 및 제약의 구별여부 238
2. 불가침과 침해의 구별 239
Ⅲ. 기본권의 형성 내지 구체화 239
제2절 기본권사례의 고전적·현대적 심사방법(3단계 심사구조) 240
Ⅰ. 고전적 기본권심사의 기본개요 240
1. 기본권의 보호범위 240
2. 보호범위의 협의의 제한과 광의의 제약 240
3. 제한의 정당성심사 242
Ⅱ. 현대적 기본권심사의 기본개요 243
1. 보호범위의 제약(기본권주체의 관점) 243
2. 기본권제약의 책임귀속(기본권보장책임자의 관점) 243
3. 기본권제약의 형식적·실질적 정당성(기본권침해의 문제) 243

제6장 기본권의 보호범위의 제약과 책임귀속
제1절 보호범위의 결정 245
Ⅰ. 기본권의 체계적 해석에 의한 보호범위의 결정 245
1. 규칙론의 협의의 기능적 보호범위설 246
2. 원칙론의 광의의 자연적 보호범위설 246
Ⅱ. 기본권의 보호범위의 경합해결 247
1. 기본권소원에서 해결필요성 247
2. 개별자유권과 평등권의 경합 248
제2절 기본권제약의 책임귀속 249
Ⅰ. 국가권력의 작위에 의한 방어권제약과 책임귀속 249
1. 고전적인 기본권제한의 개념 249
2. 현대적인 기본권제약의 개념 250
3. 사례 252
Ⅱ. 국가권력의 부작위에 의한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책임귀속: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53
1. 기본권보장체계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과 발현양상 253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 256
Ⅲ. 국가책임귀속의 중단사유로서 기본권포기 262
1. 개념 262
2. 객관적 요건: 기본권의 처분가능성 263
3. 주관적 요건: 자발적 포기의사 265
4. 기본권포기가 문제되는 사례와 그 해결 266
제7장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심사
제1절 형식적 정당성으로서 법률유보 268
Ⅰ. 형식적 정당성의 기본권보호기능 268
Ⅱ. 법률유보와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요건 269
1.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기본권의 법률유보 269
2. 법률규정의 명확성의 원칙 276
제2절 실질적 정당성 276
Ⅰ. 비례의 원칙 276
1. 목적의 정당성 277
2. 수단의 적합성 278
3. 수단의 필요성(피해의 최소성) 279
4.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수인가능성, 협의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 280
5. 소결 280
Ⅱ. 과소보호금지원칙 281
1. 기본개요 281
2.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285
3. 기본권보호의무의 재주관화가능성과 과소보호금지원칙 289
4. 기본권보호의무위반의 정당성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밀도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분석 292
Ⅲ.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295
1. 연혁 295
2. 학설 296
3. 헌법재판소결정 297
4. 사견 299

 

제3편 개별기본권론

제1장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 및 가치 303
Ⅰ. 연혁 및 규범적 의의 303
Ⅱ. 헌법적 성격 304
1. 헌법의 최고원리-자연권과 실정권설의 논쟁 304
2. 확정적 규칙으로 절대보호 305
3. 헌법개정의 한계 305
Ⅲ.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 305
Ⅳ. 보호범위의 제한 306
1. 제한과 침해의 동일시 306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범위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사례 306
Ⅴ. 개별기본권과의 경합 310
제2절 행복추구권 310
Ⅰ. 입법례와 의의 310
Ⅱ. 헌법적 성격 311
1. 학설 311
2. 헌법재판소 313
3. 소결 314
Ⅲ. 보호내용 314
1. 일반적 행동 자유권 314
2.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내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즉 일반적 인격권)
314
Ⅳ. 주체 315
Ⅴ. 제한과 한계 316
제2장 평등권
제1절 평등권 일반이론 317
Ⅰ. 헌법상 평등권의 체계와 자유보호기능 317
1. 헌법상 평등권의 체계 317
2. 평등권의 자유보호기능 318
Ⅱ. 법적용과 법제정의 평등 318
1. 법적용의 평등 318
2. 법제정의 평등 321
Ⅲ. 자유와 평등의 관계 324
1. 자유와 평등의 분리 324
2. 자유와 평등의 결합 325
3. 자유권과 비교하여 일반평등권심사의 특성 327
제2절 일반평등원리 330
Ⅰ. 평등권체계에서 일반평등원리의 규범적 기능 330
Ⅱ. 소위 구 공식과 신 공식 330
1. 구 공식(자의금지) 330
2. 신 공식(비례적 평등) 331
Ⅲ. 자의금지의 이론과 심사구조 331
1. 법적 평등심사 332
2. 자의란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히 불공정하게 불평등한 경우 333
Ⅳ. 비례적 평등보호명령 334
1. 심사체계 334
2. 평등위반의 비례성심사의 기준 334
3. 일반평등원칙위반심사에 비례의 원칙의 확대해석론에 대한 비판 334
제3절 특별평등권 337
Ⅰ. 특별평등권에 관한 헌법규정 337
Ⅱ. 특별평등권의 이론적 특성 337
1. 차별금지의 목적론적 해석 337
2. 차별금지사유 등 특별평등권에 대한 엄격한 심사방법 339
제3장 인신권
제1절 생명권 342
Ⅰ. 헌법적 의의(생명의 개념) 342
1. 생명의 시기 342
2. 생명의 종기 343
Ⅱ. 헌법적 근거 343
1. 학설 343
2. 헌법재판소 344
3. 사견 344
Ⅲ. 헌법적 성격 344
1. 상대적 방어권 345
2. 절대적 평등권 345
3. 가중된 (진정) 기본권보호의무 345
Ⅳ. 제한과 정당성 346
1. 제한가능성 346
2. 생명권 대 다른 법익과 형량가능성 346
제2절 신체의 자유 349
Ⅰ. 기본권체계에서 신체의 자유의 기능 349
1.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 349
2.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350
Ⅱ. 보호범위-신체활동의 자유만, 생명권과 건강권은 별개의 기본권 350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51
1. 책임원칙 351
2. 죄형법정주의 352
3.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일사부재리원칙 358
Ⅳ. 신체의 자유의 제도적·절차적 보장 359
1. 적법절차의 원리-형사법분야에서 시작하여 일반법의 입법 및 해석원리로의 기능확대 359
2. 법률주의 360
3. 영장주의 361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62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와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363
6.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363
7.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진술거부권) 364

제4장 인격과 사생활의 보호
제1절 일반적 인격권 366
Ⅰ. 기본권체계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기능 366
Ⅱ. 보호내용 367
1. 자기결정권 367
2. 자기유지권 367
3. 자기표현권 368
Ⅲ. 법적 성격 370
1. 방어권 370
2. 보호의무 370
Ⅳ. 주체 371
Ⅴ. 제한과 정당성 371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71
Ⅰ. 기본권체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능 371
1. 연혁 371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인격권, 주거·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과의 관계 372
Ⅱ. 헌법적 성격 372
1. 학설 372
2. 사견 373
Ⅲ. 보호범위 373
1. 보호대상으로서 사생활의 범위 373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374
Ⅳ. 주체 375
Ⅴ. 제한과 정당성 376
1. 제한 376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의 정당성 377
제3절 주거의 자유 378
Ⅰ. 기본권체계에서 주거의 자유의 기능 378
Ⅱ. 보호내용 378
1. 주거의 개념의 기능적 이해 378
2. 주거의 불가침 380
Ⅲ. 법적 성격 380
Ⅳ. 주체 381
1. 자연인과 법인 381
2. 사실상 권한 있는 점유자도 포함 381
Ⅴ. 제한과 한계 381
1. 영장주의 381
2. 법률유보에 의한 직접적 제한과 간접적 제약 382
3. 제한의 한계 383
제4절 통신의 자유 383
Ⅰ. 헌법규정과 연혁 383
Ⅱ.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특별기본권 384
Ⅲ. 보호목적의 변화와 내용 384
1. 신서의 비밀 385
2. 우편의 비밀 385
3. 전신·전화통신의 비밀 385
Ⅳ. 제한과 한계 386
1.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386
2. 제한의 한계 388
Ⅴ. 통신의 자유제한으로서 감청의 문제 388
1. 의의 388
2. 허용요건 388
3. 평가 389
제5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90
Ⅰ. 헌법적 의의 390
Ⅱ. 헌법적 성격 391
1. 방어권과 보호의무 391
2. 청구권적 성격 392
Ⅲ. 헌법적 근거 392
1. 학설 393
2. 헌법재판소 394
3. 소결 395
Ⅳ. 보호범위 395
1. 개인정보의 범위 395
2. 자기결정권 397
Ⅴ. 제한과 정당성 399
1. 법률유보와 비례의 원칙 399
2. 언론의 자유와 조화 400
3. 정보공개청구권과 조화 400
제5장 개인활동의 자유
제1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401
Ⅰ. 의의 401
Ⅱ.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자유'와 '행동'의 개념 402
1. 자유권의 보호범위로서 자유의 개념 402
2. 행동권의 보호범위로서 '행동'의 개념 409
Ⅲ. 헌법적 성격 410
1. 방어권적 성격 411
2. 국가의 적극적 급부의무 411
3. 보호의무 412
Ⅳ. 보호내용 413
1. 행동보호의 개방성, 포괄성 413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내용 414
3. 개별기본권의 한계와 현대적 인권보호기능 417
Ⅴ. 헌법재판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기능 418
1. 일반적 행동자유권제한입법의 심사기준으로 모든 헌법규정 418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소송수단기능과 '일반법의 헌법화경향'의 원인 419
3.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별기본권경합의 해결방안 420
4. 일반적 행동자유권제한입법의 심사강도 422
Ⅵ. 요약 423
제2절 거주·이전의 자유 425
Ⅰ. 헌법규정 및 연혁 425
Ⅱ. 거주·이전의 개념 425
Ⅲ. 보호범위 426
1. 헌법재판소결정과 학설 426
2. 사견(무국적의 자유인정여부에 대하여) 427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공간적 보호범위와 탈북주민의 입국 428
Ⅴ. 제한과 정당성 429
제3절 언론·출판의 자유 430
Ⅰ.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소통의 자유로서의 기능 430
Ⅱ. 보호범위 431
1. 의사표현과 전달의 자유 431
2. 알권리 내지 정보의 자유 434
3. 미디어의 자유(보도의 자유, 매스컴의 자유, 신문·방송의 자유) 436
4. 소극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극적 정보의 자유 438
Ⅲ. 주체 438
Ⅳ. 제한과 한계 439
1. 사전허가나 검열제의 금지 439
2. 이중기준의 원칙 441
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441
4. 명확성의 원칙(과도 광범성이론,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이론) 442
5. 표현의 자유의 단계적 보호 442
Ⅴ. 효력 443
1. 대국가적 효력 443
2. 대사인적 효력 443
제4절 집회의 자유 445
Ⅰ. 기본권체계에서 집회의 자유의 기능 445
Ⅱ. 집회의 개념과 종류 446
1. 집회의 개념 446
2. 집회의 종류 447
Ⅲ. 보호내용 450
1. 집회의 자유권 450
2. 집회장소의 사용권 450
Ⅳ. 법적 성격 452
1. 학설 452
2. 사견 452
Ⅴ. 주체 453
1. 학설 453
2. 사견 453
Ⅵ. 제한과 한계 453
1. 집회의 허가제 금지 453
2. 집회의 신고제 454
Ⅶ. 헌법재판소결정 456
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456
2.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456
제5절 결사의 자유 457
Ⅰ. 결사의 자유의 기능 457
Ⅱ. 의의 및 종류 458
1. 의의 458
2. 종류 459
Ⅲ. 보호내용 460
1. 적극적 결사의 자유 460
2. 소극적 결사의 자유 460
Ⅳ. 주체 461
Ⅴ. 제한과 정당성 461
1. 사법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제한 461
2. 사법인의 적극적 결사의 자유제한 462
3. 정당(헌법 제8조) 등 특수결사 463
제6장 정신·문화생활의 자유
제1절 양심의 자유 464
Ⅰ. 헌법규정 및 연혁 464
Ⅱ. 양심과 구별개념 465
1. 양심의 개념 465
2. 양심과 신앙, 사상의 구별 466
Ⅲ. 보호내용 467
1. 양심내면의 자유(forum internum) 467
2. 양심외면의 자유(forum externum) 467
3. 양심적 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 467
Ⅳ. 주체 468
Ⅴ. 제한과 한계 468
1. 학설 468
2. 헌법재판소 469
3. 사견 470
제2절 종교의 자유 471
Ⅰ. 기능과 헌법규정 471
Ⅱ. 종교의 자유와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472
Ⅲ. 종교의 개념과 보호내용 473
1. 개념 473
2. 보호내용 473
Ⅳ. 제한과 한계 474
제3절 학문의 자유 476
Ⅰ. 헌법규정과 연혁 476
Ⅱ. 학문의 개념 476
Ⅲ. 헌법적 성격 477
1. 주관적 방어권 477
2. 객관적 가치질서 477
Ⅳ. 보호내용 478
1. 학문연구의 자유와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478
2. 교수의 자유 478
3.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479
4. 대학의 자치 479
Ⅴ. 주체 480
Ⅵ. 제한과 정당성 481
제4절 예술의 자유 481
Ⅰ. 헌법규정 481
Ⅱ. 예술개념의 개방성 482
1. 학설 482
2. 사견 482
Ⅲ. 헌법적 성격 483
Ⅳ. 보호범위 483
1. 작품영역 483
2. 영향영역 483
3.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 484
Ⅴ. 주체 484
Ⅵ. 제한과 정당성 485
제7장 경제활동의 자유
제1절 사적자치권 486
Ⅰ. 의의 486
Ⅱ. 기본권 이전의 사법원칙으로서 사적자치 487
1. 사적자치의 개념 487
2. 사적자치의 실체와 구조 488
Ⅲ. 사법상 계약자유의 한계와 헌법상 기본권으로 편입 491
1. 계약당사자간 사실상 불평등 491
2. 해결방안 492
3. 계약자유한계의 상대화경향 493
4. 사법상 계약자유의 바이마르헌법상 기본권으로 수용 493
Ⅳ.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실현수단 494
1. 사적자치의 헌법적 근거 494
2. 사적자치실현의 법적 수단으로 공사법구분의 가능성 499
Ⅴ. 사법원칙으로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의 상호관계 501
1. 사적자치원칙과 사적자치권의 병존은 모순인가? 501
2. 자유의 조정자로서 법치국가 503
3.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의 상대성 504
Ⅵ.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의 기능 506
1. 제도보장(제도적 자유로서 사적자치) 506
2. 방어권적 성격 509
3. 청구권적 성격 510
4.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기본권보호의무 512
5. 사회국가원리에 의한 기본권보호의무 513
Ⅶ. 요약 515
제2절 직업의 자유 516
Ⅰ. 직업의 자유의 기능 516
Ⅱ. 직업의 개념 516
1. 소득활동 517
2. 계속성 517
3. 생활수단성 517
4. 공공무해성 또는 자격요건의 구비여부 519
Ⅲ. 법적 성격 519
1. 방어권과 보호의무 519
2. 청구권적 성격 519
3. 사회권적 성격 520
Ⅳ. 보호내용 520
1. 직업선택과 직업행사의 자유 520
2.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521
3. 직장선택(전직)의 자유 522
4. 경쟁의 자유의 포함여부와 보호범위 522
5. 소극적인 직업의 자유로서 강제노동이나 근로의무의 금지 522
Ⅴ. 제한과 정당성 523
1. 단계이론과 그 문제점 523
2. 단계이론과 비례의 원칙의 비교 524
제3절 재산권 525
Ⅰ. 기본권체계에서 재산권의 기능 525
Ⅱ. 법적 성격 526
1. 제도보장 526
2. 방어권 526
3. 보호의무 526
Ⅲ. 보호내용 526
1. 재산권의 개념 526
2.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권 527
3.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과 공용침해규정의 분리여부에 관한 학설 527
4. 단순한 사회적 제약과 특별희생의 구분에 관한 학설 529
Ⅳ. 공용수용의 요건 530
1. 수용의 세 가지 전제조건과 유형 530
2.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의 근거 532
Ⅴ. 과세권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 533
Ⅵ. 제한과 한계 533
1. 공용수용에 의한 제한 533
2. 명령 또는 조례에 의한 제한가능성 여부 534
3. 본질내용은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권 534
제8장 참정권
제1절 선거권 535
Ⅰ. 의의와 기능 535
Ⅱ. 법적 성격 536
1. 학설 536
2. 헌법재판소 537
3. 사견(권리와 의무가 결합된 실정권설) 538
Ⅲ. 보호내용 539
1. 보통선거 539
2. 평등선거 540
3. 직접선거 542
4. 비밀선거 542
5. 자유선거 543
Ⅳ. 제한과 정당성 545
1. 제한 545
2. 정당성 547
제2절 공무담임권 547
Ⅰ. 헌법적 의의 547
Ⅱ. 헌법적 성격 548
1. 국가내적인 기본권 548
2. 권리와 의무가 결합된 기본권 549
Ⅲ. 보호내용과 제한 549
1. 피선거권 549
2. 능력과 적성에 따른 공직취임(직업공무원에 기능유보) 550
3.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 배제금지(기회균등) 551
4. 공무원의 부당한 신분박탈 금지(공직보유) 551
5. 권한의 부당한 정지금지 552
Ⅳ. 제한의 정당성 554
제9장 청구권
제1절 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556
Ⅰ. 의의 556
Ⅱ. 법적 성격 556
1. 주관적 공권성 556
2. 적극적 권리 557
3. 국가내적 권리 557
4. 절차적 권리 557
Ⅲ. 효력 557
1. 대국가적 효력 557
2. 대사인적 효력 558
Ⅳ. 헌법상 청구권 558
제2절 청원권 558
Ⅰ. 의의와 기능 558
1. 의의 558
2. 기능 559
Ⅱ. 청원권과 청원법의 연혁 559
Ⅲ. 법적 성격 560
1. 학설 560
2. 헌법재판소-복합설 561
3. 소결 561
Ⅳ. 보호내용 561
1. 청원은 수리·심사·처리결과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61
2. 청원의 대상은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 562
3. 절차 563
4. 심사 564
제3절 재판청구권 565
Ⅰ. 의의와 기능 565
Ⅱ. 법적 성격 566
1. 학설 566
2. 헌법재판소 566
3. 소결 566
Ⅲ. 보호내용 567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567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570
3. 공정하고도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71
4. 재판확정 전 무죄추정권 572
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572
6. 법적 청문권 573
Ⅳ. 제한의 정당성 573
1. 합리성 심사 573
2. 엄격심사 57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74
Ⅰ. 헌법규정 574
Ⅱ. 법적 성격 575
Ⅲ. 보호내용 575
1. 형사피의자와 구금된 피고인 575
2. 무죄판결의 의미와 선고절차의 범위 575
Ⅳ. 제한 575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76
Ⅰ. 연혁과 헌법규정 576
Ⅱ. 법적 성격 577
Ⅲ. 보호내용 578
1. 공무원의 직무행위 578
2. 불법행위 578
Ⅳ. 제한과 정당성 57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79
Ⅰ. 헌법적 의의 579
Ⅱ. 범죄피해자구조의 본질 579
Ⅲ. 헌법적 성격 580
1. 학설 580
2. 헌법재판소 580
3. 검토 및 사견 581
Ⅳ. 보호내용 582
1. 성립요건 582
2. 구조금의 종류와 보충성 582
3. 청구기관과 청구기간 583
4. 구조금의 환수 583
제10장 사회권
제1절 사회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584
Ⅰ. 개념 584
1. 협의의 사회권 584
2. 광의의 사회권 585
3. 사견 585
Ⅱ.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587
1. 프로그램규정설 내지 입법방침규정설 587
2. 객관적 법질서의 원리로 파악하는 학설(객관설) 587
3.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입장(주관설) 588
4. 원칙설(상대적 권리설) 590
Ⅲ.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590
1. 전통적 경향: 구체적 권리설의 부인 59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결정들에서 나타난 사회권의 법적
성격의 변화 593
3. 행위규범·통제규범 구별에 의한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내지 상대적
권리설 594
4. 소결 및 사견 59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95
Ⅰ. 헌법적 의의 595
1. 헌법적 성격 595
2. 헌법적 보호수준 597
Ⅱ. 보호내용 597
1. 사회보험청구권 598
2. 공공부조청구권 599
3. 사회보상청구권 599
4. 사회복지청구권 59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01
Ⅰ. 의의와 기능 601
Ⅱ. 법적 성격 601
1. 학설 601
2. 헌법재판소 603
3. 소결 및 사견 604
Ⅲ. 보호내용 604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605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605
3. '교육'을 받을 권리 607
4. 평생교육진흥의무 608
5.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608
6.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609
제4절 근로의 권리 610
Ⅰ. 헌법적 의의 610
1. 헌법규정과 개념 610
2. 연혁 611
Ⅱ. 법적 성격 611
1. 학설 611
2. 헌법재판소 612
3. 사견 613
Ⅲ. 주체 613
Ⅳ. 보호내용 614
1.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보장의무 614
2. 근로의 의무에 대한 해석 614
3. 근로자 보호규정 616
4. 여자근로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617
5. 연소자의 근로보호 617
6.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618
제5절 근로 3권 618
Ⅰ. 헌법적 의의 618
Ⅱ. 법적 성격 619
1. 학설 619
2. 헌법재판소 619
3. 사견 620
Ⅲ. 보호내용 620
1. 단결권 621
2. 단체교섭권 621
3. 단체행동권 622
Ⅳ. 주체 623
Ⅴ. 효력 623
1. 대국가적 효력 623
2. 대사인적 효력 625
Ⅵ. 제한과 한계 626
제6절 환경권 627
Ⅰ. 헌법적 의의 627
Ⅱ. 법적 성격 628
1. 학설 628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629
3. 사견 631
Ⅲ. 보호내용 631
1. 환경의 개념 631
2.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632
3. 쾌적한 주거생활권 633
Ⅳ. 주체 633
Ⅴ. 제한과 한계 634
1. 제한 634
2. 한계 634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636
Ⅰ. 헌법규정과 기능 636
Ⅱ. 혼인과 가족의 개념 637
1. 혼인의 개념 637
2. 가족의 개념 637
Ⅲ. 헌법적 성격과 보호내용 639
1. 주관적 방어권 639
2. 제도보장 641
3. 가치결단적 근본규칙 642
Ⅳ. 주체 642
Ⅴ. 제한과 정당성 642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건강권) 643
Ⅰ. 헌법규정과 의의 643
Ⅱ. 헌법적 성격 644
1. 학설 644
2. 헌법재판소 644
3. 사견 645
Ⅲ. 보호내용 645
1. 소극적으로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건강침해배제청구권 645
2. 적극적으로 신체의 완전성 내지 건강권보장을 위한 건강보장청구권 646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책임)
제1절 공적영역에서 책임원칙 647
Ⅰ. 자유권행사에 대응하는 의무부담 647
1. 공적영역에서 책임원칙 647
2. 자유만능주의사고에 대한 비판 648
3. 연대와 이익의 구분 649
4. 공적영역에서 공적자치권한 649
5. 법의 상호성(상대방과 언어소통수단) 650
Ⅱ. 대화민주주의와 민주적 헌법국가의 측면에서 책임 650
제2절 책임의 변천 651
Ⅰ. 시대별 변천 651
1. 고대 그리스 아테네 651
2. 중세시대 652
3. 근대 시민사회 652
4. 사회국가 652
5. 생태국가 652
Ⅱ. 장소별 변천;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653
1. 유럽과 미국 653
2. 아시아 655
제3절 우리의 경우 656
Ⅰ. 기본의무의 개념과 범위 656
1. 학설 656
2. 사견 656
Ⅱ. 개별적인 검토 657
1. 국가공동체에 대한 고전적인 의무 657
2. 사회공동체에 대한 현대적인 의무 663

 

제4편 국가조직론

제1장 국가조직의 기본원리
제1절 권력분립원칙 671
Ⅰ.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권력분립원칙의 의의 671
Ⅱ. 권력분립원칙의 기원 672
1. 고대 672
2. 근대의 권력분립원칙으로 발전 673
Ⅲ. 권력분립원칙과 국가기능 674
1. 고전적인 국가기능의 세 가지 분리이론(소위 3권 분립원칙) 674
2. 기타 권력분립모델 675
3. 권력분립체계와 각국의 역사·정치적 전제조건 676
Ⅳ. 권력분립사상의 개관 677
1. 전통적 요소 677
2. 현대의 협력적 권력분립원리 678
제2절 정부형태 681
Ⅰ. 의원내각제 681
1. 영국에서 의원내각제의 탄생 681
2. 의원내각제의 특징 683
3. 의원내각제국가의 사례 684
4. 평가 691
Ⅱ. 대통령제 691
1. 의의 691
2. 미국의 고유한 정부형태로서의 의의 692
3. 평가 694
Ⅲ. 이원정부제 695
1. 의의 695
2. 탄생과 사례 695
3. 평가 701
Ⅳ. 스위스 정부형태 702
1. 회의정부 702
2. 특색 703
Ⅴ. 우리의 정부형태 703
1. 우리의 정부형태에 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결정 703
2. 사견 704
제3절 정당제도 706
Ⅰ. 정당제도의 발달사 706
1.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와 로마제국의 정당 706
2. 중세의 동업자조직 706
3. 근대의 절대군주와 현대의 전체주의자의 적대적 내지 무시태도 706
4. 시민혁명으로 대의제 의사형성을 위한 정당의 합법화 707
5. 대의 내지 의회민주제에서 정당의 헌법상 제도보장 707
6.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의 발전과정 708
Ⅱ. 대의 내지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와 기능 709
Ⅲ. 복수와 단일 정당의 기능 711
1. 다당제 또는 양당제 711
2. 일당제 712
3. 우리의 정당의 기능: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강한 정당 713
Ⅳ. 정당의 자유와 평등(정당의 헌법상 권리 내지 기본권) 713
Ⅴ. 위헌정당과 정당특권 714
Ⅵ. 정당재정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 715
Ⅶ.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의 민주화(당내민주주의) 716
Ⅷ. 정당과 헌법소송 717
제4절 공무원제도 718
Ⅰ. 공무원에 관한 헌법규정 718
Ⅱ.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과 현대의 특별권력관계론 718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와 특징 718
2. 현대의 특별권력관계와 특징 719
3. 소결 720
Ⅲ. 공무원의 기본권적 지위 720
1. 헌법상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720
2. 실제상 3개 생활영역의 구분에 의한 지위모색 720
Ⅳ. 직업공무원제도의 해체론(?) 722
제5절 지방자치제도 723
Ⅰ.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 723
Ⅱ. 국가조직에서 지방자치의 기능 724
1. 단일국가와 연방국가의 지방자치 724
2. 대화민주주의와 다원적 실용민주주의(다원주의) 725
3. 협력적 권력분립 726
Ⅲ.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적 성격 726
1. 본질 726
2. 헌법적 성격 728
Ⅳ. 지방자치권의 내용 730
1. 자치단체의 보장 730
2. 자치사무의 보장 733
3. 자치권의 보장 733
4. 주관적 법적 지위보장 738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선거 740
Ⅰ. 선거권의 법적 성격 740
Ⅱ. 선거의 기본원칙 742
Ⅲ. 선거제도 742
1. 다수대표제 742
2. 비례대표제 745
3.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 746
제2절 단원제와 양원제 750
Ⅰ. 단원제 750
Ⅱ. 양원제 751
1. 양원제의 개념 751
2. 양원제의 탄생배경 751
3. 양원제에서 양원의 관계 753
제3절 국회의 운영 755
Ⅰ. 국회의 집회 755
1. 의회기 내지 입법기 755
2. 국회의 회기(session, Sitzungsperiode) 755
3. 정기회(ordinary session) 755
4. 임시회(extraordinary session) 755
Ⅱ. 국회의 의사원칙 755
1. 의사공개의 원칙 755
2. 다수결원칙 756
3. 회기계속의 원칙 756
4. 일사부재의의 원칙 757
Ⅲ.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757
1. 위원회 제도 757
2. 정당의 원내교섭단체 759
제4절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탄생배경과 내용 762
Ⅰ. 국회선진화법의 탄생배경 762
1. 야당의원의 심의·표결권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빈발 762
2. 여야의원들의 입법절차정상화를 위한 합의입법 764
Ⅱ. 국회선진화법의 내용 765
1. 협의원칙에 의한 제도 765
2. 입법교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767
3. 소결 769
Ⅲ. 국회선진화법 개정방안검토 769
제5절 국회의 권한 770
Ⅰ. 입법권 770
1. 입법권의 개념 770
2. 입법의 특성 774
3. 입법권의 범위 775
4. 입법절차 775
5. 입법기능(입법형성권)의 제한원리: 체계정당성원칙 776
Ⅱ. 재정권 778
1. 재정민주주의와 헌법적 근거 778
2.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779
3. 예산안 심의·확정권 785
4. 결산심사권 788
5. 국회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동의·승인권 789
Ⅲ. 행정과 사법통제권 790
1. 일반 국가기관통제권 790
2. 기타 정부통제권 791
Ⅳ. 선출과 임명동의권 793
1. 선출권 793
2. 임명동의권 793
Ⅴ.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793
1. 의의와 본질 793
2. 동의의 대상 793
3. 국회동의의 시기와 방법 794
4. 수정동의의 문제 795
5. 동의거부의 효력 795
Ⅵ. 국회의 자율권 796
1. 규칙제정권 796
2.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권 797
제6절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797
Ⅰ. 자유위임의 원리 797
1. 위헌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 797
2. 비례대표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 798
3.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권리 799
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799
1. 면책특권 799
2. 불체포특권 800
Ⅲ. 국회의원의 그 밖의 권리와 의무 801
1. 발언권과 자료제출요구권 801
2. 국회의원의 의무 802
3. 국회의원의 권리보호 802
제3장 정 부
제1절 정부의 권한 803
Ⅰ. 정부의 행정권의 개념과 범위 803
Ⅱ.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 803
1. 형식설 803
2. 실질설 804
3. 사견 804
Ⅲ. 통치행위의 개념과 인정여부 805
1. 개념 805
2. 통치행위인정여부 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805
3. 사견 807
제2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808
Ⅰ. 헌법기관과 신분상의 지위 808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808
2.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행정의 최고책임자 809
3. 신분상의 지위 809
4. 취임선서와 권한대행 810
Ⅱ.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810
1. 통합기능 811
2. 대표기능 812
3. 행정기능 813
4. 위기관리기능 815
5. 입법기능 817
Ⅲ.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행정입법권) 820
1. 개념과 필요성 820
2. 위임입법의 근거와 종류 820
3. 위임입법의 한계와 구체적 사례 821
제3절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825
Ⅰ. 헌법기관과 신분상의 지위 825
1. 헌법기관 825
2. 신분상의 지위 826
Ⅱ. 국무총리의 권한 827
1. 대통령의 보좌기능 827
2. 국무회의와 행정의 보좌기능 827
3. 행정각부 통할과 입법기능-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828
제4절 국무회의의 지위와 권한 829
Ⅰ. 국무회의의 헌법적 지위 829
1. 정부형태에 따른 다양한 지위 829
2. 우리 국무회의의 지위 830
3. 국무위원의 신분상 지위 832
Ⅱ. 국무회의의 권한 832
1. 심의기능 832
2. 합의기능 833
제5절 감사원 833
Ⅰ.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 833
1. 헌법기관의 지위 833
2. 신분상의 지위 834
Ⅱ. 감사원의 권한 834
1. 결산기능 834
2. 회계검사기능 834
3. 직무감찰기능 835
4. 감사결과처리기능 835
5. 규칙제정기능 835
Ⅲ. 감사원의 소속과 직무범위에 대한 개헌여부 836
1. 개헌안 836
2. 사견 836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권한 838
Ⅰ. 헌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의 사법권의 개념에 관한 학설 838
1. 형식설 838
2. 실질설 838
3. 절충설 839
4. 사견 839
Ⅱ. 사법권의 범위 840
1. 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