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3판) 이재상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3판)
이재상
16,000원

148*210 / 본문 275면

2022년 09월 14일

9791166184253 [13360]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3판)]
(표제지 삽입부)

3rd Edition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에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총 27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11회 변시와 2022년 6월과 8월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2년 3월 5일 시행된 제40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9회 변호사시험부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 6개월 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의하면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본 교재는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모두 출제함으로써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빠짐없는 대비를 하였습니다.
4.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정지문 중에서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지문의 형태로 지문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문으로 보이는 해설을 달아 두어 별로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참고하지 않고도 지문만 읽어 보고 바로 지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 그리고 사시(司)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판례는 무려 16회에 달하고, 그 누적횟수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9월 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2nd Edition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총 22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제7회 변시와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그리고 2017~2018년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지문들 중 핵심지문들을 꼼꼼하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9월 2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1st Edition
1. 기출 정지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총 20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1~6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고, 그 외에도 사법시험은 최근 10년 이내에 출제된 중요지문들을, 그리고 법전협 모의고사와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3⋅34회 기출지문들 중 핵심지문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정지문 중에서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지문의 형태로 지문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문으로 보이는 해설을 달아 두어 별로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참고하지 않고도 지문만 읽어 보고 바로 지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 100%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된 정지문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출회수를 누적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판례는 무려 15회에 달하고, 그 누적횟수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제2편 범죄론 / 1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6
제1절 범죄체계론 1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6
제2장 구성요건 18
제1절 구성요건이론 18
제2절 부작위범 1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3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6
제5절 사실의 착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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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3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9
제2절 정당방위 40
제3절 긴급피난 43
제4절 자구행위 4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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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51
제1절 책임이론 51
제2절 책임능력 5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5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귀속 56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61
제5장 미수론 6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63
제2절 장애미수 63
제3절 중지미수 67
제4절 불능미수 70
제5절 예비죄 72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 107
제1절 벌금형 108
제2절 몰수와 추징 108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12
제4절 누범 115
제5절 집행유예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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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4
제1절 살인의 죄 12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5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귀속 128
제4절 의 죄 129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2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0
제1절 협박의 죄 13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33
제4절 강요죄 13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3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1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4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4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7
제1절 절도의 죄 157
제2절 강도의 죄 165
제3절 사기의 죄 169
제4절 공갈의 죄 183
제5절 횡령의 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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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22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222
제2절 교통방해의 죄 22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25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2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25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2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43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4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4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4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49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5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67
제5절 무고의 죄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