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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 54,000원
책소개이 책이 속한 분야목차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6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1 제1절 건국헌법 51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3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4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6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7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58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0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1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3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5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7 제1절 민주공화국 67 제2절 주 권 68 제3절 국 민 69 제4절 영 토 80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5 제1절 헌법전문 85 제2절 국민주권주의 89 제3절 법치주의 93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2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5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08 제7절 국제질서 111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9 제9절 공무원제도 126 제10절 정당제도 131 제11절 선거제도 149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09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09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0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3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29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3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39 제2절 평 등 권 27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5 제2절 신체의 자유 296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39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39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42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6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64 제5절 주거의 자유 388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9 제7절 통신의 자유 400 제8절 소비자의 권리 406 제5장 정신적 자유 409 제1절 양심의 자유 409 제2절 종교의 자유 418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20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23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45 제6절 학문의 자유 459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61 제8절 예술의 자유 464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67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67 제2절 선 거 권 468 제3절 공무담임권 470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77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8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81 제2절 청 원 권 482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8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06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12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24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31 제1절 생존권 일반 531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32 제3절 근로의 권리 540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45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58 제6절 환경권 563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66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77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77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7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83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83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83 제2장 국 회 595 제1절 의회주의 595 제2절 입 법 권 596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99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599 제5절 국회의원 602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610 제7절 국회의사원칙 620 제8절 국회의 권한 625 제3장 정 부 659 제1절 대 통 령 661 제2절 행 정 부 691 제4장 법 원 717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17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24 제3절 대 법 원 725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28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36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38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39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41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41 제10절 특별법원 742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47 제5장 헌법재판소 753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53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65 부 록 대한민국헌법 849 참고문헌 864 책 속으로[머리말] 「헌법강의」로 책 이름을 바꿔서 형설출판사에서 새롭게 낸 것이 2015년입니다. 2017년에 출판사를 변경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삼조사에서 출판하였고 이 번에 2022년 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로써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헌법과목이 행시·외시 1차 과목(PSAT)에 추가되었고, 2022년부터는 경찰(순경)공채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수험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법무사 1차 시험이 2개월 연기되어 책 출판이 8월 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2023년을 대비하여 대학교재로서의 역할과 법무사, 변시와 행·외시, 공무원, 경찰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교재의 양은 850 여 쪽 정도가 될 듯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주로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헌정사 중에서 헌법개정 내용을 표로써 설명하는 부분, 학설 중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판례 내용은 압축하여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출제가 예상되는 최근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주요판례를 해당 내용에 추가했고, 또한 중복된 판례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압축하고 밑줄로 주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셋째, 최근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부속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번에 2023년 대비 책을 내면서 신경을 써서 고려한 점은,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는 효과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내용을 압축하고 양은 줄이면서, 출제 가능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시험출제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대학교재로서,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경찰시험의 최고의 헌법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저의 책 중에서 수업목적으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판례 중심의 교재로서 「헌법판례선」(삼조사), 객관식 문제집으로는 「객관식 헌법」(삼조사), 요약서로서는 「조문판례헌법」(삼조사)을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하여는 ‘경찰헌법’(박영사)을 출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 중 의문사항이나 조언은 언제라도 kshyunok@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독자 분들의 조언과 질의가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저자로서 진심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이 책 작업에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백양산 연구실에서 2022. 8. 22 권 순 현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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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세설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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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세설명참조] |
| 크기 | [상세설명참조] |
| 쪽수 | [상세설명참조] |
| 제품구성 | [상세설명참조] |
| 발행일 | [상세설명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세설명참조]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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