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 2023 공인노무사 2차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및 해설 김성권

2023 공인노무사 2차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및 해설
979-11-5824-807-9
김성권

46배판 / 198

17,000
㈜학연

 

_머리말
공인노무사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및 해설

 

모든 시험이 다 그러하듯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인데, 특히 노동법은 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원래 노동법은 출제 가능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과목인데, 그나마 출제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모두 기출문제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법은 기존에 이미 노출된 쟁점들이 상호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형국이며, 이는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공인노무사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명백하게 입증된다. 특히,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이 직전 3개년 판례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노무사 노동법 시험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기출문제 및 최근 3개년 판례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본서 외에 최근 3개년(2022년~2020년)판례를 중심으로 판례 및 판례를 사례화한 '최신 노동법 주요판례 및 사례연습'을 출간할 예정이다.
본서에는 역대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문제들을 제1회가 시행된 1992년부터 31회가 시행된 2022년까지 31년 분의 문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으며, 최근 12개년 문제(2011년~2022년)는 해설식의 사례풀이를 포함하고 있다. 본 12개년의 사례풀이는 단순한 정답 풀이가 아니라 사례 풀이를 통하여 관련 이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사례를 읽는 것만으로도 동시에 학습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본 기출집 사례는 출제 당시가 아닌 2022년 9월 법령을 기준으로 풀이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기출문제집은 2년마다 개정판을 출판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개정판은 2024년 9월에 발행될 예정이므로, 2022년~2023년 중 본서를 구입하신 분이 2023년 9월 이후 다음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2023년 기출문제 및 해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nomu777@naver.com (본 이메일은 업무용 이메일이므로 개인적인 연락은 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절대로 학습 범위를 넓히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 확언 드리는 바는, 각자 기본서 한권과 본 기출사례집 및 최근 3개년 판례라면 어떤 노동법 시험이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범위를 넓히지 말고 이것만 반복 학습하여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2년 9월.
공인노무사 김성권

_목 차
공인노무사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및 해설

 

Ⅰ. 노동법 I 기출문제(2022~2011) 및 해설 1
01_2022년도 제31회 ① 통상해고(저성과자 해고), 해고의 서면통지, ②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3
02_2021년도 제30회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②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11
03_2020년도 제29회 ①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사용자 개념의 확대, ② 산재법상 요양급여의 대상 17
04_2019년도 제28회 ① 경영상 해고(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의 판단기준), ② 사이닝보너스 약정 26
05_2018년도 제27회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통상임금 해당여부, ②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33
06_2017년도 제26회 ① 징계권(횡령과 형사책임), 퇴직금 중간정산, ② 기간제법상 차별처우금지' 40
07_2016년도 제25회 ① 연차유급휴가, 학력은폐와 해고의 정당성, ② 시용계약,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48
08_2015년도 제24회 ① 취업규치(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직권휴직의 적법성, ② 회사분할시의 근로관계 56
09_2014년도 제23회 ①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당연퇴직의 정당성, ② 임금전액지급 원칙(임금채권의 상계금지) 64
10_2013년도 제22회 ① 취업규칙(취업규칙 불이익변경),해고의 정당성, ② 영업양도의 근로관계 69
11_2012년도 제21회 ① 명절휴가비, 표창의 임금성, 통상임금 및 통상임금범위의 제한 ② 중간착취의 배제 77
12_2011년도 제20회 ① 포괄임금제 계약 ②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시의 법률관계 83

 

 

 

Ⅱ. 노동법 II 기출문제(2022~2011) 및 해설 89
01_2022년도 제31회 ①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② 산별노조간부의 조합활동 91
02_2021년도 제30회 ①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능력,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②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98
03_2020년도 제29회 ① 대체고용 등의 금지, 대체근로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② 공정대표의무 106
04_2019년도 제28회 ① 직장폐쇄(검거배제의 한계),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② 원청의 지배개입의 사용자성 114
05_2018년도 제27회 ① 단체협약체결 권한의 제한,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②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122
06_2017년도 제26회 ① 준법행위, 직장폐쇄 및 파업종료후의 직장폐쇄 ② 근로시간면제와 부당노동행위 130
07_2016년도 제25회 ① 운영비원조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 ② 단체협약의 적용과 일반적 구속력 139
08_2015년도 제24회 ① 유인물 배포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② 직장폐쇄 148
09_2014년도 제23회 ① 단체협약의 해석, 고용안정협약 ②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154
10_2013년도 제22회 ① 지부ㆍ분회의 쟁의행위 주체성 및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② 노동조합의 통제권 162
11_2012년도 제21회 ① 단체협약의 협약자치의 한계 ②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168
12_2011년도 제20회 ① 단체교섭의 거부, 지부의 단체교섭능력, 경영권의 단체교섭의 대상, ② 준법투쟁 173

Ⅲ. 노동법 기출문제(2010~1992) 181
공인노무사 김성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 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명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인 김성권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 (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에서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
? 통합 노동법 강의
? 통합 노동법 요론
? 통합 노동법 사례연습
?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 노동법 Ⅰ 쟁점과 사례연습
? 노동법 Ⅱ 쟁점과 사례연습
?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Ⅰ), 노동법(Ⅱ)
? 단체협상 가이드북
?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구제 실무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 (사장님과 인사관리자를 위해 쉽게 풀어쓴) 노동법 및 인사노무관리매뉴얼
? 노동법 학습을 위한 법학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