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북스 노동행정법 제7판 정선균

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1

제1장 개 설 3

제2장 행정심판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8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0
제4절 행정심판기관 24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9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1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항고소송 75
제1항 취소소송 75
제1목 개 설 75
제2목 소송요건 80
제1관 개 설 80
제2관 대상적격 85
제3관 원고적격 136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55
제5관 피고적격 167
제6관 제소기간 176
제7관 전심절차 186
제8관 관할법원 19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99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206
제5목 소의 변경 213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20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35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44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48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54
제11목 판결의 효력 262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80
제13목 상소와 재심 283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8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96
제3절 당사자소송 305
제4절 객관소송 326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335

제4장 헌법소원 338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341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43
제2장 노동위원회 344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48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59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65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69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73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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