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민사법 파이널노트 1 - 제3판 송영곤

민법

민법총칙

논점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및 취소시 특칙」 체크사항 … 2
[사례 1] 미성년자의 단독적 재산행위의 효과 및 친권자의 대리권 범위 등 … 5

논점2 「부재자관재인」 체크사항 … 7
[사례 1]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Ⅱ 5~6면) … 8
[사례 2] (2019. 8. 모의)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시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ㆍ부재자상속인 권리구제수단(사례Ⅱ 7~8면) … 9

논점3 「민법상 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 체크사항 … 11
[사례 1]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Ⅱ 9~12면) … 17
[사례 2]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Ⅱ 13~16면) … 20
[사례 3]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사례Ⅱ 17~19면) … 22

논점4 「대리행위」 체크사항 … 24
[사례 1] 대리권남용(사례Ⅱ 24~26면) … 30
[사례 2]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Ⅱ 32~33면) … 31
[사례 3]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사례Ⅱ 34~37면) … 32

논점5 법률행위(1) - 「부동산이중매매」 체크사항 … 35
[사례 1] (2021. 6. 모의) 부동산이중매매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사례Ⅱ 51~52면) … 36

논점6 법률행위(2) - 「계약당사자결정」 체크사항 … 38
[사례 1] 관련법상 동일인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결정
(사례Ⅱ 56~57면) … 40
[사례 2]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사례Ⅱ 58~62면 ) … 42
[사례 3]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률관계(사례Ⅱ 62~64면) … 45

논점7 법률행위(3) - 「의사표시 흠결ㆍ하자」 체크사항 … 47
[사례 1]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가장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사례Ⅱ 66~67면) … 51
[사례 2]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가장채권양도에 있어서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사례Ⅱ 71~72면) … 52
[사례 3]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Ⅱ 68~69면) … 53
[사례 4]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사례Ⅱ 74~75면) … 54
[사례 5]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사례Ⅱ 76~77면) … 56

논점8 법률행위(4) -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체크사항 … 58
[사례 1] 동기착오ㆍ일부취소(사례Ⅱ 85~87면) … 61

논점9 소멸시효(1) - 「대상권리ㆍ기산일ㆍ시효기간ㆍ 시효완성 효과」 체크사항 … 63
[사례 1]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사례Ⅱ 91~93면) … 72
[사례 2] (2021. 6. 모의) 집행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사례Ⅱ 131~132면) … 74

논점10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포기ㆍ새로운 소멸 시효 진행」 체크사항 … 75
[사례 1] (2014년 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사례Ⅱ 99~101면) … 86
[사례 2] (2019년 8회 변시)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ㆍ포기(사례Ⅱ 106~109면) … 88
[사례 3] 소취하ㆍ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Ⅱ 117~118면) … 90
[사례 4] 최고 후 6월 내이기는 하나 소멸시효완성일 이후에 제기된 소가 나중에 취하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문제ㆍ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 중단 … 92
[사례 5] (2022. 6. 모의) 소장에서 청구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실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잔부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 … 93
[사례 6]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ㆍ병존적 채무인수ㆍ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사례Ⅱ 125~127면 ) … 96
[사례 7]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사례Ⅱ 134~136면) … 98
[사례 8]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ㆍ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사례Ⅱ 137~138면) … 100
[사례 9]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ㆍ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Ⅱ 143~144면) … 102

논점11 「제척기간」 체크사항 … 104

채권법(1)

논점12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 -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급부위험, 채무불이행, 대상청구권, 반대급부위험)」 체크사항 … 105
[사례 1]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사례Ⅱ 156~157면) … 107
[사례 2]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사례Ⅱ 158~159면) … 108

논점13 「금전채권ㆍ이자채권」 체크사항 … 110

논점14 「동시이행항변권」 체크사항 … 114

논점15 「제3자를 위한 계약」 체크사항 … 117

논점16 「계약금」 체크사항 … 120
[사례 1] (2021. 6. 모의)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 해당성 및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성(사례Ⅱ 168~169면) … 122
[사례 2]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ㆍ배액상환 약정)(사례Ⅱ 172~173면) … 123

논점17 「매매계약」 체크사항 … 125
[사례 1]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사례Ⅱ 180~184면) … 133
[사례 2]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사례Ⅱ 174~177면) … 136
[사례 3] (2021. 8. 모의) (구)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사례Ⅱ 188~189면) … 138

논점18 「임대차계약」 체크사항 … 139
[사례 1]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사례Ⅱ 190~192면) … 161
[사례 2]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사례Ⅱ 193~198면 중 [문제2]) … 163
[사례 3] (2014년 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매매ㆍ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사례Ⅱ 201~203면) … 165
[사례 4]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사례Ⅱ 213~214면) … 166
[사례 5]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사례Ⅱ 199~200면) … 168
[사례 6] (2018. 6. 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사례Ⅱ 359~361면) … 169
[사례 7] 임차권 양도①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ㆍ범위(사례Ⅱ 215~218면) … 170
[사례 8] 임차권 양도②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219~221면) … 173
[사례 9] (2015년 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232~233면) … 175
[사례 10] (2017. 6. 모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Ⅱ 237~238면) … 176

논점19 「기타 주요 전형계약」 체크사항 … 178
[사례 1] (2021. 8. 모의)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면서 하자보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도급인의 권리(사례Ⅱ 240~242면) … 182
[사례 2] (2021. 10. 모의) 수급인의 공사중단에 따른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사례Ⅱ 244~245면) … 183
[사례 3]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1)(사례Ⅱ 248~249면) … 185
[사례 4] (2021.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2)(사례Ⅱ 250~251면) … 187
[사례 5]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사례Ⅱ 252~253면) … 188
[사례 6]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사례Ⅱ 254~255면) … 190

논점20 「부당이득」 체크사항 … 192
[사례 1]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ㆍ반환범위(사례Ⅱ 256~258면) … 200
[사례 2] 불법원인급여(사례Ⅱ 264~266면) … 202

논점21 「불법행위」 체크사항 … 204
[사례 1]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사례Ⅱ 283~286면) … 211
[사례 2]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사례Ⅱ 268~273면) … 213

채권법(2)

논점22 「변제」 체크사항 … 218
[사례 1] (2018. 6. 모의) 제3자 변제①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사례Ⅱ 290~292면) … 225
[사례 2] (2018. 8. 모의) 제3자 변제②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보증인 - 물상보증인)(사례Ⅱ 295~297면) … 227
[사례 3] (2019. 6. 모의) 제3자 변제③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사례Ⅱ 298~299면) … 229
[사례 4] (2021. 8. 모의) 제3자 변제④ -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사례Ⅱ 300~301면) … 230
[사례 5] (2017. 8. 모의) 제3자 변제⑤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Ⅱ 302~303면) … 231
[사례 6] 변제충당① - 계속적 보증과 주채무자 일부변제ㆍ변제충당(사례Ⅱ 306~308면) … 233
[사례 7] 변제충당② - 변제충당 증명책임(사례Ⅱ 309~310면) … 235

논점23 「상계」 체크사항 … 237
[사례 1] (2018. 8. 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사례Ⅱ 314~315면) … 243
[사례 2] (2017.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사례Ⅱ 319~320면) … 244
[사례 3] (2020. 8. 모의)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ㆍ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사례Ⅱ 328~330면) … 245
[사례 4]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①(사례Ⅱ 334~335면) … 248
[사례 5]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②(사례Ⅱ 336~337면) … 249

논점24 「공탁」 체크사항 … 251

논점25 「계약해제」 체크사항 … 253
[사례 1] (2014. 8.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사례Ⅱ 353~355면) … 257
[사례 2] (2019. 10.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ㆍ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사례Ⅱ 356~358면) … 259

논점26 「채권자대위권」 체크사항 … 261
[사례 1]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ㆍ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 범위(사례Ⅱ 368~370면) … 265
[사례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전부의 효력(사례Ⅱ 381~383면) … 267

논점27 채권자취소권(1) - 「소송요건」 체크사항 … 269
[사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ㆍ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사례Ⅱ 388면) … 271
[사례 2]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사례Ⅱ 392~393면) … 272

논점28 채권자취소권(2) - 「사해행위성ㆍ원상회복」 체크사항 … 274
[사례 1] (2018. 8. 모의)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례Ⅱ 417~420면) … 282
[사례 2] (2020. 10. 모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ㆍ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례Ⅱ 421~423면) … 284
[사례 3] 공동저당목적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사례Ⅱ 412면) … 287
[사례 4]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ㆍ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사례Ⅱ 433~435면) … 288
[사례 5] (2018년 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Ⅱ 404~405면) … 290
[사례 6] (2019. 10. 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사례Ⅱ 437~438면 ) … 292

논점29 채권자취소권(3) - 「사해행위취소판결 인용에 따른 법률효과」 체크사항 … 294
[사례 1] (2018. 10. 모의)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부동산 소유권이전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청구의 타당성(사례Ⅱ 390면) … 297
[사례 2] (2019. 10. 모의) 민법 제407조 -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ㆍ수익자 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사례Ⅱ 444~446면) … 298

논점30 「지명채권양도」 체크사항 … 300
[사례 1]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Ⅱ 452~453면) … 306
[사례 2] (2014. 8. 모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ㆍ전부권자의 경합(사례Ⅱ 458~459면) … 307

[사례 3] (2017. 10. 모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사례Ⅱ 460~461면) … 308
[사례 4]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사례Ⅱ 468~472면) … 310

논점31 「채무인수ㆍ이행인수」 체크사항 … 313
[사례 1] (2022. 8. 모의) 이자제한법상 선이자공제ㆍ미성년자의 재산적 법률행위ㆍ병존적 채무인수의 성격 … 315
[사례 2] (2020. 6. 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ㆍ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사례Ⅱ 476~479면) … 318

담보법

논점32 「연대채무ㆍ보증채무」 체크사항 … 322
[사례 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사례Ⅱ 482~484면) … 332
[사례 2] (2020. 10. 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ㆍ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ㆍ처분권주의(사례Ⅱ 489~491면) … 335
[사례 3] 일부보증의 종류ㆍ보증인간 구상관계 … 337

논점33 「물상대위권」 체크사항 … 339

논점34 저당권(1) - 「저당권 일반」 체크사항 … 341
[사례 1]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ㆍ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사례Ⅱ 517~521면) … 345
[사례 2]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사례Ⅱ 522~523면) … 348
[사례 3]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ㆍ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사례Ⅱ 556~557면) … 350

논점35 저당권(2) - 「공동저당」 체크사항 … 351
[사례 1] 공동저당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사례Ⅱ 524~525면) … 355
[사례 2] 공동저당②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사례Ⅱ 527~529면) … 356
[사례 3] 공동저당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사례Ⅱ 530~532면) … 358
[사례 4] (2019. 6. 모의) 공동저당④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533~535면) … 360
[사례 5] (2018. 10. 모의) 공동저당⑤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사례Ⅱ 536~537면) … 362
[사례 6] 공동저당⑥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법률관계 … 363
[사례 7] 공동근저당권자가 선경매에서 소극적으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후 후경매가 진행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우선변제 범위(사례Ⅱ 547~549면) … 368
[사례 8] (2021. 10. 모의) 누적적 근저당권(사례Ⅱ 554~555면) … 370

논점36 「민사유치권」 체크사항 … 372
[사례 1] (2016.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사례Ⅱ 566~568면) … 376

논점37 「질권」 체크사항 … 379
[사례 1] (2021. 10. 모의) (2021. 10. 모의) 채권질권①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질권 설정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한 요건(사례Ⅱ 571~572면) … 383
[사례 2] (2020. 6. 모의) 채권질권②(사례Ⅱ 573~577면) … 385

논점38 「비전형담보」 체크사항 … 389

물권법

논점39 「부동산등기」 체크사항 … 394
[사례 1]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사례Ⅱ 590~591면) … 400
[사례 2]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사례Ⅱ 599~600면) … 402

논점40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체크사항 … 403
[사례 1] 시효완성 이후 목적토지를 양수한 자의 권리행사 방법(사례Ⅱ 608~610면) … 410
[사례 2] 시효완성 토지의 보존등기상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시효완성자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사례Ⅱ 611~612면) … 412
[사례 3] 구분소유적 공유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자가 목적 토지 소유권(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사례Ⅱ 616~617면) … 413
[사례 4] 시효완성 이후 공유토지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자의 목적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가능 범위(사례Ⅱ 618~619면) … 414
[사례 5] (2016년 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사례Ⅱ 624~627면) … 415
[사례 6] (2020. 8. 모의)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주장 문제ㆍ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ㆍ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례Ⅱ 628~632면) … 417
[사례 7] (2019. 10. 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ㆍ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사례Ⅱ 636~637면) … 420
[사례 8] (2020. 6. 모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ㆍ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사례Ⅱ 638~641면) … 422
[사례 9] (2021. 6. 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사례Ⅱ 642~643면) … 424

논점41 「부동산에의 부합」 체크사항 … 426
[사례 1] (2013. 10. 모의) 부합ㆍ혼화ㆍ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ㆍ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사례Ⅱ 656~657면) … 426

논점42 「주위토지통행권」 체크사항 … 428
[사례 1] (2022. 6. 모의) 주위토지통행권 … 430

논점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체크사항 … 433

논점44 「공유」 체크사항 … 436
[사례 1] (2019. 8. 모의)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683~684면) … 440
[사례 2] (2015. 8. 모의)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사례Ⅱ 688면) … 442

논점45 「명의신탁」 체크사항 … 443
[사례 1] (2014. 8. 모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사례Ⅱ 692~693면) … 449
[사례 2] (2020. 10.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①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취득방법ㆍ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사례Ⅱ 699~701면) … 451
[사례 3] (2022. 8.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② - 수탁자가 목적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의 법률관계 … 453
[사례 4]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사례Ⅱ 715~716면) … 454
[사례 5]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례Ⅱ 717~718면) … 455
[사례 6]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사례Ⅱ 719~720면) … 456
[사례 7]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성(사례Ⅱ 696~698면) … 458

논점46 「담보지상권」 체크사항 … 460
[사례 1]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사례Ⅱ 722~725면) … 461

논점4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체크사항 … 463
[사례 1] (2019. 6.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 - 공동담보 목적 건물이 신축된 후 저당목적에서 배제된 경우와 법정지상권(사례Ⅱ 513~514면) … 467
[사례 2] (2018. 10.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 - 법정지상권 성립과 지료결정(사례Ⅱ 515~516면) … 468
[사례 3]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Ⅱ 672~675면) … 470
[사례 4]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ㆍ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Ⅱ 732~734면) … 473

논점48 「분묘기지권」 체크사항 … 475
[사례 1] (2022. 6. 모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ㆍ지료지급의무 … 477

논점49 「전세권」 체크사항 … 479
[사례 1]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ㆍ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사례Ⅱ 735~737면) … 483
[사례 2]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사례Ⅱ 738~739면) … 485

가족법

논점50 「가족법 주요쟁점」 체크사항 … 487
[사례 1] (2020. 6. 모의)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법정대리권 남용ㆍ선의의 제3자 보호(사례Ⅱ 753~755면 ) … 487
[사례 2] 대습상속① -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Ⅱ 761~763면) … 489
[사례 3] 대습상속②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사례Ⅱ 769~770면) … 491
[사례 4] (2022. 6. 모의) 상속재산분할ㆍ강제인지의 소급효ㆍ상속회복청구권 … 493
[사례 5] (2019. 8. 모의)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ㆍ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Ⅱ 780~783면) … 494
[사례 6] (2020. 6. 모의)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사례Ⅱ 795~796면) … 498
[사례 7] 법정단순승인(사례Ⅱ 795~796면) … 500
[사례 8] (2020. 8. 모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ㆍ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ㆍ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사례Ⅱ 797~798면) … 501
[사례 9] 유류분반환청구권①(사례Ⅱ 806~808면) … 503
[사례 10] 유류분반환청구권②(사례Ⅱ 809~811면) … 505


민사소송법

논점1 「토지관할ㆍ사물관할ㆍ합의관할ㆍ변론관할ㆍ관할이송」 체크사항 … 510
[사례 1] (2017. 6. 모의) 토지관할 - 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사례Ⅱ 820~821면) … 513
[사례 2]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Ⅱ 824~825면) … 514
[사례 3] (2022. 8. 모의) 합의관할① -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516
[사례 4] (2022. 6. 모의) 합의관할② - 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 해석 … 517
[사례 5] 관할이송의 구속력(사례Ⅱ 828면) … 519

논점2 제척사유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에 관여한 때」 체크사항 … 520
[사례 1] 법관제척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사례Ⅱ 830~831면) … 521

논점3 「당사자ㆍ소송대리인」 체크사항 … 522
[사례 1]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①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사례Ⅱ 834~835면) … 529
[사례 2] 당사자확정②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사례Ⅱ 836~837면) … 530
[사례 3] (2021. 8. 모의)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소송요건과 증명책임ㆍ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사례Ⅱ 841~842면) … 532
[사례 4]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사례Ⅱ 837면) … 533
[사례 5] (2021. 10. 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사례Ⅱ 848~849면) … 534

논점4 「소이익」 체크사항 … 535
[사례 1] (2022. 8. 모의)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① - 부제소합의 … 542
[사례 2]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② - 별도 구제수단의 존재 등 (사례Ⅱ 854~858면 ) … 544
[사례 3]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사례Ⅱ 859~862면) … 547
[사례 4] (2017년 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사례Ⅱ 863~864면) … 550

논점5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 명령」 체크사항 … 552
[사례 1] (2021. 10. 모의)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명령(사례Ⅱ 869~870면) … 553

논점6 「중복제소 금지」 체크사항 … 555
[사례 1]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 … 557
[사례 2] (2018. 6. 모의)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사례Ⅱ 878~879면) … 558

논점7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 체크사항 … 560
[사례 1]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소송상 행사의 법적 성격)(사례Ⅱ 880~881면) … 562
[사례 2]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 조치ㆍ쌍불취하 (사례Ⅱ 882~884면 ) … 564
[사례 3]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 미이행시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사례Ⅱ 885면) … 566

논점8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체크사항 … 567
[사례 1]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Ⅱ 886~887면) … 571
[사례 2]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사례Ⅱ 891~892면) … 572
[사례 3]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사례Ⅱ 894~895면) … 573

논점9 「당사자불출석」 체크사항 … 575
[사례 1]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사례Ⅱ 896~897면) … 577

논점10 「기간ㆍ송달」 체크사항 … 578
[사례 1] (2021. 6. 모의) 교부송달ㆍ보충송달ㆍ유치송달(사례Ⅱ 898~899면) … 583
[사례 2]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ㆍ추후보완상소(사례Ⅱ 900~901면) … 585

논점11 「소송절차 중단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체크사항 … 587
[사례 1] (2019. 6.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사례Ⅱ 902~904면) … 590
[사례 2]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사례Ⅱ 905~907면) … 591
[사례 3] (2016. 6.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①(사례Ⅱ 908~909면) … 593
[사례 4] (2021. 8.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②(사례Ⅱ 911~912면) … 595
[사례 5] (2022.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ㆍ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상고이유와 당사자 등의 추인으로 인한 상고이유 소멸 문제 … 596

논점12 「증거 - 재판상자백ㆍ서증을 중심으로」 체크사항 … 598
[사례 1] (2017. 8. 모의) 선행자백ㆍ재판상 자백의 철회(사례Ⅱ 920~922면) … 602
[사례 2] (2013년 2회 변시) 의제자백ㆍ객관적 입증책임ㆍ처분권주의(사례Ⅱ 925~926면) … 603
[사례 3] (2018년 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사례Ⅱ 930~932면) … 605
[사례 4]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사례Ⅱ 935~937면) … 607
[사례 5]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례Ⅱ 923~924면) … 609
[사례 6]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사례Ⅱ 927~928면) … 610

논점13 「소취하」 체크사항 … 612
[사례 1]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ㆍ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사례Ⅱ 947~948면) … 615
[사례 2] (2021. 8. 모의) 재소금지①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사례Ⅱ 940~941면) … 616
[사례 3] (2014. 6. 모의) 재소금지② - 부대항소와 항소이익ㆍ소취하와 재소금지(사례Ⅱ 942~943면) … 617
[사례 4] (2022. 6. 모의) 재소금지③ -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 … 618
[사례 5] 재소금지④ - 선행소송의 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상계항변 배척)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채권을 소구채권으로 하여 별소를 제기하였다가 선행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경우 별소의 적법성 … 619

논점14 「재판상화해ㆍ조정」 체크사항 … 621

논점15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체크사항 … 624
[사례 1]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사례Ⅱ 1039~1040면) … 626

논점16 「판결확정시기」 체크사항 … 628
[사례 1]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ㆍ보조참가인 소송행위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사례Ⅱ 965~966면) … 629
[사례 2] (2013. 8. 모의)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사례Ⅱ 961~963면) … 630

논점17 「판결편취」 체크사항 … 632
[사례 1] (2019. 10. 모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ㆍ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사례Ⅱ 971~972면) … 633

논점18 「기판력」 체크사항 … 635
[사례 1]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사례Ⅱ 977~979면) … 646
[사례 2]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사례Ⅱ 982~983면) … 648
[사례 3]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사례Ⅱ 984~985면) … 650
[사례 4]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정기금변경의 소(사례Ⅱ 995~997면) … 651
[사례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사례Ⅱ 1003~1007면) … 653
[사례 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사례Ⅱ 1009~1010면) … 658
[사례 7]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Ⅱ 1015~1016면) … 659
[사례 8]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사례Ⅱ 1021~1023면) … 661
[사례 9] (2022. 6.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663

논점19 「청구병합」 체크사항 … 664
[사례 1] (2021. 10. 모의)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사례Ⅱ 1036~1038면) … 670
[사례 2]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ㆍ부진정예비적 병합(사례Ⅱ 1039~1043면) … 672
[사례 3]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사례Ⅱ 1044~1045면) … 674

논점20 「청구취지변경」 체크사항 … 676

논점21 「반소」 체크사항 … 679
[사례 1]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사례Ⅱ 1056~1058면) … 681

논점22 「공동소송」 체크사항 … 683
[사례 1] (202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민법상 조합의 소송형태 … 687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② - 공유물분할청구소송ㆍ추후보완항소ㆍ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 … 688
[사례 3] (2019. 6. 모의)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①(사례Ⅱ 1079~1080면) … 689
[사례 4] (2020. 6. 모의)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②(사례Ⅱ 1081~1082면) … 690

논점23 「보조참가」 체크사항 … 692
[사례 1]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사례Ⅱ 1085~1086면) … 694
[사례 2]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이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1088~1090면 ) … 695

논점24 「독립당사자참가」 체크사항 … 697
[사례 1] (2017년 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사례Ⅱ 1098~1100면) … 699
[사례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사례Ⅱ 1101~1104면) … 701

논점25 「특정승계(참가승계ㆍ인수승계)」 체크사항 … 704
[사례 1]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사례Ⅱ 1113면) … 706
[사례 2] (2021. 6.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ㆍ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사례Ⅱ 1115~1117면) … 707

논점26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체크사항 … 711
[사례 1]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Ⅱ 1118~1119면) … 712
[사례 2]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사례Ⅱ 1129~1130면) … 714

논점27 「상소심」 체크사항 … 715
[사례 1] (2018. 6. 모의) 상소이익①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ㆍ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사례Ⅱ 1137~1138면) … 722
[사례 2] (2017. 8. 모의) 「예비적 병합」 및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ㆍ상소심 심판범위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사례Ⅱ 1146~1148면) … 723
[사례 3] (2022. 8. 모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 …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