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정진우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1. 개설
2. 시민·노동단체의 역할
가. 청원의 취지
나. 청원의 이유 및 내용
3. 국회의원 발의안
가. 강은미 의원안 제안이유(2020.6.11. 제안, 2020.6.16. 회부)
나. 박주민 의원안 제안이유(2020.11.12. 제안, 2020.11.13. 회부)
다. 임이자 의원안 제안이유(2020.12.1. 제안, 2020.12.2. 회부)
라. 기타 의원안 제안이유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식적 제정 이유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 및 영향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가. 위반행위자
나. 사업주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의 관계

제2장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Ⅰ. 서 론

Ⅱ. 제정 배경
1. 제정 경위
2.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의 발표
3.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에 대한 반향
4. 법인과실치사법안 발표와 심의과정

Ⅲ. 법률의 주요 내용
1. 위법행위
2. 관련 주의의무
3.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고려요인
4. 구제명령 및 공표명령
5. 특정 범주의 조직체에 대한 적용
6. 적용범위 및 기존법과의 관계 등

Ⅳ. 법인과실치사법 평가

Ⅴ. 시사점：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축조해설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성격

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착안사항
1. 정의 및 개념(법 제2조)
가.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호)
나.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다.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3호)
라. 공중이용시설(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마. 공중교통수단(법 제2조 제5호)
바. 제조물(법 제2조 제6호)
사. 종사자(법 제2조 제7호)
아.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자. 경영책임자 등(법 제2조 제9호)
(1) 위상
(2) 개념
(3) 정부 해석의 문제점
(4) 외국 입법례
(5) 유의사항
2. 중대산업재해
가. 적용범위(법 제3조)
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8호 및 제5조)
(1) 개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3)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4)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5) 개선·시정명령 등의 이행조치
(6)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7)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 단위
(8)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9) 예산 편성 및 집행
(10)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11) 안전보건인력의 배치
(12) 종사자의 의견수렴 및 조치
(13)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14)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 이행 점검
(15) 안전보건교육 점검
(16) 도급인인 의무와 수급인의 의무의 관계
(17) 의무주체 설정의 문제 및 개선방안
다.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
(1) 개설
(2)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3) 시설, 장비, 장소 등
(4) 책임을 둘러싼 쟁점
(5)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절차 및 점검
(6) 도급인의 의무와 수급인의 의무의 관계
(7)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와 불법파견의 관계
(9)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충돌 및 대응
(10) 개선의견
라. 경영책임자 처벌(제6조)
마. 양벌규정(제7조)
바. 안전보건교육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3. 중대시민재해
가. 원료·제조물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1) 개설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3) 개선·시정명령 등의 이행조치
(4)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5) 제조의 개념
(6) 결함의 개념 및 범위
(7)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
(8) 재해방지조치의 대상(범위)
(9) 신고·보고의무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1) 개설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3) 개선·시정명령 등의 이행조치
(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해당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5)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
(6) 재해방지조치의 대상(범위)
(7) 신고의무
다. 경영책임자 처벌(법 제10조)
라. 양벌규정(법 제11조)
4. 보 칙
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나.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다.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5. 시행일(부칙 제1조)

Ⅲ. 조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Ⅰ. 총 설

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
1.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2.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 경영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올바른 접근인가?

Ⅲ.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1. 정의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3.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4. 경영책임자의 처벌
5. 법인 등의 처벌
6. 인과관계의 추정
7. 손해배상의 책임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1.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 및 불합리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공통적인 문제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4.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5. 형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병과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Ⅰ. 체계상의 문제
1. 입법 취지의 미반영
2. 도급, 용역, 위탁 시 적용규정의 불명확
3.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 상실
4. 법령 간의 모순·충돌

Ⅱ. 내용상의 문제
1. 불명확한 개념 다수 사용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3. 안전보건교육 수강시기의 불합리
4. 현실과 실효성의 미고려
5. 표현상의 문제
6. 법률의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구체화 결여

Ⅲ. 집행상의 문제
1. 안전보건관계법의 포괄성 및 모호성
2. 안전보건관계법령 집행의 공백과 중복
3. 종사자 보호에의 역행 우려

[보론] 도급인(원청)의 구체적 지휘·명령과 파견법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행상의 문제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회고와 향후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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