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ALLINONE 이우진

도서명	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ALLINONE
저자명	이우진
발행일 (판권기준)	2022년 11월 1일
정가	58,000원
ISBN	9791165233440 (set)
출판사	(주)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판형 (가로*세로)	190*260
페이지	I 492 + Ⅱ668

 

<이 책의 특징>

7ㆍ9급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경찰간부 시험 대비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빠른 이해를 돕는 풍부한 판례 수록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형 방식
기출 및 예상 논점에 대한 빠짐없는 서술

<목차>

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I
제1부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미 8
제1 행정개념의 탄생 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8
제3절 통치행위 11
제4절 행정의 분류 16
제2장 행정법의 개념 20
제1절「행정」에 관한 법 20
제2절 행정에 관한 「공법」20
제3절「국내공법」으로서의 행정법 28
제4절 행정법의 특징 28
제 3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법 31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2
제4장 행정법의 법원 41
제1절 의의 41
제2절 법원의 종류 42
제5장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기본법상 법원칙) 52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52
제2절 비례의 원칙 67
제3절 평등의 원칙 74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79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2
제6절 성실의무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85
제7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87
제8절 적법절차의 원칙 88
제6장 행정법의 효력 89
제1절 시간적 효력 89
제2절 지역적 효력 95
제3절 대인적 효력 96
제7장 행정상 법률관계 9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서론 9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1
제3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106
제4절 공의무 117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0
제6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법규정의 적용 125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5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139
제1절 공법행위 일반론 139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57

제2부 행정입법
제1장 행정입법 일반론 162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62
제2절 행정입법의 기능 162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63
제 2장 법규명령 164
제1절 법규명령 서론 164
제2절 법규명령의 근거 165
제3절 법규명령의 종류 167
제4절 법규명령의 한계 169
제5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179
제6절 법규명령의 하자 181
제7절 법규명령의 소멸 183
제8절 법규명령의 통제 184
제3장 행정규칙 194
제1절 행정규칙 서론 194
제2절 행정규칙의 효력 196
제3절 행정규칙의 종류 197
제4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202
제5절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204
제6절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205
제7절 행정규칙의 통제 206
제4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9
제1절 서론 209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9
제3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13

제3부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서론 22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징 232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4
제1절 수익적 행정행위ㆍ침익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234
제2절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237
제3절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38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8
제5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58
제6절 자동화된 행정행위(행정결정) 263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265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1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310
제1절 부관의 의미 310
제2절 부관의 종류 312
제3절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320
제4절 부관의 하자 326
제5절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28
제6절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331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적법요건ㆍ효력발생 요건 333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33
제3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35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41
제6장 행정행위의 효력 349
제1절 서론 349
제2절 내용적 구속력 349
제3절 공정력 350
제4절 존속력 358
제7장 행정행위의 하자 364
제1절 서론 364
제2절 행정행위의 부존재 366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67
제4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1
제5절 하자의 승계 398
제8장 행정행위의 폐지 403
제1절 서론 403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 403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415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23

제4부 기타 행정작용
제1장 확약 426
제1절 서론 426
제2절 확약의 법적근거 및 허용성 427
제3절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력 428
제4절 확약의 취소ㆍ철회ㆍ실효 429
제5절 권리구제 430
제2장 단계적 행정결정 431
제1절 부분허가(부분승인) 431
제2절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433
제3절 사전결정(예비결정) 435
제3장 행정계획 438
제1절 서론 438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439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441
제4절 법적 근거 444
제5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444
제6절 행정계획의 통제450
제7절 권리구제 455
제8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458
제4장 공법상 계약 461
제1절 공법상 계약 일반론 461
제2절 공법상 계약의 법적근거와 한계 465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466
제4절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468
제5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7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75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개념 475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유형 476
제3절 법적근거와 한계 478
제4절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479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82
제6장 행정지도 484
제1절 행정지도 서론 484
제2절 행정지도의 종류 485
제3절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486
제4절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87
제5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488

 

 

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Ⅱ

제5부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서론 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8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9
제3절 외국의 행정절차 10
제4절 행정절차의 근거 11
2장 행정절차법의 내용 13
제1절 행정절차법의 특징 13
제2절 총칙적 일반규정 13
제3절 처분절차 22 제4절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46
제5절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47
제6절 기타조문 50
제3장 행정절차의 하자 52
제1절 행정절차의 하자의 개념 52
제2절 절차의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
제3절 절차의 하자의 치유 55
제4절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55
제5절 취소판결의 기속력 55

제6부 행정정보
제1장 정보공개제도 58
제1절 정보공개제도 일반론 5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60
제2장 개인정보보호 86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일반 86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88

제7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서론 126
제2장 행정강제 12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2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8
제3장 행정조사 166
제1절 서론 166
제2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68
제3절 행정조사의 한계 170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172
제5절 행정조사의 방법 173
제6절 행정조사의 실시 176
제7절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결정의 효과 179
제4장 행정벌 182
제1절 행정벌 서론 182
제2절 행정형벌 185
제3절 행정질서벌 192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04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필요성 204
제2절 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04
제 3절 비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14

제8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222
제1절 국가배상제도 서론 22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7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7
제4절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289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91
제1절 서론 29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96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06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340

제9부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일반 352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352
제2절 행정소송의 근거(法源) 353
제3절 행정소송의 기능ㆍ특징 353
제4절 행정소송의 종류 355
제5절 행정소송의 한계 356
제2장 항고소송 361
제1절 항고소송 일반 361
제2절 취소소송 361
제3장 당사자소송 570
제1절 당사자소송 서론 570
제2절 당사자소송의 종류 571
제3절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580
제4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등 583
제5절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585
제6절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판결 586
제 4장 객관소송 587
제1절 객관소송의 개념 587
제2절 민중소송 587
제3절 기관소송 590
제4절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재판관할 등 594
제5장 헌법소송 595
제1절 헌법소송 일반 595
제2절 헌법소원 595
제3절 권한쟁의심판 601

제10부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서론 60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606
제2절 행정심판의 필요성 607
제3절 행정심판과 유사한 불복방법의 구별608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612
제1절 이의신청 612
제2절 처분의 재심사 614
제3장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617
제1절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의 종류 617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62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21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627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627
제6절 행정심판기관 628
제7절 심판청구기간 635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ㆍ심판청구서의 제출638
제9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644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647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651
제12절 고지제도 661
제13절 특별행정심판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