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김중근 형사법 vol.1 (형법총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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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6
SECTION ① 형법의 의의 16
Ⅰ 개념 16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16
SECTION ② 형법의 지위와 성격 17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17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17
SECTION ③ 형법의 기능 18
Ⅰ 규제적 기능 18
Ⅱ 보호적 기능 18
Ⅲ 보장적 기능 18
SECTION ④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9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20
SECTION ①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20
SECTION ② 범죄이론 22
SECTION ③ 형벌이론 23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3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3
Ⅲ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25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6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6
Ⅰ 의의 26
Ⅱ 법적 근거 26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7
SECTION ③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8
Ⅰ 관습형법의 금지 (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28
Ⅱ 명확성의 원칙 32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39
Ⅴ 적정성의 원칙 66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70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70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0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1
Ⅲ 한시법과 추급효 74
Ⅳ 백지형법 81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82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2
Ⅱ 속인주의 84
Ⅲ 기국주의 85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85
Ⅴ 세계주의 87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88
Ⅶ 우리 형법의 태도 89
SECTION ③ 인적 적용범위 90
Ⅰ 원칙 90
Ⅱ 예외 90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94
SECTION ①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94
Ⅰ 범죄의 의의 94
Ⅱ 범죄의 체계 94
Ⅲ 범죄체계론 97
SECTION ② 행위론 99
Ⅰ 행위론의 의미 99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99
Ⅲ 각 행위론의 내용 99
Ⅳ 행위개념의 종합 101

CHAPTER 02 구성요건 102
SECTION ① 구성요건의 개념 102
SECTION ②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02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02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02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03
SECTION ③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04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4
Ⅱ 불법과 책임 104
Ⅲ 불법의 요소 104
SECTION ④ 구성요건 일반 106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06
Ⅱ 구성요건의 분류 107
Ⅲ 구성요건의 유형 108
SECTION 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17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17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23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4
Ⅳ 객관적 귀속론 131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33
SECTION ⑥ 주관적 구성요건 141
Ⅰ 고의의 의의 141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41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42
Ⅳ 고의의 종류 149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53
SECTION ⑦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54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54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55

CHAPTER 03 위법성 163
SECTION ① 위법성 일반론 163
Ⅰ 위법성의 의의 163
Ⅱ 위법성의 본질 163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64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65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65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66
SECTION ② 정당방위 168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6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68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72
Ⅳ 과잉방위 173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73
Ⅵ 오상과잉방위 174
SECTION ③ 긴급피난 180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0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1
Ⅲ 긴급피난의 특칙 183
Ⅳ 과잉피난 184
Ⅴ 오상피난 184
Ⅵ 의무의 충돌 184
SECTION ④ 자구행위 190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0
Ⅱ 성립요건 190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93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196
Ⅰ 서설 196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196
Ⅲ 양해 197
Ⅳ 피해자의 승낙 199
Ⅴ 추정적 승낙 201
SECTION ⑥ 정당행위 206
Ⅰ 의의 20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0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11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12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16

CHAPTER 04 책임 229
SECTION ① 책임이론 23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30
Ⅱ 책임의 근거 230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32
SECTION ② 책임능력 235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35
Ⅱ 책임무능력자 236
Ⅲ 한정책임능력자 239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40
SECTION ③ 위법성의 인식 245
Ⅰ 의의 245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45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46
SECTION ④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48
Ⅰ 의의 248
Ⅱ 형태 249
Ⅲ 효과 251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51
SECTION 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60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60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60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볼 것인가의 여부 261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61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61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62
Ⅶ 기타의 문제 264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74
SECTION ① 미수범 총설 274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74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취급 274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78
SECTION ② 예비와 음모 279
Ⅰ 개념 279
Ⅱ 성격 279
Ⅲ 성립요건 281
Ⅳ 처벌 282
Ⅴ 관련문제 283
SECTION ③ 장애미수 287
Ⅰ 의의 287
Ⅱ 성립요건 287
Ⅲ 처벌 289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290
SECTION ④ 중지미수 297
Ⅰ 의의 297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298
Ⅲ 성립요건 298
Ⅳ 처벌 301
Ⅴ 관련문제 301
SECTION ⑤ 불능미수 305
Ⅰ 의의 305
Ⅱ 성립요건 306
Ⅲ 처벌 308

CHAPTER 02 공범론 313
SECTION ① 공범의 일반이론 313
Ⅰ 공범의 의의 313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14
Ⅲ 공범 유사개념 315
Ⅳ 공범이론 320
SECTION ② 공동정범 332
Ⅰ 의의 332
Ⅱ 공동정범의 본질 332
Ⅲ 요건 333
Ⅳ 공동정범의 처벌 344
Ⅴ 관련문제 348
SECTION ③ 간접정범 349
Ⅰ 의의와 본질 349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0
Ⅲ 간접정범의 처벌 356
Ⅳ 관련문제 356
SECTION ④ 교사범 360
Ⅰ 의의 360
Ⅱ 본질 360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61
Ⅳ 처벌 364
Ⅴ 관련문제 365
SECTION ⑤ 종범(방조범) 369
Ⅰ 의의 369
Ⅱ 성립요건 369
Ⅲ 처벌 372
Ⅳ 관련문제 372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375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7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75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76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78

CHAPTER 03 부작위범 388
Ⅰ 서설 388
Ⅱ 부작위범의 종류 38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89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393
Ⅴ 관련문제 393

CHAPTER 04 과실범 400
SECTION ① 과실범 일반론 400
Ⅰ 과실범의 개념 400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01
Ⅲ 과실의 유형 401
SECTION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403
Ⅰ 구성요건 403
Ⅱ 위법성 407
Ⅲ 책임 407
Ⅳ 관련문제 408
SECTION ③ 결과적 가중범 418
Ⅰ 서설 418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18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가중범 419
Ⅳ 성립요건 420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1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21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22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26
SECTION ① 죄수론의 일반이론 426
Ⅰ 죄수론의 의의 42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26
SECTION ② 일죄 429
Ⅰ 법조경합 429
Ⅱ 포괄일죄 432
Ⅲ 포괄일죄의 처리 437
SECTION ③ 수죄(경합론) 438
Ⅰ 상상적 경합 438
Ⅱ 경합범 443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58
SECTION ① 형벌의 의의와 종류 458
Ⅰ 형벌의 의의 458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58
SECTION ② 사형 459
Ⅰ 서설 459
Ⅱ 사형존폐론 459
SECTION ③ 자유형 461
Ⅰ 의의 461
Ⅱ 형법상의 자유형 461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62
SECTION ④ 재산형 463
Ⅰ 의의 463
Ⅱ 형법상의 재산형 463
SECTION ⑤ 명예형 475
Ⅰ 의의 475
Ⅱ 종류 475
SECTION ⑥ 형의 경중 476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76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477
SECTION ① 의의 477
SECTION ② 형의 양정의 단계 477
Ⅰ 법정형 477
Ⅱ 처단형 477
Ⅲ 선고형 477
SECTION ③ 형의 가중ㆍ감경 478
Ⅰ 형의 가중사유 478
Ⅱ 형의 감경사유 478
Ⅲ 형의 가감례 481
SECTION ④ 양형 483
Ⅰ 의의 483
Ⅱ 양형의 기준 483
Ⅲ 양형의 조건 484
SECTION ⑤ 형의 면제 등 485
Ⅰ 형의 면제 485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85
Ⅲ 판결의 공시 486
Ⅳ 자수와 자복 486

CHAPTER 03 누범 489
SECTION ① 일반이론 489
Ⅰ 의의 및 성질 489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90
SECTION ② 누범가중의 요건 491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491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492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492
SECTION ③ 누범의 효과 등 493
Ⅰ 누범의 처벌 493
Ⅱ 소송법적 효과 493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493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96
SECTION ① 선고유예 496
Ⅰ 의의 496
Ⅱ 요건 496
Ⅲ 보호관찰명령 497
Ⅳ 효과 497
Ⅴ 선고유예의 실효 498
SECTION ② 집행유예 500
Ⅰ 의의와 요건 500
Ⅱ 효과 등 501
SECTION ③ 가석방 506
Ⅰ 의의와 요건 506
Ⅱ 효과 등 507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09
SECTION ① 형의 시효 509
Ⅰ 의의 509
Ⅱ 시효의 기간 509
Ⅲ 효과 509
Ⅳ 정지와 중단 510
SECTION ② 형의 소멸 511
Ⅰ 의의 511
Ⅱ 형의 실효 511
Ⅲ 복권 511

CHAPTER 06 보안처분 516
SECTION ① 의의와 연혁 516
Ⅰ 의의 516
Ⅱ 연혁 516
SECTION ②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17
Ⅰ 보안처분의 종류 517
Ⅱ 형벌과의 관계 517

ㆍ 판례색인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