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김중근 형사법 vol.2 (형법각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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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
SECTION ① 살인의 죄 17
Ⅰ 서설 17
Ⅱ 살인죄 18
Ⅲ 존속살해죄 23
Ⅳ 영아살해죄 28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0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32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6
Ⅷ 살인 예비ㆍ음모죄 37
SECTION ② 상해의 죄 38
Ⅰ 서설 38
Ⅱ 상해죄 40
Ⅲ 존속상해죄 44
Ⅳ 중상해죄 45
Ⅴ 존속중상해죄 48
Ⅵ 상해치사죄 48
Ⅶ 존속상해치사죄 49
Ⅷ 특수상해죄 49
Ⅸ 상습상해죄 49
SECTION ③ 폭행의 죄 50
Ⅰ 서설 50
Ⅱ 단순폭행죄 51
Ⅲ 존속폭행죄 54
Ⅳ 특수폭행죄 54
Ⅴ 폭행치사상죄 58
Ⅵ 상습폭행죄 59
SECTION ④ 과실치사(상)의 죄 60
Ⅰ 서설 60
Ⅱ 과실치상죄 61
Ⅲ 과실치사죄 61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2
Ⅴ 중과실치사상죄 69
SECTION ⑤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1
Ⅰ 서설 71
Ⅱ 단순유기죄 72
Ⅲ 존속유기죄 75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5
Ⅴ 영아유기죄 76
Ⅵ 단순학대죄 76
Ⅶ 존속학대죄 77
Ⅷ 유기치사상죄 77
Ⅸ 아동혹사죄 7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9
SECTION ① 협박의 죄 79
Ⅰ 서설 79
Ⅱ 단순협박죄 80
Ⅲ 존속협박죄 86
Ⅳ 특수협박죄 86
Ⅴ 상습협박죄 86
SECTION ② 체포와 감금의 죄 87
Ⅰ 서설 87
Ⅱ 체포ㆍ감금죄 88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2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2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3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3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3
SECTION ③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Ⅰ 서설 94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6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죄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1
Ⅳ 인신매매죄 104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6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6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7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죄 107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8
Ⅹ 세계주의 108
SECTION ④ 강요죄 109
Ⅰ 서설 109
Ⅱ 강요죄 109
Ⅲ 중강요죄 113
Ⅳ 인질강요죄 114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5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6
SECTION ⑤ 강간과 추행의 죄 117
Ⅰ 서설 117
Ⅱ 강간죄 120
Ⅲ 유사강간죄 126
Ⅳ 강제추행죄 126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0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2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4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8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0
Ⅹ 피구금자간음죄 141
ⅩⅠ 상습강간죄 142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3
SECTION ① 명예에 관한 죄 143
Ⅰ 서설 143
Ⅱ 명예훼손죄 144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2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2
Ⅴ 모욕죄 166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0
SECTION ②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2
Ⅰ 서설 172
Ⅱ 신용훼손죄 173
Ⅲ 업무방해죄 17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0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9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6
SECTION ① 비밀침해의 죄 196
Ⅰ 서설 196
Ⅱ 비밀침해죄 196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9
SECTION ② 주거침입죄 201
Ⅰ 서설 201
Ⅱ 주거침입죄 202
Ⅲ 퇴거불응죄 210
Ⅳ 특수주거침입죄 211
Ⅴ 주거수색죄 21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2
SECTION ① 절도죄 214
Ⅰ 서설 214
Ⅱ 단순절도죄 215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6
Ⅳ 특수절도죄 237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1
Ⅵ 상습절도죄 242
SECTION ② 강도죄 245
Ⅰ 서설 245
Ⅱ 단순강도죄 246
Ⅲ 특수강도죄 250
Ⅳ 준강도죄 252
Ⅴ 인질강도죄 256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57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1
Ⅷ 강도강간죄 262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치사ㆍ강간죄 264
Ⅹ 상습강도죄 264
ⅩⅠ 강도예비ㆍ음모죄 265
SECTION ③ 사기죄 266
Ⅰ 서설 266
Ⅱ 사기죄 267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03
Ⅳ 준사기죄 31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2
Ⅵ 부당이득죄 313
Ⅶ 상습사기죄 314
SECTION ④ 공갈죄 315
Ⅰ 서설 315
Ⅱ 공갈죄 316
Ⅲ 상습공갈죄 324
Ⅳ 특수공갈죄 324
SECTION ⑤ 횡령죄 325
Ⅰ 서설 325
Ⅱ 단순횡령죄 326
Ⅲ 업무상 횡령죄 355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57
SECTION ⑥ 배임죄 359
Ⅰ 서설 359
Ⅱ 배임죄 360
Ⅲ 업무상 배임죄 391
Ⅳ 배임수증재죄 392
SECTION ⑦ 장물죄 399
Ⅰ 서설 399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00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알선죄 407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07
SECTION ⑧ 손괴죄 409
Ⅰ 서설 409
Ⅱ 재물등 손괴죄 410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14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15
Ⅴ 특수손괴죄 415
Ⅵ 경계침범죄 416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죄 418
Ⅰ 서설 418
Ⅱ 권리행사방해죄 418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424
Ⅳ 강제집행면탈죄 42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35
SECTION ① 공안을 해하는 죄 435
Ⅰ 서설 435
Ⅱ 범죄단체조직죄 436
Ⅲ 소요죄 440
Ⅳ 다중불해산죄 441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42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42
SECTION ② 폭발물에 관한 죄 445
Ⅰ 서설 445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45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47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47
SECTION ③ 방화와 실화의 죄 448
Ⅰ 서설 448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51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55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55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56
Ⅵ 일반물건 방화죄 457
Ⅶ 연소죄 457
Ⅷ 진화방해죄 458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58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59
Ⅹ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60
ⅩⅡ 실화죄 460
SECTION ④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63
SECTION ⑤ 교통방해의 죄 465
Ⅰ 의의와 보호법익 465
Ⅱ 일반교통방해죄 466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69
Ⅳ 기차등 전복등죄 469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71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47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74
SECTION ① 먹는 물에 관한 죄 474
Ⅰ 서설 474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475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475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476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476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476
Ⅶ 수도불통죄 476
SECTION ② 아편에 관한 죄 478
Ⅰ 서설 47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480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480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0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481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484
Ⅳ 위조통화취득죄 486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487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487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487
SECTION ②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88
Ⅰ 서설 488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489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497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497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498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00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02
Ⅷ 예비음모죄 503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504
Ⅰ 서설 504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06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17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18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22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32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33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38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41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44
ⅩⅠ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47
SECTION ④ 인장에 관한 죄 552
Ⅰ 서설 552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52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55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57
SECTION ① 성풍속에 관한 죄 557
Ⅰ 의의와 보호법익 557
Ⅱ 음행매개죄 557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공연상영죄 558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564
Ⅴ 공연음란죄 564
SECTION ②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6
Ⅰ 의의와 체계 566
Ⅱ 도박죄 567
Ⅲ 도박개장죄 569
Ⅳ 복표에 관한 죄 570
SECTION ③ 신앙에 관한 죄 572
Ⅰ 의의와 체계 572
Ⅱ 장례식등 방해죄 572
Ⅲ 시체 등 오욕죄 574
Ⅳ 분묘발굴죄 574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575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57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78
SECTION ① 내란의 죄 578
Ⅰ 서설 578
Ⅱ 내란죄 578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581
Ⅳ 예비등 죄 581
Ⅴ 국헌문란의 정의 582
SECTION ② 외환의 죄 583
Ⅰ 서설 583
Ⅱ 외환유치죄 584
Ⅲ 여적죄 584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585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588
SECTION ③ 국기에 관한 죄 589
SECTION ④ 국교에 관한 죄 590
Ⅰ 서설 590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590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591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59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93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93
Ⅰ 서설 593
Ⅱ 직무유기죄 594
Ⅲ 직권남용죄 600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05
Ⅴ 뇌물죄 608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0
Ⅰ 서설 630
Ⅱ 공무집행방해죄 631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41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41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47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47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49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9
Ⅰ 서설 659
Ⅱ 단순도주죄 660
Ⅲ 집합명령위반죄 661
Ⅳ 특수도주죄 661
Ⅴ 도주원조죄 661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62
Ⅶ 범인은닉죄 662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8
Ⅰ 서설 668
Ⅱ 단순위증죄 669
Ⅲ 모해위증죄 676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677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678
SECTION ⑤ 무고의 죄 683
Ⅰ 의의 및 보호법익 683
Ⅱ 구성요건 683
Ⅲ 죄수 690

ㆍ 판례색인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