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에듀 2023 필다나 이윤탁 형법 단권화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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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8
Ⅰ. 형법의 의의 /18
Ⅱ. 형법의 성격 /18
Ⅲ. 형법의 기능 /18

제2장 형법이론 19
Ⅰ. 형법 학파 /19
Ⅱ. 범죄이론 -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20
Ⅲ. 형벌이론 -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 /21

제3장 죄형법정주의 22
Ⅰ. 서 론 /22
Ⅱ. 내 용 /22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30
Ⅰ. 시간적 적용범위 /30
Ⅱ. 장소적 적용범위 /33
Ⅲ. 인적적용범위 /35
Ⅳ. 형법 총칙의 적용 /3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0
Ⅰ. 범죄의 의의 /40
Ⅱ. 범죄의 성립요건 /40
Ⅲ. 범죄의 처벌조건 /40
Ⅳ. 범죄의 소추조건 /41
Ⅴ. 범죄의 종류 /41
제2절 범죄체계론 45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6
Ⅰ. 행위의 주체 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 부정 46
Ⅲ. 법인의 처벌 47
Ⅳ.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48

제2장 구성요건론 4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9
Ⅰ. 구성요건의 의의 49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9
Ⅲ. 구성요건의 요소 5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1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3
Ⅰ. 의의와 적용범위 53
Ⅱ. 인과관계의 유형 53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4
Ⅳ. 객관적 귀속이론 55
Ⅴ.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정리 55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57
Ⅰ. 의 의 57
Ⅱ. 고의의 본질(인식 + 의사) 57
Ⅲ. 고의의 내용 57
Ⅳ. 고의의 종류 5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61
Ⅰ. 의 의 6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61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62
Ⅳ. 병발사례 64

제3장 위법성 65
제1절 위법성의 이론 65
Ⅰ. 위법성의 의의 65
Ⅱ. 위법성의 본질 65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66
Ⅳ. 위법성조각사유 66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66
제2절 정당방위 68
Ⅰ. 의 의 68
Ⅱ. 성립요건 68
Ⅲ. 정당방위의 효과 71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71
제3절 긴급피난 72
제4절 자구행위 75
Ⅰ. 의 의 75
Ⅱ. 성립요건 75
Ⅲ. 효 과 76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7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8
Ⅰ. 의 의 78
Ⅱ. 양 해 78
Ⅲ. 피해자의 승낙 79
Ⅳ. 추정적 승낙 80
제6절 정당행위 82
Ⅰ. 서 론 8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8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84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85

제4장 책임론 87
제1절 책임이론 87
Ⅰ. 책임의 의의와 근거 87
Ⅱ. 책임의 본질 88
제2절 책임능력 89
Ⅰ. 서 론 89
Ⅱ. 책임무능력자 89
Ⅲ. 한정 책임능력자 92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9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96
Ⅰ. 서 설 96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96
제4절 법률의 착오 98
Ⅰ. 의 의 98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98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100
Ⅳ.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00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03
제5절 기대가능성 106
Ⅰ. 서 설 106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06
Ⅲ. 강요된 행위 107

제5장 미수론 10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9
Ⅰ. 범죄의 실현단계 109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109
Ⅲ.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110
Ⅳ.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10
제2절 장애미수 112
제3절 중지미수 114
제4절 불능미수 116
제5절 예비죄 118

제6장 공범론 121
제1절 공범이론 121
Ⅰ. 서 론 12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22
Ⅲ.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의 정도 123
제2절 공동정범 125
제3절 동시범 131
Ⅰ. 의 의 131
Ⅱ. 제19조의 동시범 131
Ⅲ. 제263조의 동시범 131
제4절 합동범 132
제5절 간접정범 133
제6절 교사범 135
Ⅰ. 의 의 135
Ⅱ. 성립요건 135
Ⅲ. 교사의 착오 136
Ⅳ. 관련문제 138
제7절 방조범(종범) 139
Ⅰ. 의 의 139
Ⅱ. 성립요건 139
Ⅲ. 방조범의 처벌 : 필요적 감경 141
Ⅳ. 관련문제 142
제8절 공범과 신분 144
Ⅰ. 서 론 144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146
Ⅲ. 진정신분범과 공범 147
Ⅳ.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148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149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151
제1절 부작위범 151
Ⅰ. 서 론 151
Ⅱ. 부작위범의 종류 152
Ⅲ. 부작위범 성립요건 152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부작위의 동치성) 153
Ⅴ. 관련문제 156
제2절 과실범 158
Ⅰ. 개념과 종류 158
Ⅱ. 성립요건 160
Ⅲ. 객관적 주의의무 제한원리 162
제3절 결과적 가중범 165
Ⅰ. 서 론 16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165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67
Ⅳ. 관련문제 169

제8장 죄수론 170
제1절 죄수이론 170
Ⅰ. 의 의 170
Ⅱ. 죄수결정의 기준 170
Ⅲ. 수죄에 대한 처벌 171
제2절 일 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172
Ⅰ. 법조경합 172
Ⅱ. 포괄일죄 175
제3절 수 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178
Ⅰ. 상상적 경합 178
Ⅱ. 실체적 경합 18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186
Ⅰ. 서 론 /186
Ⅱ. 사 형(생명형) /186
Ⅲ. 자유형 /187
Ⅳ. 명예형 /187
Ⅴ. 재산형 /188
Ⅵ. 형의 경중(제50조) /192

제2장 형의 양정 193
Ⅰ. 의 의 /193
Ⅱ. 형의 양정의 단계 /193
Ⅲ. 법률상 가중·감경사유 /193
Ⅳ. 양 형 /196
Ⅴ.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197

제3장 누 범 198
Ⅰ. 의 의 /198
Ⅱ. 누범가중의 요건 /198
Ⅲ. 누범의 효과 /199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01
Ⅰ. 선고유예 /201
Ⅱ. 집행유예 /203
Ⅲ. 가석방 /205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207
Ⅰ. 형의 시효 /207
Ⅱ. 형의 소멸 /208
Ⅲ. 기 간 /209

제6장 보안처분 210
Ⅰ. 서 론 /210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10
Ⅲ.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211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14
제1절 살인의 죄 214
Ⅰ. 의 의 /214
Ⅱ. 구성요건의 체계 /214
Ⅲ. 보통살인죄 /215
Ⅳ.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 /217
Ⅴ. 영아살해죄 /218
Ⅵ.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219
Ⅶ. 자살교사·방조죄 /219
Ⅷ.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20
Ⅸ. 살인 예비·음모죄 /22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2
Ⅰ. 의 의 /222
Ⅱ. 구성요건의 체계 /222
Ⅲ. 상해죄, 존속상해죄 /223
Ⅳ.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24
Ⅴ. 특수상해죄 /225
Ⅵ.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26
Ⅶ.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26
Ⅷ. 폭행죄·존속폭행죄 /226
Ⅸ. 특수폭행죄 /228
Ⅹ. 폭행치사상죄 /229
ⅩⅠ. 상습상해·상습폭행죄 /2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0
Ⅰ. 의 의 /230
Ⅱ.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230
Ⅲ.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231
제4절 의 죄 233
Ⅰ. 의 의 /233
Ⅱ. 자기죄 /233
Ⅲ. 동의죄 /233
Ⅳ. (업무상) 동의죄 /234
Ⅴ. 치사상죄 /2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5
Ⅰ. 의 의 /235
Ⅱ. 구성요건의 체계 /235
Ⅲ. 유기죄 /236
Ⅳ. 존속유기죄 /237
Ⅴ.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237
Ⅵ. 영아유기죄 /237
Ⅶ.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237
Ⅷ. 학대죄 /238
Ⅸ. 존속학대죄 /238
Ⅹ. 아동혹사죄 /238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239
제1절 협박의 죄 239
Ⅰ. 의 의 /239
Ⅱ. 구성요건의 체계 /239
Ⅲ. 협박죄 /239
Ⅳ. 가중적 구성요건 /241
제2절 강요의 죄 242
Ⅰ. 의 의 /242
Ⅱ. 구성요건의 체계 /242
Ⅲ. 강요죄 /242
Ⅳ. 특수강요죄 /244
Ⅴ. 중강요죄 /244
Ⅵ. 인질강요죄 등 /24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45
Ⅰ. 의 의 /245
Ⅱ. 구성요건의 체계 /245
Ⅲ. 체포·감금죄 /245
Ⅳ. 가중적 구성요건 /24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9
Ⅰ. 의 의 /249
Ⅱ. 구성요건의 체계 /249
Ⅲ.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50
Ⅳ. 가중적 구성요건 /25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54
Ⅰ. 의 의 /254
Ⅱ. 구성요건의 체계 /254
Ⅲ. 강간죄 /255
Ⅳ.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257
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 /259
Ⅵ. 강간 등 상해·치상죄 /259
Ⅶ. 강간 등 살인·치사죄 /260
Ⅷ. 그 밖의 구성요건 /260
Ⅸ.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26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6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5
Ⅰ. 의 의 /265
Ⅱ. 구성요건의 체계 /265
Ⅲ. 명예훼손에 관한 죄 /266
Ⅳ. 모욕죄 /27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3
Ⅰ. 의 의 /273
Ⅱ. 구성요건의 체계 /273
Ⅲ. 신용훼손죄 /273
Ⅳ. 업무방해죄 /275
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278
Ⅵ. 경매·입찰방해죄 /27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7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9
Ⅰ. 의 의 /279
Ⅱ. 구성요건의 체계 /279
Ⅲ. 비밀침해죄 /279
Ⅳ. 업무상 비밀누설죄 /28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2
Ⅰ. 의 의 /282
Ⅱ. 구성요건의 체계 /282
Ⅲ. 주거침입죄 /282
Ⅳ. 퇴거불응죄 /286
Ⅴ. 특수주거침입죄 /286
Ⅵ. 주거·신체수색죄 /287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288
제1절 재산죄 일반 288
Ⅰ. 서 설 /288
Ⅱ. 재산죄의 객체 /288
Ⅲ. 형법상 점유 /289
Ⅳ. 불법영득의사 /291
Ⅴ. 친족상도례 /293
제2절 절도의 죄 296
Ⅰ. 의 의 /296
Ⅱ. 구성요건의 체계 /296
제3절 강도의 죄 301
Ⅰ. 의 의 /301
Ⅱ. 구성요건의 체계 /301
제4절 사기의 죄 308
Ⅰ. 의 의 /308
Ⅱ. 구성요건의 체계 /308
제5절 공갈의 죄 319
Ⅰ. 의 의 /319
Ⅱ. 구성요건의 체계 /319
제6절 횡령의 죄 322
Ⅰ. 서 론 /322
Ⅱ. 구성요건의 체계 /322
제7절 배임의 죄 328
Ⅰ. 서 론 /328
Ⅱ. 구성요건의 체계 /328
제8절 장물의 죄 333
Ⅰ. 서 론 /333
Ⅱ. 구성요건의 체계 /333
제9절 손괴의 죄 335
Ⅰ. 서 론 /335
Ⅱ. 구성요건의 체계 /33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39
Ⅰ. 의 의 /339
Ⅱ. 구성요건의 체계 /33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44
Ⅰ. 의 의 /344
Ⅱ. 구성요건의 체계 /3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47
Ⅰ. 의 의 /347
Ⅱ. 구성요건의 체계 /34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9
Ⅰ. 서 론 /349
Ⅱ. 구성요건의 체계 /35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4
Ⅰ. 서 론 /354
Ⅱ. 구성요건의 체계 /35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7
Ⅰ. 서 론 /357
Ⅱ. 구성요건의 체계 /35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36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361
Ⅰ. 서 론 /361
Ⅱ. 구성요건의 체계 /36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376
Ⅰ. 서 론 /376
Ⅱ. 구성요건의 체계 /376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80
Ⅰ. 서 론 /380
Ⅱ. 구성요건의 체계 /38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84
Ⅰ. 서 론 /384
Ⅱ. 구성요건의 체계 /38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86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386
Ⅰ. 서 론 /386
Ⅱ. 구성요건의 체계 /38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89
Ⅰ. 서 론 /389
Ⅱ. 구성요건의 체계 /38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9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92
Ⅰ. 서 론 /392
Ⅱ. 구성요건의 체계 /39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95
Ⅰ. 서 론 /395
Ⅱ. 구성요건의 체계 /39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98
Ⅰ. 서 론 /398
Ⅱ. 구성요건의 체계 /39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02
제1절 내란의 죄 402
Ⅰ. 서 론 /402
Ⅱ. 구성요건의 체계 /402
제2절 외환의 죄 405
Ⅰ. 서 론 /405
Ⅱ. 구성요건의 체계 /40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09
Ⅰ. 서 론 /409
Ⅱ. 구성요건 /40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10
Ⅰ. 서 론 /410
Ⅱ. 구성요건 /41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1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2
Ⅰ. 서 론 /412
Ⅱ. 구성요건의 체계 /41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9
Ⅰ. 서 론 /419
Ⅱ. 구성요건의 체계 /41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4
Ⅰ. 서 론 /424
Ⅱ. 구성요건의 체계 /42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8
Ⅰ. 서 론 /428
Ⅱ. 구성요건의 체계 /428
제5절 무고의 죄 434
Ⅰ. 서 론 /434
Ⅱ. 구성요건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