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2023 UNION 헌법 제1차 법원행시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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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07

제1장 헌법과 헌법학 08
제①절 헌법의 의의와 특질 08
제②절 헌법의 해석 08
제③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08
제④절 헌법의 수호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 11
제①절 대한민국 헌정사 11
제②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4
제1관 국적 14
제2관 영역 19
제③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19
제1관 헌법전문 19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21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21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21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27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27
제7관 국제평화주의 36
제④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38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38
제2관 정당제도 38
제3관 선거제도 42
제4관 공무원제도 54
제5관 지방자치제도 65
제6관 군사제도 75
제7관 교육제도 75
제8관 가족제도 75

제2편 기본권 77

제1장 기본권 총론 78
제①절 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78
제②절 기본권의 주체 78
제③절 기본권의 효력·보호의무·경합과 충돌 86
제④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2
제⑤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1

제2장 기본권 각론 103
제①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3
제②절 평등권·평등원칙 117
제③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3
제1관 생명권 123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24
제3관 신체의 자유 124
제④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43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3
제2관 주거의 자유 151
제3관 거주·이전의 자유 151
제4관 통신의 자유 157
제⑤절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161
제1관 양심의 자유 161
제2관 종교의 자유 166
제3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69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3
제⑥절 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195
제1관 재산권 195
제2관 직업의 자유 207
제⑦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217
제⑧절 청구권적 기본권 221
제1관 청원권 221
제2관 재판청구권 224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248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250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2
제⑨절 사회적 기본권 253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53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254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255
제4관 근로의 권리 263
제5관 근로3권 272
제6관 환경권 274
제7관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76
제⑩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277

제3편 통치구조론 28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82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283

제3장 통치기구 283
제①절 국회 283
제1관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283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283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88
제4관 국회의 권한 300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316
제②절 대통령 322
제1관 대통령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322
제2관 대통령의 권한 330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347
제③절 정부 350
제1관 국무총리 350
제2관 국무위원·국무회의 352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353
제4관 행정각부 353
제5관 감사원 353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356
제④절 선거관리위원회 356
제⑤절 법원 358
제1관 사법권의 독립 358
제2관 법원의 조직 363
제3관 법원의 권한 367

제4장 헌법재판소 372
제①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372
제②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377
제③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378
제④절 위헌법률심판 381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81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386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386
제⑤절 헌법소원심판 387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387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20
제⑥절 권한쟁의심판 420
제⑦절 탄핵심판제도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