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변리사 한정민기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기출) 제2편 물권법 최웅구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 민법의 의의 … 2
제2절 | 민법의 법원 … 2

제2장 권리와 의무 … 4
제1절 |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4
제2절 | 권리의 종류 … 4
제3절 | 권리의 충돌과 경합 … 4
제4절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4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 자연인 … 13
제1절 | 총설 … 13
제2절 | 능력 … 13
Ⅰ. 권리능력 … 13
Ⅱ. 행위능력 … 15
제3절 | 제한능력자 … 16
Ⅰ. 미성년자 … 16
Ⅱ.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 23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28
제4절 | 주소, 부재와 실종 … 31
Ⅰ. 주소 … 31
Ⅱ. 부재 … 32
Ⅲ. 실종선고 … 34

제4장 권리의 주체 [Ⅱ] - 법인 … 36
제1절 | 총설 … 36
Ⅰ. 법인의 본질 … 36
Ⅱ. 법인격의 부인 … 36
Ⅲ. 법인의 종류 … 36
제2절 | 법인의 성립 … 36
Ⅰ. 법인설립 일반 … 36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36
Ⅲ. 재단법인의 설립 … 36
제3절 | 법인의 능력 … 37
제4절 | 법인의 기관, 주소 … 43
제5절 |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49
제6절 | 법인의 등기, 감독 … 51
제7절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51

제5장 권리의 객체 … 62
제1절 | 물건 … 62
Ⅰ. 물건 … 62
Ⅱ. 물건의 분류 … 67
Ⅲ. 부동산과 동산 … 67
Ⅳ. 주물과 종물 … 69
Ⅴ. 원물과 과실 … 71

제6장 권리의 변동 [Ⅰ] - 법률행위 … 75
제1절 | 총설 … 75
제2절 | 법률행위의 해석 … 75
제3절 |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77
Ⅰ. 내용(목적)의 확정 … 77
Ⅱ. 내용(목적)의 가능 … 77
Ⅲ. 내용(목적)의 적법 … 77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78

제7장 권리의 변동 [Ⅱ] - 의사표시 … 87
제1절 | 총설 … 87
제2절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87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87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87
Ⅲ. 착오 … 94
제3절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02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0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2

제8장 권리의 변동 [Ⅲ] - 대리 … 115
제1절 | 총설 … 115
제2절 | 대리의 3면관계 … 115
Ⅰ.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15
Ⅱ.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0
Ⅲ.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1
제3절 | 복대리 … 124
제4절 | 무권대리 … 127
Ⅰ. 표현대리 일반 … 127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28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32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34

제9장 권리의 변동 [Ⅳ] - 무효ㆍ취소ㆍ소멸시효 … 147
제1절 | 무효와 취소 … 147
Ⅰ. 무효 … 147
Ⅱ. 취소 … 153
제2절 | 조건과 기한 … 169
제3절 | 기간 … 184
제4절 | 소멸시효 … 185
Ⅰ. 총설 … 185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88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190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199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220
제1절 | 물권 일반 … 220
제2절 | 물권의 효력 … 222
제3절 | 물권의 변동 … 222
제1항 총설 … 222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222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229
Ⅰ. 부동산등기 … 229
Ⅱ. 등기의 효력 … 231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40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241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41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41
제5항 물권의 소멸 … 245

제2장 점유권 … 261
제1절 | 점유 … 261
제2절 | 점유권의 효력 … 263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263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66
Ⅲ. 점유의 보호 … 272
Ⅳ. 자력구제 … 274
Ⅴ. 준점유 … 274

제3장 소유권 … 281
제1절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81
제2절 | 소유권의 취득 … 283
Ⅰ. 취득시효 … 283
Ⅱ. 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 … 291
Ⅲ.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 291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91
제3절 | 공동소유 … 305
Ⅰ. 공동소유 일반 … 305
Ⅱ. 공유 … 305
Ⅲ. 합유 … 312
Ⅳ. 총유 … 312
Ⅴ. 준공동소유 … 321
제4절 | 명의신탁 … 322

제4장 용익물권 … 329
제1절 | 지상권 … 329
Ⅰ. 총설 … 329
Ⅱ. 지상권의 취득 … 32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29
Ⅳ. 지상권의 효력 … 329
Ⅴ. 지상권의 소멸 … 329
Ⅵ. 강행규정 … 333
Ⅶ. 특수지상권 … 333
제2절 | 지역권 … 348
제3절 | 전세권 … 350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350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54
Ⅲ. 전세권의 효력 … 354
Ⅳ. 전세권의 소멸 … 357

제5장 담보물권 … 371
제1절 | 담보물권 일반 … 371
제2절 | 유치권 … 371
Ⅰ. 유치권의 의의 … 371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371
Ⅲ. 유치권의 효력 … 378
Ⅳ. 유치권의 소멸 … 383
제3절 | 질권 … 398
제1항 동산질권 … 398
제2항 권리질권 … 403
제4절 | 저당권 … 414
Ⅰ. 저당권 일반 … 414
Ⅱ. 저당권의 성립 … 415
Ⅲ. 저당권의 효력 … 415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416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16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416
Ⅶ. 특수저당권 … 420
제5절 | 비전형담보 … 449
Ⅰ. 비전형담보 일반 … 449
Ⅱ. 매도담보 … 449
Ⅲ. 가등기담보 … 449
Ⅳ. 양도담보 … 454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459
Ⅵ. 동산담보ㆍ채권담보 … 459


PART 03 채권총칙
제1장 총설 … 470

제2장 채권의 목적 … 470
제1절 | 총설 … 470
제2절 |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470
Ⅰ. 특정물채권 … 470
Ⅱ. 종류채권 … 473
Ⅲ. 금전채권 … 473
Ⅳ. 이자채권 … 473
Ⅴ. 선택채권 … 475
Ⅵ. 임의채권 … 477
제3장 채권의 효력 … 482
제1절 |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82
제2절 | 채무불이행 일반 … 482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482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482
Ⅲ. 면책특약의 효력 … 484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84
제3절 | 채무불이행의 유형 … 485
Ⅰ. 이행지체 … 485
Ⅱ. 이행불능 … 489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497
Ⅳ. 이행거절 … 497
제4절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05
Ⅰ. 강제이행 … 505
Ⅱ. 손해배상 … 505
제5절 | 채권자지체 … 524
제6절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529
Ⅰ. 채권자대위권 … 529
Ⅱ. 채권자취소권 … 538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546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568
제1절 | 총설 … 568
제2절 | 분할채권관계 … 568
제3절 | 불가분채권관계 … 569
제4절 | 연대채무 … 572
제5절 | 보증채무 … 58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91
제1절 | 채권양도 … 591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591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93
제2절 | 채무인수 … 611
Ⅰ. 채무인수 일반 … 611
Ⅱ. 채무인수의 요건 … 611
Ⅲ. 채무인수의 효과 … 61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617

제6장 채권의 소멸 … 630
제1절 | 변제ㆍ대물변제 … 630
Ⅰ. 변제 … 630
Ⅱ. 대물변제 … 637
제2절 | 공탁 … 654
제3절 | 상계 … 655
제4절 | 기타의 소멸원인(경개ㆍ면제ㆍ혼동) … 670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676
제1절 | 계약 일반 … 676
제2절 | 계약의 성립 … 676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676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676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677
Ⅳ.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79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80
제3절 | 계약의 효력 … 683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 683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683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683
Ⅲ. 위험부담 … 691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 691
제4절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700

제2장 계약각칙 … 717
제1절 | 증여 … 717
제2절 | 매매 … 719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719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 724
제3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 726
제4항 환매 … 733
제3절 | 교환 … 741
제4절 | 소비대차 … 741
제5절 | 사용대차 … 742
제6절 | 임대차 … 742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 742
Ⅰ. 임대차의 성립 … 742
Ⅱ. 임대인의 의무 … 745
Ⅲ.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745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746
Ⅴ. 보증금ㆍ권리금 … 751
Ⅵ. 임대차의 종료 … 751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752
제7절 | 고용 … 765
제8절 | 도급 … 765
제9절 | 여행계약 … 776
제10절 | 현상광고 … 776
제11절 | 위임 … 776
Ⅰ. 위임 일반 … 776
Ⅱ. 위임의 효력 … 777
Ⅲ. 위임의 종료 … 779
제12절 | 임치 … 781
제13절 | 조합 … 782
Ⅰ. 조합 일반 … 782
Ⅱ. 조합의 성립 … 782
Ⅲ. 조합의 사무집행 … 783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784
Ⅴ. 손익분배 … 786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86
제14절 | 종신정기금 … 792
제15절 | 화해 … 792

제3장 사무관리 … 794
Ⅰ. 사무관리 일반 … 794
Ⅱ. 성립요건 … 794
Ⅲ. 사무관리의 효과 … 795
Ⅳ. 사무관리의 종료 … 796

제4장 부당이득 … 801
Ⅰ. 부당이득 일반 … 801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803
Ⅲ. 특수한 부당이득 … 803
Ⅳ. 부당이득의 효과 … 808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808

제5장 불법행위 … 821
제1절 | 불법행위 일반 … 821
제2절 |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821
제3절 |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827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827
Ⅱ. 사용자의 책임 … 827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831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832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832
제4절 |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843
제5절 | 불법행위의 효과 …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