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 2023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 법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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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2절 검 사 23
제3절 피고인 24
제4절 변호인 32
제2장 소송행위 4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9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49
제2관 공판조서 51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56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60
제2절 소송조건 6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7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71
제2절 수사의 개시 72
제3절 임의수사 8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제1절 강제처분 95
제2절 체포와 구속 97
제1관 피의자의 체포 97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02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18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20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2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33
제1관 압수와 수색 133
제2관 감정유치 15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6
제3장 수사의 종결 15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0
제4장 공소의 제기 16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6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2
제1관 공소취소 162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6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7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88
제5절 공소시효 189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0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0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17
제1관 공판준비절차 217
제2관 증거개시제도 225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3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37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51
제1관 증인신문 251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6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71
제1관 간이공판절차 271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77
제3관 국민참여재판 284
제2장 증 거 29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9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8
제4절 자백배제법칙 307
제5절 전문법칙 3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1
제7절 탄핵증거 33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39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46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49
제3장 재 판 355
제1절 재판 일반 355
제2절 종국재판 355
제3절 재판의 효력 36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73
제1절 상소 일반 373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373
제2관 일부 상소 383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387
제4관 파기 환송 395
제2절 항 소 396
제3절 상 고 411
제4절 항 고 417
제2장 비상구제절차 421
제1절 재 심 421
제2절 비상상고 434
제3장 특별절차 437
제1절 약식절차 4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445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446
제1관 재판의 집행 446
제2관 배상명령 448
제3관 소년보호사건 452
제4관 기타 절차 454

제6편 종합문제 457

판례색인 476

대법원 1957.03.08. 4290형상23 252
대법원 1961.08.16. 61도171 341
대법원(全) 1966.03.24. 65도114 183
대법원 1966.07.19. 66도793 185, 186
대법원 1966.11.22. 66도1288 106
대법원 1966.12.27. 66도1488 404
대법원 1968.02.27. 68도64 33, 395
대법원 1969.06.24. 68도858 363
대법원 1971.07.06. 71도974 19
대법원 1973.12.11. 73도2173 208, 363
대법원 1976.11.10. 76모69 63
대법원 1976.11.23. 76도3161 391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162, 163, 164
대법원 1977.05.10. 74도3293 346
대법원 1977.09.13. 77도2114 391
대법원 1977.10.11. 77도2731 392
대법원 1979.02.27. 78도3204 20, 395
대법원 1979.04.24. 77도27526 188
대법원 1979.06.12. 79도792 156
대법원 1979.08.21.79도1528 342
대법원 1980.04.22. 80도333 274
대법원 1980.05.20. 80도306 219
대법원 1980.09.09. 79도2062 3
대법원(全) 1980.12.09. 80도384 386, 414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333
대법원 1982.06.22. 82도898 255
대법원 1982.09.14. 82도1000 24
대법원(全) 1982.09.14. 82도1479 315
대법원 1983.03.08. 82도2873 337
대법원 1983.05.24. 82도1199 363
대법원 1983.06.28. 83도1111 24
대법원 1983.07.12. 82도3216 238
대법원 1983.10.11. 83도2034 393
대법원 1983.10.11. 83도2117 36
대법원 1984.03.27. 83도3067,83감도513 144
대법원 1984.03.29. 84모15 158
대법원 1984.04.24. 83도1789 183
대법원 1984.05.15. 84도508 157, 313
대법원 1984.05.30. 84모32 424
대법원 1985.04.09. 85도225 325
대법원 1985.05.28. 85도21 365
대법원 1985.07.23. 85모12 106, 108
대법원(全) 1985.09.24. 84도2972 388, 429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82
대법원 1986.03.25. 86모2 392
대법원 1986.06.10. 86도769 243
대법원 1986.09.17. 86모46 377, 378
대법원 1986.12.09. 86도1976 429
대법원 1987.02.10. 85도897 214
대법원 1987.03.28. 87모17 211
대법원 1987.08.18. 87도1269 275
대법원 1987.09.08. 87도1446 322
대법원 1987.12.22. 87도84 197
대법원 1988.03.08. 85도2518 77, 82
대법원 1988.03.22. 88도67 163
대법원 1988.11.08. 86도1646 24, 157
대법원 1988.12.14. 88모55 144
대법원 1989.04.11. 86도1629 383
대법원 1989.09.12. 89도612 20, 21
대법원 1989.10.10. 88도1691 210
대법원 1990.01.25. 89도2166 416
대법원 1990.01.25. 89도478 383, 385
대법원 1990.02.27. 90도145 245
대법원 1990.04.18. 90모22 125, 129
대법원 1990.05.23. 90초56 282
대법원 1990.06.22. 90도764 282, 283
대법원 1990.09.25. 90도1534 393
대법원 1990.09.25. 90도1613 161
대법원 1990.09.28. 90도1772 415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339, 342, 343
대법원 1991.05.06. 91모32 377
대법원 1991.05.06. 91모32 379
대법원 1991.06.28. 91도865 234, 332
대법원(全) 1992.01.21. 91도1402 385, 416
대법원 1992.04.24. 91도1438 162, 164
대법원 1992.06.23. 92도682 313
대법원 1992.12.08. 92도2020 387, 391
대법원 1993.01.19. 92도2554 25, 178
대법원 1993.12.03. 92모49 418
대법원 1994.01.11. 93도2894 391
대법원 1994.03.11. 93도3145 184
대법원(全) 1994.03.22. 93도2080 205, 213, 214
대법원 1994.04.16. 93도1689 73
대법원 1994.04.26. 93도1689 75, 78, 83, 85
대법원 1994.10.25. 94도1467 34
대법원 1995.01.09. 94모77 23
대법원 1995.01.12. 94도2687 60, 62, 63
대법원 1995.03.10. 94도3373 471
대법원 1995.04.14. 95도110 348
대법원 1995.06.13. 95도523 319
대법원 1995.06.13. 95도826 474
대법원 1995.06.14. 95모14 60, 63
대법원 1995.08.17. 95모49 375
대법원 1996.02.13. 95도1794 343
대법원 1996.02.23. 96도47 359, 362
대법원 1996.04.09. 96도173 282
대법원 1996.04.12. 95도2312 365
대법원 1996.05.14. 96도561 71, 161
대법원 1996.06.14. 96도477 465
대법원 1996.08.12. 96모46 108
대법원(全) 1996.08.16. 94모51 133, 152
대법원 1996.10.11. 96도1212 413, 415
대법원(全) 1996.10.17. 94도2865 342
대법원 1997.01.13. 96모51 429
대법원 1997.03.28. 97도240 350
대법원 1997.04.18. 97모26 131
대법원 1997.04.25. 96도3325 398, 400
대법원 1997.06.27. 97도163 413
대법원 1997.07.25. 97도1351 320
대법원 1997.08.27. 97모21 122
대법원 1997.10.28. 97도2211 329
대법원 1997.11.27. 97모88 124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11, 14
대법원 1998.02.27. 97도3421 274, 452
대법원 1998.03.13. 98도159 314
대법원 1998.05.12. 96도2850 391
대법원 1998.12.14. 98모127 171
대법원 1998.12.22. 98도2890 333
대법원 1999.03.09. 98도4621 180
대법원 1999.04.13. 99도155 20
대법원(全) 1999.04.15. 96도1922 73, 74, 78, 81, 210
대법원 1999.04.23. 99도915 45, 46
대법원 1999.05.14. 99도202 322
대법원 1999.05.18. 99모40 376, 379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20, 21
대법원 1999.11.26. 99도2651 210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388, 391, 393
대법원 1999.12.01. 99모161 144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84
대법원 2000.07.04. 99도4341 100
대법원 2000.10.13. 2000도3265 253, 260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107, 117
대법원 2001.02.09. 2000도5000 384, 386
대법원 2001.03.09. 2001도192 29
대법원 2001.03.27. 2001도116 211
대법원(全) 2001.05.29. 2000모22 132
대법원 2001.06.12. 2001도114 233, 235
대법원 2001.07.13. 2001도1239 429
대법원 2001.08.24. 2001다31592 223
대법원 2001.08.24. 2001도2902 192
대법원 2001.09.04. 2001도3081 82
대법원 2001.09.28. 2001도4291 98, 106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112, 114, 117, 243, 244, 395
대법원 2001.12.11. 2001도4013 296
대법원 2002.04.12. 2002도944 21, 442
대법원 2002.05.06. 2000모112 118
대법원 2002.05.17. 2001모53 126
대법원 2002.07.23. 2002모180 377, 380
대법원 2002.09.27. 2002모6 374
대법원 2002.10.11. 2002도1228 421
대법원 2002.12.03. 2002모265 398
대법원 2003.01.10. 2002다56628 118
대법원 2003.03.10. 2000도159 313, 314
대법원 2003.03.10. 99도5312 355, 473
대법원 2003.07.11. 2002도2642 357
대법원 2003.10.10. 2003도3282 51
대법원 2003.12.12. 2003도2219 398
대법원 2004.01.13. 2003모451 374, 375
대법원 2004.01.16. 2003도5693 121, 325
대법원 2004.02.12. 2003도6215 198
대법원 2004.02.13. 2003모464 427
대법원 2004.03.25. 2003도8253 18
대법원 2004.07.09. 2004도2116 272
대법원 2004.07.22. 2003도8153 190, 198
대법원(全) 2004.09.16. 2001도3206 368
대법원 2004.09.24. 2004도4066 78
대법원 2004.12.10. 2004도3515 416
대법원 2005.01.17. 2004모351 440
대법원 2005.01.20. 2003모429 34
대법원 2005.03.11. 2004도8313 349
대법원 2005.04.28. 2004도4428 333, 334, 337
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211
대법원 2005.08.19. 2005도2617 315, 338
대법원 2005.09.30. 2005도2654 323
대법원 2006.01.12. 2005도7601 465
대법원 2006.03.09. 2005모304 405
대법원 2006.03.30. 2005모564 400
대법원 2006.05.11. 2004도5972 177
대법원 2006.05.11. 2006도1944 24, 341
대법원 2006.05.25. 2004도3619 322
대법원 2006.05.26. 2005도6271 338
대법원 2006.05.26. 2005도8607 389, 390, 393
대법원 2006.06.09. 2006도1955 412
대법원 2006.06.15. 2006도1718 390
대법원 2006.11.09. 2004도8404 96
대법원 2006.11.09. 2006도4888 392
대법원 2006.11.23. 2004도7900 302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417
대법원 2007.01.12. 2006모691 374, 378
대법원 2007.01.31. 2006모656 32
대법원 2007.03.29. 2005도7032 199
대법원 2007.03.29. 2006도5547 411
대법원 2007.05.11. 2007도748 185
대법원 2007.06.29. 2006도7864 464
대법원 2007.07.10. 2007모460 114
대법원 2007.07.13. 2007도3448 389, 391
대법원 2007.07.26. 2007도3219 325
대법원 2007.07.26. 2007도3906 58, 185, 186, 467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72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199
대법원(全) 2007.11.15. 2007도3061 295, 354
대법원 2007.12.13. 2007도7257 350
대법원 2008.02.14. 2007도10937 339, 340, 341, 342, 343, 344
대법원 2008.02.28. 2007도5987 395
대법원 2008.03.10. 2007모795 374
대법원 2008.03.27. 2007도11400 95, 98
대법원 2008.04.24. 2008모77 424
대법원 2008.05.15. 2007도6793 373, 471
대법원 2008.06.26. 2008도1584 302
대법원 2008.07.10. 2007도7760 463
대법원 2008.08.21. 2008도5531 296
대법원 2008.09.25. 2008도4740 383,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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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71, 161,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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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3458 137,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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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5도15782 422, 426, 431
대법원 2018.03.15. 2017도18706 238
대법원 2018.03.15. 2017도20247 340
대법원 2018.03.29. 2016도18553 383
대법원 2018.03.29. 2018도327 240, 243, 244
대법원 2018.03.29. 2018모642 66, 402
대법원 2018.04.10. 2018도1736 370
대법원 2018.04.12. 2017도13748 401
대법원 2018.04.26. 2018도2624 138
대법원 2018.05.02. 2015모3243 421, 422, 431
대법원 2018.06.28. 2017도7937 192, 199
대법원 2018.07.12. 2018도6219 155
대법원 2018.07.24. 2018도3443 176, 183
대법원 2018.10.04. 2016도15961 387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137
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207
대법원(全) 2018.11.22. 2015도10651 35, 403, 409
대법원 2018.11.29. 2018도13377 60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167, 168
대법원 2019.01.17. 2018도17726 448
대법원 2019.03.14. 2015도1900 305
대법원(全) 2019.03.21. 2015모2229 419, 432
대법원(全) 2019.03.21. 2017도16593-1 473
대법원 2019.04.11. 2018도17909 423
대법원 2019.06.13. 2019도4608 212
대법원(全) 2019.06.20. 2018도20698 366, 421, 431, 432
대법원 2019.07.10. 2019도4221 459
대법원 2019.07.11. 2018도20504 304
대법원 2019.08.29. 2018도13792 325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14303 367, 410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2738 308
대법원 2019.09.26. 2019도8531 37
대법원 2019.10.31. 2019도5426 232
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145, 345
대법원(全) 2019.11.21. 2018도13945 324, 327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159, 160, 298
대법원 2019.12.13. 2019도10678 35, 86
대법원 2019.12.24. 2019도10086 356
대법원 2019.12.24. 2019도15167 433
대법원 2020.01.09. 2019도15700 394, 443
대법원 2020.02.13. 2019도14341 298, 349
대법원 2020.02.21. 2015모2204 431
대법원 2020.03.17. 2015모2357 90
대법원 2020.04.29. 2017도13409 369
대법원 2020.05.014. 2020도398 90
대법원 2020.05.14. 2020도2433 475
대법원 2020.06. 26. 2019모3197 431
대법원 2020.06.11. 2016도9367 316, 326, 475
대법원 2020.08.27. 2020도8615 408
대법원(全) 2020.10.22. 2020도4140 394
대법원 2020.10.29. 2019도4047 297, 408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199
대법원 2020.10.29. 2020모633 131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475
대법원 2020.12.10. 2020도13700 394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241, 260
대법원 2020.12.30. 2015도15619 296
대법원 2021.01.14. 2020모3694 400
대법원 2021.01.28. 2017도18536 249
대법원 2021.02.04. 2019도10999 366
대법원 2021.03.11. 2018오2 435
대법원 2021.03.11. 2019오1 435
대법원 2021.03.12. 2019모3554 433
대법원 2021.04.01. 2020도15194 445, 456
대법원 2021.04.02. 2020모2071 433
대법원 2021.04.02. 2020모2561 18
대법원 2021.04.29. 2020도16438 106
대법원 2021.04.29. 2021도26 249
대법원 2021.04.29. 2021도2650 249
대법원 2021.06.10. 2020도15891 254
대법원 2021.06.24. 2021도3791 209
대법원 2021.06.24. 2021도464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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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7.08. 2021도2738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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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7.29. 2017도16810 71
대법원 2021.07.29. 2020도14654 138, 147
대법원 2021.09.30. 2021도5777 283
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296
대법원(全) 2021.11.18. 2016도348 133, 147
대법원 2021.11.25. 2021도10034 139
대법원 2021.12.16. 2019도17150 174, 175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174
대법원 2022.01.13. 2021도13108 181, 386
대법원 2022.01.14. 2017도18693 199
대법원 2022.01.14. 2019다282197 153
대법원 2022.01.14. 2021도13768 448
대법원 2022.01.14. 2021모1586 139, 142
대법원 2022.01.27. 2021도11170 139, 147
대법원 2022.02.11. 2021모3175 59
대법원 2022.03.17. 2016도17054 254, 324
대법원 2022.03.31. 2018도19037 297
대법원 2022.03.31. 2018도19472, 2018전도126 297
대법원 2022.04.28. 2018도3914 318
대법원 2022.04.28. 2021도17103 306
대법원 2022.05.13. 2017도3884 250
대법원(全) 2022.05.19. 2021도17131, 2021전도170(병합) 416
대법원 2022.05.26. 2021도2488 86
대법원 2022.06.16. 2022도364 317
대법원 2022.06.16. 2022모509 433
대법원 2022.06.30. 2022도1452 306
대법원 2022.07.28. 2021도10579 416
대법원 2022.08.19. 2020도1153 200
대법원 2022.09.29. 2020도13547 200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318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가11 29
헌법재판소 2003.03.27. 2000헌마474 228
헌법재판소 2004.09.23. 2002헌가1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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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04.28. 2015헌마243 118, 119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90
헌법재판소 2018.04.26. 2015헌마370 140
헌법재판소 2018.05.31. 2014헌마346 47
헌법재판소 2018.12.27. 2015헌바77 399
헌법재판소 2019.02.28. 2015헌마1204 119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