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북스 제10판 행정법 사례연습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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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입법고시 변형 3
신뢰보호의 원칙/인·허가 의제 4

2014년 변호사시험 변형 7
비례의 원칙/일부취소판결 9
창작문제 11
행정개입청구권 12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5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6
창작문제 18
법규명령의 한계/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
창작문제 22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3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6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27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0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31
창작문제 35
행정입법부작위 36
창작문제 38
확약의 처분성/재량준칙 40
창작문제 43
직위해제/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협의의 소의 이익 45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48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49
창작문제 51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2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
지위승계신고/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5

2016년 5급공채시험 5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실권의 법리/비례의 원칙/부관의 가능성 60
창작문제 65
물적 행정행위/강학상 인가/신뢰보호의 원칙 67

2001년 5급공채시험 71
부관의 한계/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2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78

2016년 변호사시험 8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83

2014년 사법시험 85
위헌결정의 효력/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6

2009년 사법시험 8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90
창작문제 95
사전결정/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행정계획변경청구권/신뢰보호의 원칙 97

2011년 사법시험 101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02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05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이유제시의 하자/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106

2021년 5급공채시험 109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 사유 111

2021년 5급공채시험 114
인·허가 의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11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21
정보공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22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25
대집행/하자의 승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26
창작문제 130
부작위의무 위반과 대집행/하자의 승계 131
창작문제 13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일부무효판결 135

2015년 사법시험 137
하자승계/영업자지위승계/행정조사 139

2009년 사법시험 14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46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49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50

2016년 사법시험 154
권력적 사실행위/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공무원의 구상권 155

2021년 5급공채시험 158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59

2020년 5급공채시험 162
하자의 승계/법령위반의 의미와 선결문제/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지위승계신고수리/공의무의 승계 163

2010년 사법시험 169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70
창작문제 173
기능적 하자 174

2019년 5급공채시험 176
국가배상책임자/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77

2011년 입법고시 180
하자의 승계/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81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186
반복된 거부처분/희생보상청구권/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88

2022년 변호사시험 193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 가능성 194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97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간접강제 198
창작문제 202
거부처분/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고지제도/임시처분/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203

2018년 5급공채시험 208
행정개입청구권/의무이행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209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213
법령보충규칙/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고지제도 215

2013년 사법시험 219
예외적 승인/예방적 금지소송/의무이행소송/행정개입청구권 220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25
불문경고조치 226

2017년 사법시험 229
등록/신뢰보호의 원칙/변경처분/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30

2009년 사법시험 234
처분변경명령재결 235

2014년 변호사시험 238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하자의 치유/처분변경명령재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41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48
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치유 249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52
경업자의 원고적격/사정판결/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253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57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협의의 소의 이익 258

2020년 5급공채시험 260
변경재결/협의의 소의 이익 261

2013년 사법시험 265
협의의 소의 이익 266

2017년 5급공채시험 269
제3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270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7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협의의 소의 이익 274
창작문제 278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279

2019년 변호사시험 281
처분적 고시/원고적격/제소기간/법령개정과 신뢰보호 283

2004년 사법시험 29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91
창작문제 294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사정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295

2018년 5급공채시험 301
행정지도/처분사유의 추가·변경/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 303

2006년 사법시험 310
과징금의 법적 성질/시행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일부취소판결 311

2007년 사법시험 314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315

2012년 사법시험 318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처분사유의 추가·변경/취소판결의 기속력 319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25
판단여지/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326

2003년 사법시험 변형 331
취소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간접강제 332

2022년 5급공채시험 335
취소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간접강제/신뢰보호의 원칙/고지제도 337

2013년 변호사시험 342
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344

2014년 5급공채시험 350
행정개입청구권/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1

2011년 사법시험 변형 356
경원자의 원고적격/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취소판결의 제3자효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357

2015년 변호사시험 변형 361
법령보충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363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68
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적극적 변경처분 370

2008년 사법시험 376
법령보충규칙/사전통지/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78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383
위헌결정의 효력/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84

2015년 사법시험 389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90
창작문제 39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6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00
동의의 처분성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401

2017년 변호사시험 404
조례의 한계/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하자의 승계 406

2016년 5급공채시험 4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독촉 411
창작문제 414
조례의 한계 415

2010년 사법시험 419
주민소송/조례의 한계 420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4
조례의 한계/조례의 통제 425

2004년 사법시험 427
조례의 통제/집행적 조례의 처분성 여부 428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432
지방자치법 제188조 433

2022년 5급공채시험 438
의원면직처분/지방자치법 제188조 439

2019년 5급공채시험 442
예방적 금지소송/중간행위의 처분성 여부와 소의 이익/총장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총학생회의 원고적격 444

2013년 변호사시험 448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449

2018년 5급공채시험 45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453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56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57
창작문제 460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비례의 원칙/사정판결 461
창작문제 464
처분변경명령재결/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465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68
경찰작용의 한계 469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72
경찰책임의 원칙 473

2014년 입법고시 475
경찰책임의 원칙 476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78
경찰책임의 원칙 479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81
공물의 시효취득/대집행/이유제시의 하자 482

2012년 사법시험 488
공물의 소멸/공물의 사용관계 489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492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취소소송의 원고적격/절차하자/공물의 일반사용 494

2016년 변호사시험 변형 499
거부처분/비례의 원칙/공물의 사용관계/부관의 한계 501

2021년 변호사시험 507
공물의 일반사용/주민소송 508

2017년 5급공채시험 512
변상금/공물의 사용관계/주민소송 513

2008년 사법시험 515
공물의 특별사용 516

2007년 사법시험 518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내부위임 519

2020년 5급공채시험 52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부관의 한계 523

2014년 5급공채시험 525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경원자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526

2007년 사법시험 변형 530
이주대책/의무이행심판/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532

2015년 5급공채시험 536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하자의 승계/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잔여지매수청구 538

2010년 사법시험 544
보상금증감청구소송/대집행/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545

2020년 변호사시험 551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하자의 승계/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54

2017년 사법시험 560
환매권 561

2014년 사법시험 56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내부위임 564

2017년 5급공채시험 56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부관의 한계 568

2022년 5급공채시험 57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협의의 소의 이익/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쟁송수단 573

2015년 사법시험 576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577

2014년 사법시험 580
행정조사/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582

2018년 변호사시험 588
행정조사/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위헌결정의 소급효/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