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박영사/송덕수

제 1 장?서??론
Ⅰ. 서??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 2 장?계약총론
제 1 절?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 2 절?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설 / 8??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4. 내적인 한계 / 11
제 3 절?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 4 절?계약의 종류 35
Ⅰ. 서??설 35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본계약 40
제 5 절?계약의 성립 40
Ⅰ. 서??설 4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0??2. 불?합?의 / 43
3. 계약성립의 모습 / 4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46
1. 청??약 / 46??2. 승??낙 / 52??3. 계약의 경쟁체결 / 5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 57
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 58
3.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 59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9
1. 교차청약의 의의 / 59??2. 계약의 성립시기 / 59
Ⅴ. 사실적 계약관계 60
1. 서??설 / 60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60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 / 62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63
1. 서??설 / 63??2. 법적 성질 / 65
3. 체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66
4. 개별적인 경우들 / 67
제 6 절?계약의 효력 72
Ⅰ. 서??설 72
Ⅱ. 쌍무계약의 효력 72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72??2. 동시이행의 항변권 / 73
3. 위험부담 / 89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97
1. 서??론 / 97??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01
3. 제 3 자의 지위 / 103??4. 요약자의 지위 / 108
5. 낙약자의 지위 / 110??6. 그 밖의 문제 / 110
제 7 절?계약의 해제?해지 112
Ⅰ. 계약해제 서설 112
1. 해제의 의의 / 112??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3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9??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9
Ⅱ. 해제권의 발생 120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20??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21
Ⅲ. 해제권의 행사 139
1. 해제권의 행사방법 / 139??2. 해제권의 불가분성 / 140
Ⅳ. 해제의 효과 142
1. 서??설 / 142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42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44??4. 원상회복의무 / 149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54??6. 해제와 동시이행 / 156
Ⅴ. 해제권의 소멸 157
Ⅵ. 계약의 해지 158
1. 해지의 의의 / 158??2. 해지권의 발생 / 159
3. 해지권의 행사 / 160??4. 해지의 효과 / 161
제 3 장?계약각론
제 1 절?증??여 163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63
Ⅱ. 증여의 효력 165
1. 증여자의 의무 / 165??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66
3. 증여의 해제 / 166
Ⅲ. 특수한 증여 170
1. 부담부 증여 / 170??2. 정기증여 / 170??3. 사인증여 / 171
제 2 절?매??매 172
제 1 관?서??설 172
Ⅰ. 매매의 의의 172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72
제 2 관?매매의 성립 173
Ⅰ. 서??설 173
Ⅱ. 매매의 성립요건 173
Ⅲ. 매매의 예약 176
1. 매매예약의 종류 / 176??2. 매매예약의 작용 / 177
3. 매매의 일방예약 / 177
Ⅳ. 계?약?금 181
1. 계약금의 의의 / 181??2. 계약금의 종류 / 182
3. 해약금의 추정 / 184??4. 해약금의 효력 / 185
5. 기타의 문제 / 188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88
제 3 관?매매의 효력 189
Ⅰ. 개??관 189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89
1. 재산권 이전의무 / 189??2. 과실의 귀속 / 190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91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91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93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94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205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13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214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6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217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217
Ⅳ. 매수인의 의무 218
1. 대금지급의무 / 218??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등의 존재 여부 / 220
Ⅴ. 환??매 221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221??2. 환매의 요건 / 223
3. 환매의 실행 / 224??4. 재매매의 예약 / 226
Ⅵ. 특수한 매매 227
1. 할부매매 / 227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통신판매 / 232
3. 견본매매?시험매매 / 234
제 3 절?교??환 234
Ⅰ. 의의 및 성질 234
Ⅱ. 성립 및 효력 234
1. 성??립 / 234??2. 효??력 / 235
제 4 절?소비대차 236
Ⅰ. 서??설 236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36??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236
Ⅱ. 소비대차의 성립 237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237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38
Ⅲ. 소비대차의 효력 239
1. 대주의 의무 / 239??2. 차주의 의무 / 240
Ⅳ. 준소비대차 244
1. 의??의 / 244??2. 성립요건 / 245??3. 효??력 / 246
제 5 절?사용대차 246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46
1. 의??의 / 246??2. 법적 성질 / 247
Ⅱ. 사용대차의 성립 247
Ⅲ. 사용대차의 효력 247
1. 대주의 의무 / 247??2. 차주의 권리?의무 / 247
Ⅳ. 사용대차의 종료 249
1. 존속기간의 만료 / 249??2. 대주 또는 차주의 해지 / 249
3. 계약의 해제 / 249
제 6 절?임?대?차 250
Ⅰ. 서??설 250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250??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250
Ⅱ. 임대차의 성립 251
1. 성립요건 / 251??2. 목?적?물 / 251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252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252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59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260
Ⅳ. 임대차의 효력 261
1. 서??설 / 261??2. 임대인의 의무 / 261
3. 임차인의 권리?의무 / 267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277
Ⅴ. 보증금 및 권리금 285
1. 서??설 / 285??2. 보?증?금 / 285??3. 권?리?금 / 293
Ⅵ. 임대차의 종료 294
Ⅶ. 특수한 임대차 296
1. 전??세 / 296??2. 주택임대차 / 297??3. 상가건물임대차 / 329
제 7 절?고??용 340
Ⅰ. 서??설 340
1. 의의?법적 성질 / 340??2. 고용과 근로계약 / 341
Ⅱ. 고용의 성립 343
1. 성립요건 / 343??2. 고용이 무효?취소된 경우 소급효 제한 / 344
Ⅲ. 고용의 효력 344
1. 노무자의 의무 / 344??2. 사용자의 의무 / 346
Ⅳ. 고용의 종료 346
1. 고용기간의 만료 / 346??2. 해지의 통고 / 347
3. 해??지 / 347??4. 노무자의 사망 / 348
제 8 절?도??급 348
Ⅰ. 서??설 348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48??2. 도급의 법적 성질 / 348
Ⅱ. 도급의 성립 349
Ⅲ. 도급의 효력 350
1. 수급인의 의무 / 350??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366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369
Ⅳ. 도급의 종료 370
1. 도급인의 해제 / 370??2. 도급인의 파산 / 370
제 9 절?여행계약 371
Ⅰ. 서??설 371
Ⅱ. 여행계약의 성립 372
1. 당 사 자 / 372??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373
Ⅲ. 여행계약의 효력 373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373??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378
Ⅳ. 여행계약의 종료 378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379??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379
제10절?현상광고 380
Ⅰ. 서??설 380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80??2. 법적 성질 / 381
Ⅱ. 성립과 효력 381
1. 광??고 / 381??2. 지정행위의 완료 / 382
3. 현상광고의 철회 / 382??4.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 382
Ⅲ. 우수현상광고 383
1. 의??의 / 383??2. 응??모 / 383??3. 판??정 / 383
제11절?위??임 384
Ⅰ. 서??설 384
1. 의??의 / 384??2. 사회적 작용 / 384??3. 법적 성질 / 384
Ⅱ. 위임의 성립 385
1. 위임의 성립요건 / 385??2. 위임인지에 관한 판례 / 385
Ⅲ. 위임의 효력 386
1. 수임인의 의무 / 386??2. 위임인의 의무 / 391
Ⅳ. 위임의 종료 394
1. 종료원인 / 394??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 397
제12절?임??치 403
Ⅰ. 서??설 403
1. 의??의 / 403??2. 사회적 작용 / 403??3. 법적 성질 / 404
Ⅱ. 임치의 성립 404
1. 임치의 성립요건 / 404??2. 임치의 목적물 / 404??3. 보??관 / 405
Ⅲ. 임치의 효력 405
1. 수치인의 의무 / 405??2. 임치인의 의무 / 407
Ⅳ. 임치의 종료 408
1. 종료원인 / 408??2. 당사자의 해지 / 408
Ⅴ. 특수한 임치 408
1. 혼장임치 / 408??2. 소비임치 / 409
제13절?조??합 416
Ⅰ. 서??설 416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16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17
Ⅱ. 조합의 성립 419
1. 조합의 성립요건 / 419??2. 조합계약의 하자와 소급효 제한 / 420
Ⅲ. 조합의 업무집행 421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421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423
Ⅳ. 조합의 재산관계 426
1. 조합재산 / 426??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427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434??4. 손익분배 / 435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436
1. 조합원의 탈퇴 / 436??2. 새 조합원의 가입 / 440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440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441
1. 해??산 / 441??2. 청??산 / 441
제14절?종신정기금 445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45
1. 의??의 / 445??2. 사회적 작용 / 446??3. 법적 성질 / 446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447
1.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 / 447??2. 정기금채무자의 불이행 / 447
3. 특정인의 사망과 종신정기금채권 / 447
제15절?화??해 448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48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48??2. 법적 성질 / 448
Ⅱ. 화해의 성립 449
1. 분쟁의 존재 / 449??2. 당사자의 상호양보 / 449
3. 분쟁을 끝내는 합의 / 449
Ⅲ. 화해의 효력 450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450??2. 화해의 창설적 효력 / 450
3.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 451??4. 화해와 후발손해의 관계 / 453
제 4 장?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57
1. 의??의 / 457??2. 인정근거 / 457??3. 법적 성질 / 457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59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 459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 / 460
3.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 461
4.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62
Ⅲ. 사무관리의 효과 462
1. 일반적 효과 / 462??2. 사무관리자의 의무 / 463
3. 본인의 의무 / 464
Ⅳ. 준사무관리 465
제 5 장?부당이득
Ⅰ. 서??설 467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467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469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72
1. 서??설 / 472??2. 수??익 / 473??3. 손??실 / 477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478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482
Ⅲ. 부당이득의 특례 498
1. 서??설 / 498??2. 비채변제 / 498??3. 불법원인급여 / 503
Ⅳ. 부당이득의 효과 513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13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16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19
제 6 장?불법행위
제 1 절?서??설 521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521
1. 의??의 / 521??2. 성??질 / 521??3. 법적 규제의 특색 / 521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522
1. 두 책임의 분화 / 522??2. 두 책임의 차이 / 522
3. 두 책임의 관계 / 523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23
1. 과실책임의 원칙 / 523??2. 무과실책임론과 그 입법 / 523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525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526
1. 서??설 / 526??2. 학설?판례 / 526??3. 사??견 / 527
제 2 절?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28
Ⅰ. 개??관 528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529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529??2. 가해자의 고의?과실 / 531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536
1. 책임능력의 의의?증명책임 / 536??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537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537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538
1. 위법성의 본질 / 538??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540
3. 위법성의 조각 / 547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54
1. 손해의 발생 / 554??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555
제 3 절?특수 불법행위 559
Ⅰ. 서??설 559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60
1. 의의 및 성질 / 560??2. 요??건 / 561??3. 배상책임자 / 563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64
Ⅲ. 사용자의 책임 565
1. 서??설 / 565??2. 요??건 / 568??3. 배상책임 / 575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577
1. 서??설 / 577??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78
3. 배상책임자 / 583??4. 수목에 관한 책임 / 585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585
1. 의의?성질 / 585??2. 요??건 / 585??3. 배상책임자 / 585
Ⅵ. 공동불법행위 586
1. 의의 및 성질 / 586??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587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95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601
1. 의의 및 성질 / 601??2. 요??건 / 601??3. 민법 등과의 관계 / 608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610
1. 서??설 / 610??2. 요건상의 문제 / 611
3.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이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 612
4. 공동불법행위와의 관계 / 613??5. 생활방해의 방지청구 / 614
Ⅸ. 제조물책임 620
1. 서??설 / 620??2. 제조물의 결함 / 621??3. 책임의 주체 / 623
4.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 624??5. 민법과의 관계 / 625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625
1. 서??설 / 625??2. 의사의 과실 / 626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 / 629??4. 책임의 주체 / 632
5. 의사의 설명의무 / 632
제 4 절?불법행위의 효과 636
Ⅰ. 서??설 636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636
2. 침해행위의 정지?예방청구의 문제 / 636
Ⅱ. 손해배상청구권 637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637??2. 손해배상청구권자 / 638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646??4. 손해배상자의 대위 / 647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47
Ⅲ. 손해배상의 방법 655
1. 금전배상의 원칙 / 655??2. 원상회복 / 656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657
1. 손해배상의 범위 / 657??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662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663??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675
5. 손익상계 / 675??6. 과실상계 / 676??7. 배상액의 경감 / 676


민법규정 색인 677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682
사항 색인 717

제 6 판 머리말
이 책의 제 5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6 판을 펴내게 되었다. 지난 2년간 법령 개정이 빈번하였다. 그리고 채권법각론 분야의 대법원판례도 많이 나타났다. 또 저자가 공저로 출간한 민법 핵심판례 책의 개정판을 2022년 6월에 냈는데, 그 과정에서 유익한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이들을 모두 채권법각론 책에 담아야 했다. 그래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제 6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동안에 개정된 법령들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로, 새로운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도 조사하여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유난히도 잔잔한 사항에 관하여 의미가 큰 대법원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곳에서 설명하였다.
셋째로, 저자가 이화여대 김병선 교수와 함께 작년에 「민법 핵심판례23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은 「민법 핵심판례220선」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책을 펴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채권법각론에 추가하였다.
그 외에 정확성을 위해 다소 수정한 곳이 있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보충한 곳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본문을 기준으로 16면이나 증가하였다. 책의 양을 늘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꼭 넣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김화 부교수는 책의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우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가 짧은 시간에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또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를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다. 독자들의 의견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송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