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1차 요약서 스케치스/양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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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12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12
제 2 절 영세율과 면세 13
제 3 절 납세의무자 14
제 4 절 과세기간 19
제 5 절 납세지 20
제 6 절 사업자등록 26
제 7 절 과세거래 일반 31
제 8 절 재화의 공급의제 (간주공급) 38
제 9 절 공급시기 41
제 1 0 절 공급장소 46
제 1 1 절 영세율 47
제 1 2 절 면세 53

02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60
1 절 과세표준 일반 60
제 2 절 과세표준 특례 65
제 3 절 매출세액 69
제 4 절 세금계산서 71
제 5 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76
제 6 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7
제 7 절 수정세금계산서 79
제 8 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82

03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 84
제 1 절 매입세액공제 85
제 2 절 차가감납부세액 93
제 3 절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95
제 4 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96
제 5 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98
제 6 절 과세전환 매입세액 98
제 7 절 가산세 99
제 8 절 신고 ·납부 및 환급절차 106

04
간이과세 / 112
제 1 절 간이과세자 112
제 2 절 과세유형의 변경 114
제 3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17
제 4 절 신고와 납부 120
제 5 절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122

02 편 법인세법

01
법인세법 총설 / 128
제 1 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28
제 2 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33
제 3 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39
제 4 절 법인세 계산구조 146 114

0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 148
제 1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48
제 2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156

03
익 금 / 168
제 1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168
제 2 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71
제 3 절 의제배당 174
제 4 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79

04
손 금 / 184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184
제 2 절 세금과 공과금 191
제 3 절 인건비 194
제 4 절 접대비 197
제 5 절 기부금 202
제 6 절 지급이자 209

0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216
제 1 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216
제 2 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17
제 3 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218
제 4 절 감가상각 시부인 224
제 5 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228
제 6 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231

06
충당금과 준비금 / 238
제 1 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퇴직부담금) 238
제 2 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46
제 3 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251
제 4 절 준비금 253

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60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60
제 2 절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 264
제 3 절 가지급금인정이자 264
제 4 절 불공정자본거래 264

0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68
제 1 절 과세표준의 계산 268
제 2 절 산출세액의 계산 273
제 3 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74
제 4 절 세액감면 276
제 5 절 세액공제 277
제 6 절 최저한세 288

09
법인세의 납세절차 / 294
제 1 절 기납부세액 294
제 2 절 법인세의 신고 ·납부 298
제 3 절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301
제 4 절 가산세 302
제 5 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07
제 6 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09
제 7 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11

10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324
제 1 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 324
제 2 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326
제 3 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34
제 4 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340

03 편 소득세법

01
소득세법 총설 / 346
제 1 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 346
제 2 절 소득세의 특징 348
제 3 절 납세지 350
제 4 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353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356
제 1 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356
제 2 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362
제 3 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366
제 4 절 Gross-up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372
제 5 절 세액계산의 특례 374

03
사업소득 / 376
제 1 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376
제 2 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80
제 3 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395
제 4 절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396
제 5 절 기준경비율 제도 398

04
근로·연금·기타소득 / 400
제 1 절 근로소득 400
제 2 절 연금소득 413
제 3 절 기타소득 421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434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34
제 2 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434
제 3 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37
제 4 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41

06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446
제 1 절 인적공제 447
제 2 절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 450
제 3 절 기타공제 452
제 4 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453
제 5 절 기타사항 458
제 6 절 종합소득산출세액 459
제 7 절 세액감면 464
제 8 절 세액공제 465
제 9 절 조세감면의 제한 (최저한세) 484
제 1 0 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485
제 1 1 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92
제 1 2 절 결정 ·경정 499
제 1 3 절 소득세법상 가산세 500

07
퇴직소득세 / 504
제 1 절 퇴직소득결정세액 계산 504
제 2 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506
제 3 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507
제 4 절 퇴직소득의 범위 508

08
양도소득세 / 512
제 1 절 양도소득의 범위 512
제 2 절 비과세양도소득 516
제 3 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523
제 4 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31
제 5 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536
제 6 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540
제 7 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 542
제 8 절 국외전출세 544

09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548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548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범위 550
제 3 절 과세방법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