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입문 박영사/이상복

제1편 금융과 법

제1장 금융과 경제
제1절 금융과 금융제도 3
Ⅰ. 서설 3
1. 금융의 개념 3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4
Ⅱ. 금융의 구조와 특성 4
1. 금융의 구조 4
2. 금융의 특성 5
Ⅲ.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6
Ⅳ. 금융제도 7
제2절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8
Ⅰ. 서설 8
1. 동양그룹 사례 8
2. 금융과 신용 9
Ⅱ. 화폐의 경제학 10
1. 금융자산 10
2. 법정화폐 11
Ⅲ. 신용의 경제학 13
1. 신용팽창과 신용수축 13
2. 신용경색의 원인 14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제1절 금융질서의 헌법상 지위 16
Ⅰ. 금융에 관한 헌법적 기초 16
Ⅱ. 헌법의 기본원리와 금융질서 17
1. 기본권 보장과 금융질서 17
2. 민주주의와 금융질서 18
3. 법치주의와 금융질서 19
4. 사회국가원리와 금융질서 20
제2절 경제헌법과 금융질서 21
Ⅰ. 경제질서와 금융질서 21
Ⅱ. 금융질서의 법적 규율체계 22
1. 형식 22
2. 내용 22
제3장 금융정책의 유형과 내용
제1절 서론 24
Ⅰ. 금융정책의 의의 24
1. 금융정책의 개념 24
2. 광의의 금융정책과 협의의 금융정책 25
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26
1.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26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별 26
제2절 통화정책 28
Ⅰ. 의의 28
Ⅱ. 통화정책의 목표 28
1. 물가안정 29
2. 금융안정 29
제3절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30
Ⅰ. 외환정책 30
Ⅱ. 환율정책 31
1. 환율의 의의 31
2. 환율정책의 수단 32
제4절 금융시스템정책 34
Ⅰ. 의의 34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 34
Ⅲ. 금융시장에 관한 정책 35
Ⅳ. 금융상품에 관한 정책 36
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36
제5절 거시건전성정책 37
Ⅰ. 의의 37
Ⅱ. 거시건전성정책의 등장 38
1. 금융위기와 규제강화 38
2. 미시건전성규제와 거시건전성규제의 결합 38
3. 2008년 금융위기와 거시건전성정책의 도입 39

제2편 금융상품

제1장 개 관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특성 43
Ⅰ. 금융상품의 의의 43
Ⅱ. 금융상품의 특성 44
제2절 금융상품의 분류 45
Ⅰ. 금융상품의 분류방법 45
Ⅱ. 금융상품의 유형 45
1. 예금성 상품 46
2. 대출성 상품 46
3. 투자성 상품 47
4. 보장성 상품 47
Ⅲ. 금융상품과 소득의 분류 47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의의 48
제2절 증권 49
Ⅰ. 증권의 개념과 종류 49
1. 증권의 개념 49
2. 증권의 종류 49
Ⅱ. 채무증권 49
1. 국채증권 49
2. 지방채증권 52
3. 특수채증권 53
4. 사채권 54
5. 기업어음증권 62
Ⅲ. 지분증권 62
1. 지분증권의 분류 62
2. 주권 63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64
4. 특수법인의 출자증권 64
Ⅳ. 수익증권 65
1. 수익증권의 분류 65
2. 신탁업자의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65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5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65
Ⅴ. 투자계약증권 66
Ⅵ. 파생결합증권 66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기초자산 66
2. 종류 68
3. 구별 상품 70
Ⅶ. 증권예탁증권 72
제3절 파생상품 73
Ⅰ. 파생상품의 개념 73
Ⅱ. 파생상품의 분류 74
1.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74
2.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분류 79
3. 거래장소에 따른 분류 83
제3장 자산유동화증권
제1절 서설 86
Ⅰ. 자산유동화의 개념 86
Ⅱ.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과 발행구조 87
1. ABS의 개념 87
2. ABS의 발행구조 88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89
Ⅰ.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89
1. 개요 89
2.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부채담보부증권) 90
3.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담보부증권) 91
4.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대출채권담보부증권) 92
5. CARD(Certificates of Amortizing Revolving Debts: 신용카드
매출채권부증권) 92
6.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유동화기업어음) 93
7.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채권) 93
Ⅱ. 채권담보부증권(정책금융기관 P-CBO 사례) 94
1. 의의 94
2. 신용보증기금 P-CBO 95
3. 기술보증기금 P-CBO 95
4. 주택금융공사 P-CBO 96
제3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96
Ⅰ. ABCP의 의의 96
Ⅱ. PF-ABCP의 개념 및 구조 97
1. 개념 97
2. 일반적인 부동산 PF-ABCP 구조 98
3. SPC가 먼저 ABCP를 발행하여 사전 PF대출을 하는 구조 98
제4장 신탁상품
제1절 신탁의 의의와 종류 100
Ⅰ. 신탁의 의의 100
1. 신탁의 개념 100
2. 신탁의 기능 101
Ⅱ. 신탁의 종류 101
1. 임의신탁과 법정신탁 101
2. 공익신탁과 사익신탁 102
3. 능동신탁과 수동신탁 102
4.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102
5. 영리(영업)신탁과 비영리(비영업)신탁 103
제2절 자본시장법상 신탁상품 104
Ⅰ. 신탁재산의 제한 104
1. 신탁재산의 의의 104
2. 신탁재산의 범위 104
3. 신탁상품의 종류 105
Ⅱ. 금전신탁 105
1. 의의 105
2. 특정금전신탁 106
3. 불특정금전신탁 107
Ⅲ. 재산신탁 108
1. 증권신탁 108
2. 금전채권신탁 108
3. 동산신탁 108
4. 부동산 관련 권리신탁 109
5. 무체재산권신탁 109
Ⅳ. 부동산신탁 109
1. 의의 109
2. 유형 110
Ⅴ. 종합재산신탁 113
1. 의의 113
2. 특징 113
제3절 신탁법상 신탁상품 114
Ⅰ.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 114
1. 유한책임신탁 114
2. 수익증권발행신탁 114
Ⅱ. 재산관리형 신탁 115
1. 유언대용신탁 115
2. 증여신탁 115
3. 수익자 연속신탁 115
Ⅲ. 기타 신탁 116
제5장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제1절 예금 117
Ⅰ. 예금의 의의 117
Ⅱ. 예금의 종류 117
1. 만기별 분류 117
2. 통화별 분류 121
제2절 대출 121
Ⅰ. 대출의 의의 121
Ⅱ. 대출의 종류 122
1. 담보유무에 따른 분류 122
2. 거래유형에 따른 분류 124

제6장 보험상품
제1절 보험상품의 의의 126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 126
Ⅰ. 생명보험상품 126
Ⅱ. 손해보험상품 127
Ⅲ. 제3보험상품 127
제7장 여신금융상품
제1절 의의 128
제2절 종류 129
Ⅰ. 신용카드상품 129
1. 카드상품 129
2. 신용카드대출상품 129
Ⅱ. 시설대여(리스)상품 130
Ⅲ. 연불판매상품 131
Ⅳ. 할부금융상품 131
제8장 연금상품
제1절 연금구성 체계 132
Ⅰ. 공적연금(국민연금) 132
Ⅱ. 준공적연금(퇴직연금) 133
Ⅲ. 개인연금 134
제2절 퇴직연금 134
Ⅰ. 의의 134
Ⅱ. 유형 135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35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35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136
Ⅲ. 운영구조 136
제3절 개인연금 137
Ⅰ. 연금저축 137
1. 의의 137
2. 유형 138
Ⅱ. 연금보험 139
1. 의의 139
2. 유형 139

제3편 금융기관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기관의 의의 및 기능 143
Ⅰ. 금융기관의 의의 143
Ⅱ. 금융기관의 기능 144
제2절 금융기관의 구분 145
제2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개념 147
Ⅰ. 금융투자업자의 의의 147
Ⅱ. 기능별 규제 148
제2절 투자매매·중개업자 149
Ⅰ. 투자매매업자 149
1. 의의 149
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150
3. 증권의 발행 150
4. 투자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151
5. 증권의 인수 152
Ⅱ. 투자중개업자 152
1. 의의 152
2. 위탁매매업무 153
3. 펀드판매업무 및 랩어카운트업무(자산관리업무) 153
4. CMA 업무 154
5.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54
제3절 집합투자업자 155
Ⅰ. 서설 155
1. 의의 155
2. 특징 155
Ⅱ. 업무 156
1. 집합투자기구의 기획업무 156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156
제4절 투자자문·일임업자 157
Ⅰ. 투자자문업자 157
1. 의의 157
2.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58
Ⅱ. 투자일임업자 158
1. 의의 158
2. 강화된 등록요건 159
3.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59
제5절 신탁업자 160
Ⅰ. 의의 160
1. 신탁업자의 의의 160
2. 부동산신탁업자의 의의 161
Ⅱ. 업무 162
제6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63
Ⅰ. 서설 163
1. 입법배경 163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의의와 지정요건 164
Ⅱ. 업무 165
1. 전담중개업무 165
2. 신용공여업무 166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66
제7절 겸영금융투자업자 167
제8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168
Ⅰ. 의의 168
Ⅱ. 등록 169
Ⅲ. 업무 169
제3장 은 행
제1절 일반은행(은행법상 은행) 170
Ⅰ. 서설 170
1. 의의 170
2. 은행법상 은행과 은행업 171
Ⅱ. 은행의 업무 내용 171
1. 의의 171
2. 고유업무 172
3. 겸영업무 174
4. 부수업무 174
제2절 특수은행 175
Ⅰ. 의의 175
Ⅱ. 특수은행의 종류 176
1. 한국산업은행 176
2. 한국수출입은행 177
3. 중소기업은행 178
4. 농협은행 179
5. 수협은행 180
제4장 보험회사
제1절 보험업과 보험회사 182
Ⅰ. 보험업의 의의와 종류 182
Ⅱ. 보험회사 183
1. 보험회사의 의의 183
2. 보험회사의 종류 183
제2절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184
Ⅰ. 보험업 겸영의 제한 184
1. 겸영금지의 원칙 184
2. 겸영금지의 예외 184
Ⅱ.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186
Ⅲ.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186
제3절 모집과 모집종사자 187
Ⅰ. 모집종사자 187
Ⅱ. 보험설계사 187
Ⅲ. 보험대리점 188
Ⅳ. 보험중개사 188
제4절 우체국보험 188
Ⅰ. 의의 188
Ⅱ. 업무 등 189
제5장 여신전문금융기관
제1절 서설 190
Ⅰ. 의의 190
1.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190
2.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 190
3. 제46조 제1항의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자 191
4. 겸영여신업자 191
Ⅱ. 업무 범위 191
1. 부수업무의 신고 191
2. 자금조달방법 192
제2절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193
Ⅰ. 의의 193
1. 영업의 허가·등록 193
2. 신용카드업 193
Ⅱ. 업무 194
제3절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195
Ⅰ. 의의 195
Ⅱ. 업무 195
제4절 할부금융업자(할부금융회사) 196
Ⅰ. 의의 196
Ⅱ. 업무 197
제5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회사) 198
Ⅰ. 의의 198
Ⅱ. 업무 198
제6장 서민금융기관
제1절 서설 199
Ⅰ. 의의와 종류 199
1. 의의 199
2. 종류 199
Ⅱ. 서민금융의 분류 200
1. 시장성 서민금융 200
2. 정책성 서민금융 200
제2절 상호저축은행 201
Ⅰ. 의의 201
Ⅱ. 영업 구역 제한 202
Ⅲ. 업무 등 203
1. 업무 203
2.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 신용공여 비율 204
제3절 상호금융기관 205
Ⅰ. 상호금융의 의의 205
Ⅱ. 신용협동조합 205
1. 의의 및 종류 205
2. 업무 206
Ⅲ.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07
1. 개관 207
2. 지역농업협동조합 207
3.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08
Ⅳ.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209
1. 의의 209
2. 영업구역 및 조합원 자격 209
3. 업무 210
Ⅴ. 지역산림조합 210
1. 의의 210
2. 영업구역 및 조합원 자격 210
3. 업무 211
Ⅵ. 새마을금고 211
1. 의의 211
2. 업무 212
제4절 우체국예금 213
Ⅰ. 의의 213
Ⅱ. 업무 등 213
제5절 대부업자 214
Ⅰ. 개관 214
Ⅱ.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부업자등) 215
1. 대부업자 215
2. 대부중개업자 215
Ⅲ. 대부업법과 대출 216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16
2. 과잉대부의 금지 216
3.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217

제4편 금융시장

제1장 서 론
제1절 의의와 기능 221
Ⅰ. 금융시장의 의의 221
Ⅱ. 금융시장의 기능 222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223
Ⅰ. 국내금융시장 223
1.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 223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224
3.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225
Ⅱ. 국제금융시장 226
1.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226
2.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227
제3절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228
Ⅰ.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228
1.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연계성 228
2. 통화정책 운영체계 229
Ⅱ.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230
제2장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제1절 서설 232
Ⅰ. 의의 232
Ⅱ. 특징 233
Ⅲ. 기능 234
1. 단기차입 수단 234
2. 통화정책 수단 234
3. 유동성 조절 수단 235
4. 단기금리지표의 산출 236
Ⅳ. 종류 236
제2절 콜(call)시장 238
Ⅰ. 의의 238
Ⅱ. 특징과 기능 239
Ⅲ. 참가기관 등 239
1. 참가기관 239
2. 콜론·콜머니기관 240
3. 중개기관 241
제3절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241
Ⅰ. 환매조건부매매의 의의 241
Ⅱ. 환매조건부매매의 법적 성격 242
Ⅲ. 환매조건부매매의 유형 242
Ⅳ.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의 기능 243
제4절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244
Ⅰ. 서설 244
1. 의의 244
2. 법적 성격 245
3. 기능 246
Ⅱ. 거래조건 246
Ⅲ. 참가기관 246
1. 발행기관 246
2. 중개기관 247
3. 매수기관 247
제5절 기업어음(CP)시장 247
Ⅰ. 서설 247
1. 의의 247
2. 법적 성격 249
3. 기능 249
Ⅱ. 발행조건 250
Ⅲ. 참가기관 250
1. 발행기관 250
2. 할인 및 매출기관 251
3. 매수기관 251
제6절 전자단기사채(ABSTB)시장 252
Ⅰ. 의의 252
Ⅱ. 도입배경 253
Ⅲ. 발행조건 254
제3장 주식시장
제1절 서설 255
Ⅰ. 자본시장의 의의와 기능 255
Ⅱ. 주식시장의 의의와 구분 256
제2절 발행시장 257
Ⅰ. 기본구조 257
Ⅱ. 발행형태 257
1. 기업공개(IPO) 257
2. 유상증자 258
3. 무상증자 259
4. 주식배당 259
Ⅲ. 발행방식 259
1.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259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260
제3절 유통시장 260
Ⅰ. 장내시장(거래소시장) 260
Ⅱ. 장외시장 261
1. 서설 261
2. K-OTC시장 262
3. K-OTCBB시장 262
4. K-OTC PRO시장 263
제4장 채권시장
제1절 서설 264
Ⅰ. 의의 264
Ⅱ. 특징 265
제2절 발행시장 265
Ⅰ. 국채 266
1. 의의 266
2. 국채의 발행 방법 및 절차 266
3.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270
4. 국고채전문딜러제도 271
Ⅱ. 지방채 272
1. 의의 272
2. 지방채 발행방법 272
3. 지방채의 발행절차 274
Ⅲ. 특수채 275
1. 의의 275
2. 특수채의 종류별 발행방법 275
Ⅳ. 회사채 279
1. 의의 279
2. 발행 방법 및 조건 279
3. 발행절차 279
4. 회사채 신용평가제도 280
제3절 유통시장 281
Ⅰ. 개요 281
Ⅱ. 장내시장(거래소시장) 281
1. 국채전문유통시장 281
2. 환매조건부채권시장(RP시장) 282
3. 소액채권시장 282
4. 일반채권시장 283
Ⅲ. 장외시장 283
1. 의의 283
2. 특징 284
3. 매매거래 구조 285
제5장 외환시장
제1절 외환시장의 의의와 구조 286
Ⅰ. 외환시장의 의의 286
1. 외환시장의 개념 286
2. 외환시장의 기능 287
3. 외환시장의 특징 288
Ⅱ. 외환시장의 구조 289
1. 외환시장 참가자 289
2. 외환시장의 구분 293
3. 외환시장과 외국환 295
Ⅲ.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 296
1. 높은 환율 변동성 296
2.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외환거래 규모 297
3. 외환거래시 높은 외국인 비중 297
4. NDF 거래의 영향 증대 298
5. 외환시장의 외부충격 흡수능력 부족 298
6. 외환 관련 파생금융시장의 미발달 298
제2절 현물환시장 및 선물환시장 299
Ⅰ. 개요 299
Ⅱ. 현물환시장 300
1. 의의 300
2. 익익일물 계약의 거래과정 301
3. 현물환거래의 특징 301
Ⅲ. 선물환시장 302
1. 의의 302
2. 일반선물환시장 302
3. 차액결제선물환시장 304
제3절 외화자금시장 306
Ⅰ. 서설 306
1. 외화자금시장의 의의 306
2. 장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본시장 306
3. 단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금시장 307
4. 외화자금시장과 적용 금리 308
5. 외화차입 금리의 기능 308
6. 국내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역할 309
Ⅱ. 스왑시장 309
1. 서설 309
2. 외환스왑시장 311
3. 통화스왑시장 314
Ⅲ. 외화콜시장 316
Ⅳ. 단기대차시장(단기금융시장) 317
1. 의의 317
2. 특징 317
제4절 외환파생상품시장 318

제5편 금융행정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행정의 개념과 특수성 321
Ⅰ. 금융행정과 경제안정 321
Ⅱ. 금융행정의 개념 322
Ⅲ. 금융행정의 특수성 323
제2절 금융행정의 근거와 주체 324
Ⅰ. 금융행정의 근거 324
1. 금융행정의 헌법적 근거 324
2. 개별법적 근거와 형식 326
Ⅱ. 금융행정의 주체 327
1. 직접적인 금융행정주체 327
2. 간접적인 금융행정주체 329
제2장 금융행정기관
제1절 기획재정부 330
Ⅰ. 구성과 직무 330
Ⅱ. 업무 331
제2절 금융위원회 331
Ⅰ. 금융위원회 331
1. 설립목적 331
2. 설치 및 지위 332
3. 구성 332
4. 운영 333
5. 소관 사무 333
Ⅱ. 증권선물위원회 333
1. 설치배경 333
2. 업무 334
3. 구성 334
4. 운영 334
제3절 금융감독원 335
Ⅰ. 설립과 지위 335
Ⅱ. 구성과 직무 335
Ⅲ. 업무 336
제4절 한국은행 337
Ⅰ. 설립과 지위 337
Ⅱ. 구성과 직무 337
Ⅲ. 업무 338
1. 한국은행권의 발행(독점적 발권력) 338
2.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338
3. 외국환업무 등 339
Ⅳ. 권한 339
1. 자료제출요구권 339
2.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339
3. 재의요구권 340
Ⅴ. 정부와의 관계 340
제5절 예금보험공사 340
Ⅰ. 설립과 지위 340
Ⅱ. 구성과 직무 341
Ⅲ. 업무 341
Ⅳ. 권한 342
1. 자료제출요구권 342
2. 조사권 342
3. 검사요청권 및 공동검사요구권 343
Ⅴ. 정부와의 관계 344

제3장 금융유관기관
제1절 서론 345
Ⅰ. 금융규제 운영규정 345
Ⅱ. 금융유관기관의 개념 346
제2절 증권유관기관 347
Ⅰ. 한국거래소 347
1. 설립과 지위 347
2. 업무 347
Ⅱ. 한국예탁결제원 349
1. 설립과 지위 349
2. 업무 350
Ⅲ. 한국금융투자협회 350
1. 설립과 지위 350
2. 업무 351
Ⅳ. 증권금융회사 352
1. 의의 352
2. 업무 352
제3절 신용보증기관 353
Ⅰ.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353
Ⅱ. 신용보증기금 354
1. 설립과 지위 354
2. 기본업무 354
Ⅲ. 기술보증기금 354
1. 설립과 지위 354
2. 기본업무 355
Ⅳ. 지역신용보증재단 355
1. 설립과 지위 355
2. 기본업무 356
제4절 금융결제원 357
Ⅰ. 설립과 지위 357
Ⅱ. 사업 357
제5절 한국주택금융공사 358
Ⅰ. 서설 358
1. 연혁 358
2. 설립과 지위 358
Ⅱ. 기본업무 359
제6절 한국자산관리공사 359
Ⅰ. 설립과 지위 359
Ⅱ. 업무 360
1. 기본업무 360
2. 부대업무 361
제7절 한국투자공사 362
Ⅰ. 설립과 지위 362
Ⅱ. 기본업무 362
제8절 서민금융진흥원 362
Ⅰ. 설립과 지위 362
Ⅱ. 기본업무 363

참고문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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