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법의 정초 나눔에듀/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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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4
제2절 상법의 이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7
Ⅰ. 당연상인 /7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1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1
Ⅰ. 서 설 /11 Ⅱ. 법인의 상인자격 /11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2
제3절 영업능력 14

제3장 기업의 설비 15
제1절 상업사용인 16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6
제2관 지배인 15
Ⅰ. 서 설 /16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6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7 Ⅳ. 공동지배인 /19
Ⅴ. 표현지배인 /19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2
Ⅰ. 의 의 /22 Ⅱ. 선임과 종임 /22
Ⅲ. 대리권의 범위 /23 Ⅳ. 대리권의 제한 /23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4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5
ㆍ예/제/연/습 26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7
Ⅰ. 서 설 /27 Ⅱ. 의무의 내용 /27
Ⅲ. 위반의 효과 /28
제2절 영업소 29
제3절 상 호 30
제1관 상호의 의의 31
Ⅰ. 상호의 의의 /31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31
Ⅲ. 상호의 등기 /32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3
Ⅰ. 서 설 /33 Ⅱ. 상호사용권 /33
Ⅲ. 상호전용권 /33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6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7
ㆍ예/제/연/습 38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9
Ⅰ. 상호의 양도 /39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9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Ⅰ. 서 설 /40 Ⅱ. 적용요건 /40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42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42

제4장 상업등기 44
제1관 일반적 효력 44
Ⅰ. 서 설 /44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4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46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46
제2관 부실등기의 효력 47
Ⅰ. 서 설 /47 Ⅱ. 적용요건 /47
Ⅲ. 효 과 /49

제5장 영업양도 50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51
Ⅰ. 영업양도의 의의 /51 Ⅱ. 영업양도의 절차 /52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54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4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55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55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60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63
제1절 상행위의 개념 65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65
제2관 상행위의 분류 65
제2절 상행위 특칙 67
제1관 총 설 67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67
ㆍ예/제/연/습 71
Ⅰ. 물권 편에 대한 특칙 /72
ㆍ예/제/연/습 75
Ⅲ. 채권 편에 해한 특칙 /76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81
Ⅰ. 서 설 /81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81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81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82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85
제3관 상호계산 85
Ⅰ. 서 설 /85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86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87 Ⅳ. 상호계산의 종료 /87
제4관 익명조합 88
Ⅰ. 서 설 /88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88
Ⅲ. 내부관계 /88 Ⅳ. 외부관계 /89
Ⅴ. 계약의 종료 /90
제5관 합자조합 90
Ⅰ. 합자조합의 의의 /90 Ⅱ. 합자조합의 성립 /91
Ⅲ. 내부관계 /92 Ⅳ. 외부관계 /93
Ⅳ. 합자조합의 종료 /94

제2장 각 칙 95
제1절 대리상 96
Ⅰ. 서 설 /96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97
Ⅲ. 외부관계 /99 Ⅳ. 계약의 종료 /99
제2절 중개업 99
Ⅰ. 의 의 /99 Ⅱ. 중개인의 의무 /100
Ⅲ. 중개인의 권리 /101
제3절 위탁매매업 102
Ⅰ. 서 설 /102 Ⅱ. 내부관계 /102
Ⅲ. 외부관계 /105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106
Ⅴ. 준위탁매매인 /106
제4절 운송주선업 107
Ⅰ. 서 설 /107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108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109
제5절 운송업 111
제1관 서 설 112
제2관 물건의 운송 112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12
Ⅰ. 운송인의 권리 /112 Ⅱ. 운송인의 의무 /114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16
Ⅰ. 서 설 /116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16
Ⅲ. 책임의 제한 /116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9
Ⅴ. 면책약관의 효력 /120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20
Ⅰ. 서 설 /120 Ⅱ. 수하인의 지위 /121
제4항 화물상환증 122
Ⅰ. 서 설 /122 Ⅱ. 발행 및 양도 /122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22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24
제3관 여객운송 126
제6절 공중접객업 128
Ⅰ. 의 의 /129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9
제7절 창고업 13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31
Ⅰ. 금융리스 /131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3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3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3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37
제1절 회사의 개념 138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38
Ⅰ. 회사의 의의 /138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39
Ⅰ. 서 설 /139 Ⅱ. 기관운영의 관계 /139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40
Ⅰ. 의 의 /140 Ⅱ. 인정 여부 /140
Ⅲ. 인정 근거 /140 Ⅳ. 적용요건 /141
Ⅵ. 적용범위 /142
제2절 회사의 종류 144
제3절 회사의 능력 144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44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44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44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45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45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46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47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47
Ⅰ. 입법주의 /147 Ⅱ. 설립행위의 개념 /147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48
제3관 사실상 회사 149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50
제1관 회사의 합병 151
Ⅰ. 서 설 /15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53
Ⅲ. 합병의 절차 /153 Ⅳ. 합병의 효과 /157
Ⅴ. 합병의 무효 /159
ㆍ예/제/연/습 163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64
Ⅰ. 의 의 /164 Ⅱ. 회사분할의 종류 /165
Ⅲ. 회사분할의 절차 /167 Ⅳ. 회사분할의 효과 /170
ㆍ예/제/연/습 17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77
Ⅰ. 서 설 /178 Ⅱ. 절 차 /179
Ⅲ. 효 과 /181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83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3
Ⅰ. 서 설 /183 Ⅱ. 절 차 /184
Ⅲ. 효 과 /185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85
ㆍ예/제/연/습 186
제5관 조직변경 187
Ⅰ. 의 의 /187 Ⅱ. 조직변경의 유형 /187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87 Ⅳ. 효 력 /188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88
Ⅰ. 회사의 해산 /188 Ⅱ. 회사의 청산 /189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89
제7관 회사의 계속 190

제2장 주식회사 19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92
제1관 자본금 192
Ⅰ. 자본금의 개념 /192 Ⅱ. 입법주의 /193
제2관 주 식 193
Ⅰ. 의 의 /193 Ⅱ. 주주평등의 원칙 /194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9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96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96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96
Ⅰ. 발기인 /196 Ⅱ. 발기인조합 /197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97
Ⅰ. 서 설 /197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98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99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99
제4관 실체형성과정 201
제1항 정관작성 201
제2항 변태설립사항 202
Ⅰ. 서 설 /203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203
Ⅲ. 현물출자 /203 Ⅳ. 재산인수 /204
Ⅴ. 설립비용 /206 Ⅵ. 발기인의 보수 /208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209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21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210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211 Ⅳ. 위장납입 /215
제6관 설립등기 219
제7관 발기인의 책임 220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220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222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222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22
제3절 주식과 주주 224
제1관 주 식 225
Ⅰ. 주식의 의의 /225 Ⅱ. 주식의 종류 /225
제2관 종류주식 227
Ⅰ. 종류주식의 의의 /227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28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29
Ⅳ. 상환종류주식 /230 Ⅴ. 전환종류주식 /232
제3관 주 주(株主) 235
Ⅰ. 주주의 의의 /235 Ⅱ. 주주의 권리 /238
Ⅲ. 주주의 의무 /243
제4관 주 권(株券) 244
Ⅰ. 주권의 발행 /244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45
Ⅲ. 주권의 선의취득 /246
ㆍ예/제/연/습 248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50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51
제5관 주주명부 253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53 Ⅱ. 주주명부의 효력 /253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55
제6관 주식의 양도 258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59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59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59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60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62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65
Ⅰ. 서 설 /265 Ⅱ. 제한의 요건 /265
Ⅲ. 양도의 절차 /266 Ⅳ. 위반의 효과 /268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68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69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70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70
ㆍ예/제/연/습 275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76
ㆍ예/제/연/습 283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84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85
제7관 주식의 담보 289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89 Ⅱ. 주식의 입질 /290
Ⅲ. 주식의 양도담보 /293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94
Ⅰ. 서 설 /294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95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96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99
Ⅰ. 주식의 소각 /299 Ⅱ. 주식의 병합 /300
Ⅲ. 주식의 분할 /302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304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07
제1관 주주총회 307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308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309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309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310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311 Ⅳ. 회의의 목적사항 /313
제3항 주주의 의결권 315
Ⅰ. 의결권의 의의 /315 Ⅱ. 의결권의 제한 /316
ㆍ예/제/연/습 319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320
제4항 의사진행 324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325
Ⅰ. 서 설 /325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328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329
ㆍ유/제/연/습 330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34
Ⅰ. 서 설 /334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334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337
Ⅰ. 서 설 /337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338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343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46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349
ㆍ예/제/연/습 350
제8항 종류주주총회 351
Ⅰ. 서 설 /351 Ⅱ. 개최 사유 /351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35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54
제1항 이 사(理事) 355
Ⅰ. 지 위 /355 Ⅱ. 이사의 선임 /355
ㆍ예/제/연/습 358
Ⅲ. 이사의 종임 /358
ㆍ예/제/연/습 363
Ⅳ. 집중투표제 /364
ㆍ예/제/연/습 367
Ⅴ. 이사의 보수 /368
제2항 이사회 371
Ⅰ. 의 의 /371 Ⅱ. 이사회의 권한 /372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72 Ⅳ. 이사회의 결의 /373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75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75
Ⅶ. 소규모회사 특례 /377
제3항 대표이사 379
Ⅰ. 대표이사의 지위 /380 Ⅱ. 전단적 대표행위 /381
Ⅲ. 대표권의 남용 /384 Ⅳ. 표현대표이사 /385
Ⅴ. 공동대표이사 /390
제4항 집행임원 392
ㆍ예/제/연/습 396
제5항 이사의 의무 397
Ⅰ. 이사의 충실의무 /398 Ⅱ. 보고의무 /399
Ⅲ. 감시의무 /399 Ⅳ. 경업금지의무 /400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403
ㆍ예/제/연/습 410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411
ㆍ예/제/연/습 413
제6항 이사의 책임 414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415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21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425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425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427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427 Ⅱ. 주주의 대표소송 /428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434
Ⅰ. 감 사 /434
ㆍ예/제/연/습 441
Ⅱ. 감사위원회 /443
제4관 상장회사특례 445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48
제1관 신주발행 450
Ⅰ. 서 설 /450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452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457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460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463
Ⅵ. 특수한 신주발행 /468
ㆍ예/제/연/습 469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71
Ⅰ. 서 설 /47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472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473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475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475
ㆍ최/신/판/례/문/제 477
제3관 정관의 변경 479
제4관 사 채 480
제1항 사채일반 481
Ⅰ. 서 설 /481 Ⅱ. 사채의 발행(모집) / 481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483 Ⅳ. 사채의 양도 /484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484
제2항 특수사채 485
Ⅰ. 전환사채 /485
ㆍ예/제/연/습 493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95
제6절 회사의 회계 499
제1관 재무제표 500
Ⅰ. 서 설 / 500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501
제2관 준비금 503
Ⅰ. 서 설 /50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503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504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506
제3관 배 당 506
제1항 이익배당 506
Ⅰ. 의 의 /506 Ⅱ. 이익배당의 요건 /507
Ⅲ. 이익배당의 효과 /508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509
제2항 현물배당 510
제3항 주식배당 511
Ⅰ. 의 의 /511 Ⅱ. 성 질 /511
Ⅲ. 요 건 /512 Ⅳ. 효 과 /512
Ⅴ. 중간배당 /51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513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513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514
ㆍ예/제/연/습 515

제3장 그 밖의 회사 516
제1절 합명회사 516
제2절 합자회사 516
제3절 유한회사 517
제4절 유한책임회사 517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521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522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522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524
Ⅰ. 개 념 /524 Ⅱ. 차이점 /524
제2절 어음행위 일반 52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526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527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27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528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531
ㆍ예/제/연/습 533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534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534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534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535 Ⅳ. 합동성 - 합동책임 /537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538
Ⅰ. 서 설 /539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539
ㆍ예/제/연/습 542
Ⅲ. 협의의 무권대리 / 542 Ⅳ. 표현대리 /544
ㆍ예/제/연/습 546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547
제5관 어음의 위조 548
Ⅰ. 의 의 /548 Ⅱ. 피위조자의 책임 /549
Ⅲ. 위조자의 책임 /551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551
ㆍ예/제/연/습 552
제6관 어음의 변조 553
Ⅰ. 의 의 /553 Ⅱ. 요 건 / 553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554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555
Ⅴ. 변조자의 책임 /555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556
ㆍ예/제/연/습 557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558
Ⅰ. 의 의 /558 Ⅱ. 선의취득의 요건 /558
Ⅲ. 선의취득의 효과 /560
ㆍ예/제/연/습 561
제4절 어음항변 562
Ⅰ. 서 설 /562 Ⅱ. 물적 항변 /563
Ⅲ. 인적 항변 /563 Ⅳ. 관련문제 /565
ㆍ예/제/연/습 571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572
제1관 원인관계 572
Ⅰ. 의 의 / 572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573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573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579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579
ㆍ예/제/연/습 581
제2관 자금관계 582
제3관 어음예약 582
제4관 어음할인 582
제5관 어음개서 583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584
Ⅰ. 서 설 /584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585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586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587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588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589
ㆍ예/제/연/습 592

제2장 각 칙 594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95
제1관 서 설 595
제2관 발 행 575
Ⅰ. 서 설 /595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596
Ⅲ. 발행의 효력 /602 Ⅳ. 어음의 공동발행 /603
Ⅴ. 제3자방지급어음 /604 Ⅵ. 백지어음 /605
ㆍ예/제/연/습 613
제3관 인 수 615
Ⅰ. 의 의 /615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615
Ⅲ. 인수의 방식 /617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620
제1관 서 설 621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621
Ⅱ. 배서금지어음 /622
ㆍ예/제/연/습 624
제2관 교 부 625
제3관 배 서 626
제1항 서 설 626
제2항 배서의 방식 626
Ⅰ. 필요적 기재사항 /626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627
제3항 배서의 효력 627
Ⅰ. 권리이전적 효력 /627 Ⅱ. 담보적 효력 / 627
Ⅲ. 자격수여적 효력 /628 Ⅳ. 배서의 연속 /629
ㆍ예/제/연/습 634
제4항 특수배서 635
Ⅰ. 백지식 배서 /636 Ⅱ. 무담보배서 /637
Ⅲ. 배서금지 배서 / 638
ㆍ예/제/연/습 638
Ⅳ. 추심위임배서 /640
Ⅴ. 입질 배서 /644 Ⅵ. 기한후배서 /644
ㆍ예/제/연/습 648
Ⅶ. 담보배서 /650 Ⅷ. 환배서 /650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53
제1관 지급제시 654
Ⅰ. 서 설 /654 Ⅱ. 지급제시의 요건 /654
Ⅲ. 지급제시의 효과 /655 Ⅳ. 지급제시의 면제 /656
제2관 지 급 656
Ⅰ. 지급의 의의 /656 Ⅱ. 지급의 시기 /656
Ⅲ. 지급의 방법 /658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658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661
Ⅰ. 의 의 /661 Ⅱ. 당사자 /661
Ⅲ. 상환청구요건 /661 Ⅳ. 상환청구의 내용 /664
Ⅴ. 재상환청구 /66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68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668
제5절 기 타 669
제1관 보 증 669
Ⅰ. 서 설 /669 Ⅱ. 어음보증의 내용 /669
Ⅲ. 어음보증의 효력 /671
ㆍ예/제/연/습 674
제2관 참 가 676
제3관 복본 및 등본 676
제4관 어음의 말소 676
제6절 수 표 677
Ⅰ. 수표 개관 /677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680
Ⅲ. 수표금의 지급 /681
ㆍ예/제/연/습 684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687
제1절 보험의 개념 688
Ⅰ. 보험의 의의 /688 Ⅱ. 보험의 종류 /688
Ⅲ. 보험법의 이념 / 688
제2절 보험법의 법원 690
Ⅰ. 보통보험약관 /690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691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695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695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695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695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96
Ⅴ. 보험대리상 /697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698
Ⅰ. 보험의 목적 /698 Ⅱ. 보험사고 /698
Ⅲ. 보험기간 /699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700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702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702
Ⅰ. 보험계약의 성립 /702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702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702
제2관 고지의무 703
Ⅰ. 의 의 /703 Ⅱ. 고지의무의 내용 /703
Ⅲ. 고지의무의 위반 /705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708
ㆍ예/제/연/습 708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709
제1관 보험자의 의무 710
Ⅰ. 보험금지급의무 /710 Ⅱ. 보험료반환의무 /713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714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715
Ⅰ. 보험료지급의무 /715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717
Ⅲ. 위험유지의무 /719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720
Ⅰ. 서 설 /720 Ⅱ. 요 건 /721
Ⅲ. 효 과 /722

제2장 손해보험 724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725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725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725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26
Ⅲ. 초과보험 /727 Ⅳ. 중복보험 /728
Ⅴ. 일부보험 /730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731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731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733
Ⅲ. 보험자 대위 /734
ㆍ예/제/연/습 742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744
Ⅰ. 의 의 /744 Ⅱ. 승계추정의 요건 /744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744
제5절 각종 손해보험 746
제1관 총 설 747
제2관 책임보험 748
Ⅰ. 서 설 /748 Ⅱ. 책임보험의 종류 /748
Ⅲ. 책임보험의 요소 /748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749
Ⅴ. 대외적 효과 /751
제3관 해상보험 755
제4관 보증보험 755

제3장 인보험 757
제1절 인보험 총설 757
제2절 생명보험 760
제3절 상해보험 764

판례색인 767
사항색인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