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조사 민사집행법(상) 김경태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법의 개요 3
Ⅰ. 민사집행법의 연혁 3
1.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 / 3
2. 1990. 1. 13. 경매법 폐지 및 민사소송법 개정 / 3
3. 민사집행법 제정 / 3
4. 2005. 1. 27. 개정(법률 제7358호) / 4
5. 2010. 7. 23. 개정(법률 제10376호) / 4
6. 2011. 4. 5. 개정(법률 제10539호) / 4
7. 2014. 5. 20. 개정(법률 제12588호) / 5
8. 2015. 5. 18. 개정(법률 제13286호) / 5
9. 2022. 1. 4. 개정(법률 제18671호) / 5
Ⅱ. 민사집행법의 편제 5

제2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7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7
Ⅰ. 민사집행 7
Ⅱ. 집행절차 8
제2절 강제집행 8
Ⅰ. 강제집행의 의의 8
Ⅱ.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 9
Ⅲ. 강제집행의 종류 9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1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1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1
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의의 11
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12
Ⅲ. 를 위한 경매의 종류 12
제4절 보전처분 12

제3장 집행기관 15
제1절 의의와 종류 15
Ⅰ. 의 의 15
Ⅱ. 집행기관의 종류 15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15
Ⅰ. 직무관할 15
Ⅱ. 토지관할 16
Ⅲ. 관할을 정하는 표준 16
제3절 집 행 관 17
Ⅰ. 의 의 17
Ⅱ. 임명과 감독 17
Ⅲ. 제 척 18
Ⅳ. 수수료와 비용 18
Ⅴ. 집행관의 관할 18
1. 토지관할 / 18 2. 직무관할 / 19
Ⅵ. 집행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20
Ⅶ. 일반적인 집행실시 절차 20
1. 집행의 위임 / 20 2.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21
3. 공휴일·야간의 집행 / 21 4. 집행실시절차 / 22
5. 불복신청 / 23
제4절 집행법원 23
Ⅰ. 의 의 23
Ⅱ. 관 할 23
1. 토지관할 / 23 2. 직무관할 / 24
3. 사법보좌관의 업무 / 25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25
Ⅲ. 집행법원의 재판 26
1. 재 판 / 26 2. 재판의 고지 / 26
3. 불복방법 / 27
Ⅳ. 최고와 통지·공고의 방법 27
1. 최 고 / 27 2. 통 지 / 28
3. 공 고 / 28
제5절 제1심 법원 28
Ⅰ. 의 의 28
Ⅱ. 직무관할 29
Ⅲ. 재 판 29
제6절 그 밖의 집행기관 29
Ⅰ. 등 기 관 29
Ⅱ. 공조기관 29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Ⅰ.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체계 31
Ⅱ. 민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과의 관계 32
제2절 즉시항고 32
Ⅰ. 의 의 32
Ⅱ.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32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야 한다 / 32
2.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33
3. 절차상의 흠결이어야 한다 / 33
Ⅲ. 항고권자와 상대방 34
1. 항고권자 / 34 2. 상 대 방 / 34
Ⅳ. 즉시항고의 절차 34
1. 항고장·항고이유서의 제출 / 34 2. 원심법원의 처리 / 35
3. 항고법원의 재판 / 36 4. 불 복 / 37
Ⅴ. 집행정지 38
Ⅵ. 잠정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 38
1.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38 2. 집행의 정지 / 38
3. 집행의 속행 / 39 4. 불복의 금지 / 39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9
Ⅰ. 의 의 39
Ⅱ. 이의의 대상 39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39
2. 집행관의 절차 / 40
Ⅲ. 이의의 사유 40
Ⅳ. 이의의 절차 43
1. 관 할 / 43 2. 당사자적격 / 43
3. 신청의 방식 / 44 4. 신청의 시기 / 44
5. 심 리 / 44 6. 재 판 / 44
7. 집행정지 / 45 8. 잠정처분 / 45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6
Ⅰ. 대 상 46
1.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 / 46
2. 신청기간 / 46
3. 절 차 / 46

제5장 집행비용 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종류와 범위 50
Ⅰ.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 50
1. 집행준비비용 / 50 2. 집행실시비용 / 51
Ⅱ.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 51
1. 재판상 비용 / 52 2. 당사자 비용 / 52
Ⅲ.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 52
1. 공익비용 / 52 2. 기타의 집행비용 / 53
Ⅳ. 집행비용의 범위 53
1. 필요한 비용 / 53
2.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의 비용 / 53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4
Ⅰ. 비용의 예납 54
1. 총 설 / 54 2.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54
3.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55
Ⅱ. 예납의 유예 56
1. 소송구조를 받은 자 / 56 2. 집행구조를 받은 자 / 56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57
Ⅰ. 채무자(원칙) 57
Ⅱ. 채 권 자 57
Ⅲ. 제 3 자 57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58
Ⅰ. 추심의 방법 58
1.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2.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3. 집행비용을 소(訴)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58
4.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더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변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집행비용의 추심만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 58
5. 각 절차별 방법 / 59
Ⅱ. 집행비용의 계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