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오로형 1 형법총론 오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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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1. 형법의 의의 … 2
2. 형법의 성격 … 2
제2절┃형법의 기능 … 2
1. 규제적 기능 … 2
2. 보호적 기능 … 2
Ⅰ. 법익의 보호 … 2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3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 3
3. 보장적 기능 … 3
Ⅰ. 의의 … 3
Ⅱ. 효과 … 3
Ⅲ.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 3
4. 사회보호적 기능 … 4
Ⅰ. 의의 … 4
Ⅱ. 내용 … 4
제3절┃형법의 발전 … 4
1. 형법의 역사 … 4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Ⅰ. 특징 … 4
Ⅱ. 비판 … 4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죄형법정주의 …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Ⅰ. 의의 … 6
Ⅱ. 기능 …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 7
Ⅰ. 성문법주의(= 법률주의) …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법불소급의 원칙) … 9
Ⅲ. 명확성 원칙 … 13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16
Ⅴ. 적정성의 원칙 … 22
제2절┃형법이론 … 30
1. 형법학파 … 30
2. 형벌이론 … 30
Ⅰ. 응보형주의 … 30
Ⅱ. 목적형주의 … 30
Ⅲ. 결합설 … 31
3. 범죄이론 … 31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34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4
1. 서설 … 34
2. 형법의 태도 … 34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34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35
3. 한시법 … 38
Ⅰ. 의의 … 38
Ⅱ. 한시법의 추급효 … 38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39
1. 서설 … 39
2. 형법의 태도 … 39
Ⅰ. 속지주의의 원칙 … 39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40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2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48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48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48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48
Ⅰ. 범죄의 성립요건 … 48
Ⅱ. 범죄의 처벌조건 … 49
Ⅲ. 범죄의 소추조건 … 50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의 구별 … 50
3. 범죄의 종류 … 50
Ⅰ. 결과범과 거동범 … 50
Ⅱ. 침해범과 위험범 … 51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51
Ⅳ. 기타의 경우 … 52
제2절┃행위론 … 53
제3절┃범죄체계론 … 54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55
1. 행위의 주체 … 55
Ⅰ. 문제의 소재 … 55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5
Ⅲ. 법인의 처벌 … 56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 5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60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2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2
1. 구성요건의 의의 … 62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2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2
4. 구성요건의 유형 … 63
5. 구성요건의 요소 … 63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 63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64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4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4
Ⅰ. 결과반가치 … 64
Ⅱ. 행위반가치 … 64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4
Ⅰ. 결과반가치론 … 64
Ⅱ. 행위반가치론 … 65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6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 66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 66
제3절┃부작위범 … 67
1. 부작위 … 67
Ⅰ. 의의 및 행위성 … 67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67
2. 부작위범 … 68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68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69
3. 관련문제 … 75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75
Ⅱ. 부작위범의 미수 … 75
Ⅲ. 부작위범과 공범 … 76
Ⅳ. 작위의무의 착오 … 80
Ⅴ. 과실의 부작위범 … 80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0
1. 서설 … 80
Ⅰ. 인과관계의 의의 … 80
Ⅱ. 인과관계의 유형 … 81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82
Ⅰ. 조건설(= 등가설) … 82
Ⅱ. 원인설(= 개별화설) … 82
Ⅲ. 상당인과관계설 … 83
Ⅳ. 합법칙적 조건설 … 86
3. 객관적 귀속이론 … 87
Ⅰ. 서설 … 87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87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94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9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 범죄체계론과 관련됨 … 95
3. 고의의 내용 … 95
Ⅰ. 지적요소 … 95
Ⅱ. 의지적 요소 … 97
4. 고의의 종류 … 97
Ⅰ. 확정적 고의 … 97
Ⅱ. 불확정적 고의 … 97
Ⅲ. 사전고의ㆍ사후고의ㆍ승계고의 … 100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 101
1. 서설 … 101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10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101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 … 102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102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 102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 103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03
Ⅰ. 문제점 … 103
Ⅱ. 견해의 대립 … 10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8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8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8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109
Ⅰ. 인과관계의 착오 … 109
Ⅱ. 개괄적 고의 … 110
제7절┃과실범 … 113
1. 서설 … 114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114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16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6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116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 122
Ⅲ. 과실범의 위법성 … 129
Ⅳ. 과실범의 책임 … 130
3. 관련문제 … 130
Ⅰ. 과실범의 미수 … 130
Ⅱ. 과실범의 공범 … 130
Ⅲ. 과실의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 130
제8절┃결과적 가중범 … 131
1. 서설 … 131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131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31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3
Ⅰ. 구성요건해당성 … 133
Ⅱ. 위법성과 책임 … 137
3. 관련문제 … 137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37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39

CHAPTER 03 위법성론 … 144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144
1. 위법성의 의의 … 144
Ⅰ. 위법성과 불법 … 144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 144
2. 위법성의 본질 … 145
Ⅰ. 형식적 위법성론 … 145
Ⅱ. 실질적 위법성론(通) … 14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45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46
Ⅰ. 서설 … 146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 147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47
Ⅳ. 기타 문제 … 150
제2절┃정당방위 … 150
1. 서설 … 150
Ⅰ. 의의 … 150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 151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51
Ⅰ. 정당방위의 상황(= 객관적 정당화 상황) … 151
Ⅱ. 방위행위 … 155
Ⅲ. 상당한 이유 … 155
3. 정당방위의 효과 … 15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60
Ⅰ. 과잉방위 … 160
Ⅱ. 오상방위 … 164
Ⅲ. 오상과잉방위 … 164
제3절┃긴급피난 … 166
1. 서설 … 166
Ⅰ. 긴급피난의 의의 … 166
Ⅱ. 긴급피난의 본질 … 166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67
Ⅰ. 긴급피난상황(= 객관적 정당화 상황) … 167
Ⅱ. 피난행위 … 168
Ⅲ. 상당한 이유(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168
3. 긴급피난의 효과 … 169
Ⅰ. 위법성 조각 … 169
Ⅱ. 긴급피난의 특칙 … 170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70
5. 의무의 충돌 … 170
Ⅰ. 의무의 충돌 의의와 종류 … 170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171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172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 172
Ⅴ. 관련문제 … 173
제4절┃자구행위 … 173
1. 서설 … 173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74
Ⅰ. 자구행위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 … 174
Ⅱ. 자구행위 … 175
Ⅲ. 상당한 이유 … 176
3. 자구행위의 효과 … 17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77
Ⅰ. 과잉자구행위 … 177
Ⅱ. 오상자구행위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 177
제5절┃피해자의 승낙 … 178
1. 양해 … 178
Ⅰ. 서설 … 178
Ⅱ. 양해의 법적 성격 … 178
Ⅲ. 양해의 유효요건 … 178
Ⅳ. 양해의 효과 … 179
2. 피해자의 승낙 … 180
Ⅰ. 서설 … 180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180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 183
3. 추정적 승낙 … 184
Ⅰ. 서설 … 184
Ⅱ. 유형 … 185
Ⅲ. 성립요건 … 185
Ⅳ. 추정적 승낙의 효과 - 위법성 조각 … 187
제6절┃정당행위 … 188
1. 서설 … 188
Ⅰ. 의의 … 188
Ⅱ. 법적 성질 … 188
2. 법령에 의한 행위 … 188
Ⅰ. 의의 … 188
Ⅱ. 종류 … 189
3. 업무로 인한 행위 … 196
Ⅰ. 의의 … 196
Ⅱ. 종류 … 196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99
Ⅰ. 의의 … 199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199
Ⅲ. 종류 … 200

CHAPTER 04 책임론 … 206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 206
1. 서설 … 206
Ⅰ. 책임의 의의 … 206
Ⅱ. 책임주의 … 206
2. 책임의 근거(= 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 207
3. 책임의 본질(=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 208
4. 책임의 판단 … 209
Ⅰ. 책임판단의 대상 … 209
Ⅱ. 책임판단의 기준 … 209
제2절┃책임능력 … 210
1. 서설 … 210
Ⅰ. 의의와 본질 … 210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210
2. 책임무능력자 … 211
Ⅰ. 형사미성년자 … 211
Ⅱ. 심신상실자 … 212
3. 한정책임능력자 … 215
Ⅰ. 심신미약자 … 215
Ⅱ.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216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6
Ⅰ. 서설 … 216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 217
Ⅲ. 유형 … 217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 220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23
1. 위법성의 인식 … 223
Ⅰ. 의의 … 223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 223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위법성의 인식이 책임요소라는 점은 일치 … 224
2.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 225
Ⅰ. 의의 … 225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 225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 227
Ⅳ. 회피가능성 … 228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235
Ⅰ. 의의 … 235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 235
제4절┃기대가능성 … 239
1. 기대가능성이론 … 239
Ⅰ. 서설 … 239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40
2. 강요된 행위 … 242
Ⅰ. 서설 … 243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 243
Ⅲ. 강요된 행위의 효과 … 245

CHAPTER 05 미수론 … 248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248
1. 범죄실현의 단계 … 248
2. 미수범의 처벌근거 … 248
Ⅰ. 객관설과 주관설 … 248
Ⅱ. 절충설 … 249
Ⅲ. 미수범의 유형 … 249
제2절┃장애미수 … 250
1. 의의 … 250
Ⅰ. 개념 … 250
Ⅱ. 구별개념 … 250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50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50
Ⅱ. 실행의 착수 … 251
Ⅲ. 범죄의 미완성 … 255
3. 장애미수의 처벌 … 255
4. 관련문제 … 255
Ⅰ. 거동범과 미수 … 255
Ⅱ. 부작위범과 미수 … 255
제3절┃중지미수 … 256
1. 서설 … 256
Ⅰ. 의의 … 256
Ⅱ. 법적 성격(형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 … 256
2. 성립요건 … 257
Ⅰ. 주관적 요건 … 257
Ⅱ. 객관적 요건 … 260
3. 중지미수의 처벌 … 264
Ⅰ. 필요적 감면 … 264
Ⅱ. 가중적 미수의 문제 … 265
4. 관련문제 … 265
Ⅰ. 예비의 중지 … 265
Ⅱ. 공범과 중지미수 … 266
제4절┃불능미수 … 269
1. 서설 … 269
Ⅰ. 의의 … 269
Ⅱ. 성격 … 270
2. 성립요건 … 270
Ⅰ. 주관적 요건 - 장애미수와 동일 … 270
Ⅱ. 객관적 요건 … 270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 277
Ⅰ. 불능미수의 처벌 … 277
Ⅱ. 관련문제 … 277
제5절┃예비죄 … 277
1. 서설 … 278
Ⅰ. 의의 … 278
Ⅱ. 형법의 태도 … 27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79
Ⅰ.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 279
Ⅱ.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 27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9
Ⅰ. 주관적 요건 … 279
Ⅱ. 객관적 요건 … 280
4. 관련문제 … 281
Ⅰ. 예비죄의 공범 … 281
Ⅱ. 예비죄의 미수와 중지 … 284
Ⅲ. 예비죄의 죄수 … 284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 286
제1절┃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286
1. 서설 … 286
Ⅰ. 범죄참가형태 … 286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 287
Ⅲ.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 287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92
Ⅰ. 서설 … 292
Ⅱ. 정범의 개념(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 292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293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94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295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 성립에 종속 ○, 처벌에 종속 Ｘ … 295
Ⅲ. 공범의 처벌근거 … 296
제2절┃간접정범 … 297
1. 서설 … 297
Ⅰ. 의의 … 297
Ⅱ. 간접정범의 본질 … 29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98
Ⅰ. 피이용자의 범위 … 298
Ⅱ. 이용행위 … 302
3. 간접정범의 처벌 … 302
Ⅰ.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 302
Ⅱ.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302
4. 관련문제 … 303
Ⅰ. 간접정범과 착오 … 303
Ⅱ. 간접정범의 한계 … 303
5. 특수교사와 방조 … 304
Ⅰ. 의의 … 304
Ⅱ. 법적 성질 … 304
제3절┃공동정범 … 305
1. 서설 … 305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06
Ⅰ. 주관적 요건 … 306
Ⅱ. 객관적 요건 … 315
3. 공동정범의 처벌 … 323
Ⅰ. 일부실행ㆍ전부책임 … 323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 323
4. 관련문제 … 324
Ⅰ. 공동정범과 신분 … 324
Ⅱ. 공동정범과 착오 … 324
Ⅲ. 동시범 … 326
Ⅳ. 합동범 … 333
제4절┃교사범 … 336
1. 의의 … 337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337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 337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 339
3. 교사의 착오 … 341
Ⅰ. 실행행위의 착오 … 341
Ⅱ.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 345
4. 교사범의 처벌 … 345
5. 관련문제 … 345
Ⅰ. 교사의 교사 … 345
Ⅱ. 교사의 미수 … 346
Ⅲ. 예비의 교사 … 346
제5절┃종범 … 347
1. 서설 … 347
Ⅰ. 의의 … 347
Ⅱ. 본질 … 347
Ⅲ. 형법각칙상의 방조 … 347
2. 종범의 성립요건 … 348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 348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 354
3. 방조범의 착오 … 354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354
Ⅱ.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 교사범의 착오와 동일하게 방조범이 성립 … 355
4. 방조범의 처벌 … 355
5. 관련문제 … 356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 모두 방조범 … 356
Ⅱ. 방조의 미수 … 356
제6절┃공범과 신분 … 357
1. 서설 … 357
Ⅰ. 의의 … 357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 357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59
Ⅰ. 본문과 단서의 관계 … 359
Ⅱ.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360
Ⅲ.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362
Ⅳ.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 365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67

CHAPTER 07 죄수론 … 370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370
1. 죄수론의 의의 … 370
2. 죄수결정의 기준 … 370
3. 수죄의 처벌원칙 … 372
제2절┃일죄 … 373
1. 서설 … 373
2. 법조경합 … 373
Ⅰ. 본질 … 373
Ⅱ. 법조경합의 유형 … 374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 377
Ⅳ. 법조경합의 처리 … 380
3. 포괄일죄 … 380
Ⅰ. 의의 … 380
Ⅱ. 포괄일죄의 유형 … 380
Ⅲ. 포괄일죄의 처리 … 385
제3절┃수죄 … 389
1. 상상적 경합 … 389
Ⅰ. 의의와 본질 … 389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 389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394
2. 실체적 경합범 … 397
Ⅰ. 의의 및 유형 … 397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 397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 399

PART 03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 406
Ⅰ. 형벌의 의의 … 406
Ⅱ. 형벌의 종류 … 406
Ⅲ. 몰수 … 409
Ⅳ. 형의 경중 … 418
제2절┃형의 양정 … 419
1. 의의 … 419
2. 형의 양정의 단계 … 419
Ⅰ. 법정형 … 419
Ⅱ. 처단형 … 419
Ⅲ. 선고형 … 419
3. 형의 가감례(제56조) … 419
Ⅰ. 형의 가중 … 419
Ⅱ. 형의 감경 … 420
Ⅲ. 형의 면제 … 421
Ⅳ. 자수와 자복 … 422
4. 양형 … 424
Ⅰ. 의의 … 424
Ⅱ. 양형의 기준 … 424
Ⅲ. 양형의 조건 … 424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425
Ⅰ. 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 →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함(헌재) … 425
Ⅱ. 판결의 공시(제58조) … 425
제3절┃누범 … 425
1. 서설 … 425
Ⅰ. 개념 … 425
Ⅱ. 구별개념 … 426
2. 누범가중의 요건 … 426
Ⅰ. 전범에 관한 요건 … 426
Ⅱ. 후범에 관한 요건 … 428
3. 누범의 효과 … 429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430
제4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430
1. 집행유예 … 430
Ⅰ. 서설 … 431
Ⅱ. 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17법행] … 431
Ⅲ.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 432
Ⅳ. 집행유예의 효과 … 433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434
2. 선고유예 … 436
Ⅰ. 서설 … 436
Ⅱ. 선고유예의 요건 … 436
Ⅲ. 보호관찰(제59조의2 제1항) … 437
Ⅳ. 선고유예의 효과 … 437
Ⅴ. 선고유예의 실효 … 438
3. 가석방 … 438
Ⅰ. 서설 … 438
Ⅱ. 가석방의 요건 … 439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 439
Ⅳ. 가석방의 효과 … 440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440
제5절┃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442
Ⅰ. 형의 시효 … 442
Ⅱ. 형의 소멸 … 443
Ⅲ. 형의 기간 … 444
제6절┃보안처분 … 445

* 판례색인